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경영비리’ 관련 집행유예 판결에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계 의견을 이날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6일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일부 주주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
그러나 6월 한상총련이 최저임금연대와 상생을 선언하면서 경영계 입장이었던 소상공인연합회와 행보를 달리했다. 지난해에도 한상총련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와 지지를 보내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거리를 뒀다. 이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잠시나마 힘을 합쳤던 두 단체는 다시 멀어지게 됐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두 단체의 입장도...
추 실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경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에는 그간 경영계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배제됐다"며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 노동관계법 3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또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 시 예상되는 교섭 혼란 등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 교섭 진행 등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비준안과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야당과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노동법 개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만남이다.
박 회장은 “명절 직후 첫날부터 반가운 만남을 시작하게 돼 참 좋다”며 “즐겁고 허심탄회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김 위원장 역시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오늘 미팅이 '맥주 호프'가 아니라, 노사...
경영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9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 정부입법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노동계의 단결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용자의 대항권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4일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은 대폭 반영된 반면...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경사노위 논의를 진행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연금특위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년 동안 12%로 올리는 ‘가’안(다수안)과,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하는 ‘나’안, 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을...
'나'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총과 대한상의가 지지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이 어렵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다'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인 4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1%포인트(P) 올린 10%로 인상하는 안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지를 받았다....
부품 및 소재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ㆍ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경총은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6.67%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6.46% 대비 3.2% 인상된 것이다.
경총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파업 참가까지 보호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기업 역시 이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업기간 중의 조업의 자유를 전면 인정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한국외대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경총은 14일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상속ㆍ증여세에 적용되는 할증률이 폐지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반발하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과 관련한 논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다. 경영계는 그동안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들어 ILO 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나선 점을 법개정의 배경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경영계의 방어권이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경영계의...
경영계도 정부 입법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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