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이후 조성된 부지를 단순 주택공급이 아닌 도시 경쟁력 향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철도 지하화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도시 발전과 예산의 균형을 맞춰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용지에 공원이나 도로를 설치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셋값은 급등했는데 대출 규제는 강력해졌고,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없어서 전셋값이 내려간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 사이 갭이 커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집주인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투기 세력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실수요자인지를 판단해 취득세를 높이거나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국인과 차별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 투기세’는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인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지난해 계약해지와 관련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건수는 53건으로, 이 역시 2020년(26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임대인 역시 힘든 만큼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는 공급 목표치의 60% 수준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이뤄지지 않아서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재건축·재개발은 완료까지 많은 난관이 있으므로 단순히 지구 지정을 공급 효과로 보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위한 지구 지정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는 공급 목표치의 60% 수준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이뤄지지 않아서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재건축·재개발은 완료까지 많은 난관이 있으므로 단순히 지구 지정을 공급 효과로 보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위한 지구 지정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건 의미 있는 신호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급 확대, 조세 제도,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방향성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의사결정을 미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이외에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호반건설 등도 CSO를 임명하거나 안전 담당 조직을 확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안전 조직을 확대하고 개편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오너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증여 바람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을 통해 무리하게 집을 사다 보니 불가피하게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되면서 젊은 집주인들의 증가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2000가구 늘어난 14만7000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손해액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일반임대나 분양임대 등이 공유할 수 있는 혼합 커뮤니티를 조성하거나 분양임대 물량에 대해 LH가 비용을 내고 민간에서 건설하는 방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 간 주택공급 계획 ‘엇박자’는 예고된 사태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애초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 확보가 최우선됐어야 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할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년 동기 1만9147건 대비 2.91% 늘어난 수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실거주자인지 투자자인지 판단하거나 필요하다면 허가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는 건 도시 전체에 대한 주거지역 용도 관리를 개편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을 바꿔야 한다”며 “용적률을 500%로 올리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고, 특히 1기 신도시는 가구수에 맞게 도로와 공원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용적률을 올리면 주거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서진형 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강남과 파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지한다는 것은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군사시설이었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그간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했던 적정성 검토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속도가 빨라져야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의 공급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56만 가구를 매년 공급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전체 공급량 가운데 일정한 로드맵에 의해 수도권에 매년 10만 가구 이상이 실제로 공급되는지다. 대선 공약이나 정부 발표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 반전한 지역들의 상승폭 대비 하락폭이 미미하다는 부분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에서 재건축 완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다 보니 여당에서도 외면할 수 없어 지자체장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퇴로를 열어 둔 셈”이라며 “다만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정량적인 기준들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도 함께 진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과 그 외 지방 사이의 집값 양극화가 지속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올해처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의 정확한 방향은 3월 대통령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소장은 “대선 이후 시장 변화가 클 것”...
![[포토] 토론 진행하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1927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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