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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앞서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사에서는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책무구조도를 미리 도입할 유인이...

2024-07-11 12:00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엔데믹 이후 공공병원이 감염병전문병원에서 해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영난에 시달리며 무너지고 있다"며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장기간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도 계속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 공공병원을 죽이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

2024-07-10 17:39
기업 10곳 중 4곳 “상반기 이자 내면 남는 것 없거나 적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업 전망과 대응’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 경영실적 관련 44.8%의 기업이 이자 비용을 내면 손익분기점이거나 적자 상태라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이 비슷한 수준이란 응답이 30.2%였고, 상반기 실적을 적자로 예상한 기업도 14.6%로 적지 않았다. 흑자를 예상한 기업은...

2024-07-10 12:00
최상목 "서울 등 부동산 시장 변동성↑…필요시 추가 주택공급"

최 부총리는 또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며...

2024-07-10 08:38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기재부 관계자는 "가령 택시회사가 운영하는 택시 수가 50대인데 택시 기사 수가 25명밖에 안된다면 법인 영업이 취소된다"며 "현재 지역별로 다른 법인택시 최소 면허기준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택시 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 중...

2024-07-10 08:00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대 2법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폐지하더라도 집값 등락 등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긴 어렵겠지만, 전셋값 상승 폭 제한이 사라지므로 전셋값에는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 2법이 폐지되거나 개편된다면 전체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2024-07-10 06:00
[사설] 반도체 입법 경쟁,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SK하이닉스는 앞서 지난달 말 경영전략회의에서 2028년까지 103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위원회도 신설했다. 삼성·SK의 각개약진은 지구촌 차원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겨냥한 적극적 대응이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정부와 경쟁사는 하나같이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와 맞물리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호황기) 대비에 분주하다....

2024-07-10 05:00
17조 군인공제회, 주거래은행 선정 나선다…은행들 '눈독'

또 공단에서 요구한 협력비 역시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 선정 명목으로 은행에 과도한 협력비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단도 이번 주거래은행 선정에서 협력비 항목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와 금리 상황도 달라졌다. 이에 시중은행...

2024-07-10 05:00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의 의사진행 방해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한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재개됐다. 첫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 노동계는 27.8%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직전 8차...

2024-07-09 16:35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율·과표조정 배제 가능성세수결손·野 부자감세 비판 부담중산층 고려 공제한도 완화 담길 듯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 내 상속세 개편 폭이 과표구간·세율 조정을 제외한 공제한도 상향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부자 감세' 프레임 부담과 압도적 여소야대...

2024-07-09 14:34
[노트북너머] 밸류업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경영 부담을 높이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세제 인센티브가 정책 성공의 가늠자로 여겨졌다. 정작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 가치 제고를 하겠다고 공시한 기업은 10곳뿐이다. 5월 27일 공시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2024-07-09 12:59
송미령 농림장관 "쌀값 적정수준 관리…한우 수급 조속히 안정"

그는 또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우 수출 활성화, 가공용 한우 소비 촉진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육 방식 개선 등 산업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4-07-09 11:05
기업 절반 “현행 최저임금도 과해”…인건비 상승 큰 부담

이어 ‘경영 환경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42.4%), ‘최저임금 부담에 따른 폐업, 채용 축소를 할 수밖에 없어서’(41.4%), ‘지난해 이미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32.6%),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아서’(29.4%) 등을 선택했다. 2025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동결돼야 한다’(41.7%)고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컸지만 ‘인상해야 한다’(31.6%)는...

2024-07-09 09:20
OECD 경제단체 “하반기 완만한 성장…‘에너지ㆍ운송’은 불안 요소”

BIAC 경제정책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이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은 59%로 확인됐다. 전 세계 경영환경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소로는 ‘지정학적 갈등(7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등 중동지역 갈등이...

2024-07-09 06:00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6년 연속 무분규 기대 [종합]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65% 인상(11만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지난해 경영성과금 400%+1000만 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 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글로벌 누적판매 1억 대 달성’이 예상되는 9월 말 품질향상 격려금 500만 원과 주식...

2024-07-08 23:53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전건협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정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퇴직공제제도 개선 등 업계 전반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고용부는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고용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항을 공유하고, 업계는 노-사...

2024-07-08 15:41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이 사장은 2022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C) 등급을 받으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년 연속 ‘미흡’(D) 등급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LH가 주택 경기 불황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사 유동성 확보에 나서며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역할을 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때문에 이 사장은 이날...

2024-07-08 15:22
전기차 캐즘에 LG엔솔도 휘청…끝없는 배터리 한파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원재료 가격 투입 시차 영향과 가동률 약세 지속에 따른 고정비 부담의 영향으로 IRA 세제 혜택을 제외한 영업손실은 전 분기 대비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와 SK온도 전기차 캐즘의 직격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SDI의 예상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2024-07-08 14:47
최상목 "경제전반 역동성 저하...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총력"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비용·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리고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2024-07-08 14:14
일본, 실질임금 26개월 연속 하락...역대 최장 기록

5월 기본급, 31년래 최대폭 상승했지만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1.4% 하락엔저·인플레 부담 가중 탓명목임금은 춘투 인상 효과에 1.9% 상승 일본 기업 기본급이 3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실질임금은 역대 최장 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엔저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2024-07-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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