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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경총의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31 12:00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이번 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이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대·중견기업 관련 경제단체가 참석하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진정한 ‘원팀’을 구성했다. TF 회의에서는 연동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가 되는 단기계약의...
    2023-05-31 10:11
  • [종합] 가계대출·연체율 증가세 이어져…금융당국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나선다"
    [종합] 가계대출·연체율 증가세 이어져…금융당국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나선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되고, 이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2023-05-25 15:56
  • 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최소비중 미달시 페널티 부과한다"
    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최소비중 미달시 페널티 부과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폈다. 우리나라는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장기...
    2023-05-25 14:59
  • 금융위,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정…내년 5월부터 1% 쌓아야
    금융위,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정…내년 5월부터 1% 쌓아야
    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2023-05-24 15:49
  • 클라우드에 6000억 투자 받은 KT…CEO 공백에 수익성은 악화일로
    클라우드에 6000억 투자 받은 KT…CEO 공백에 수익성은 악화일로
    이에 KT는 지난달 ‘뉴 거버넌스 구축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선임에 착수한 상태다. 이후 오는 7월까지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를 결정해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진 KT CFO는 “KT는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위한 투자비용 증가에도 견고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올해 1분기...
    2023-05-11 17:53
  •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해 비이자이익 확대" vs증권 "중소형사 경영 어려움↑"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해 비이자이익 확대" vs증권 "중소형사 경영 어려움↑"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은행권은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기존에 투자일임이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2023-05-11 14:57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를 만들고, 미국과 독일 사례를 참조해 온플법을 구상하고 있다. 온플법에는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의 작성·교부 의무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2023-05-10 05:00
  • [尹정부 1년 ICT①] 옥죄는 통신정책…통신비 인하 압박에 힘 빠지는 이통업계
    [尹정부 1년 ICT①] 옥죄는 통신정책…통신비 인하 압박에 힘 빠지는 이통업계
    국내 이통업계, 지난해 5G 중간요금제 출시했지만尹, 비상경제민생회의 통해 통신비 인하 재차 압박업계선 “무작정 옥죄기보다 통신 정책 개선 우선돼야”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요금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 중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5G 중간요금제다. 5G 중간요금제란 통신 3사의 주력 5G...
    2023-05-10 05:00
  •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활동 개시…“새 대표후보 7월께 결정”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활동 개시…“새 대표후보 7월께 결정”
    뉴 거버넌스 구축 TF, 5차례 논의 통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안’ 마련6개월 이상 주식 1주 보유 주주 누구나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가능사외이사 선임과정에 사내이사 배제…인선자문단 활용해 후보 심사키로 KT가 ‘뉴 거버넌스 구축 TF’에서 마련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안에 따라 새로운 경영진 선임에 착수한다. KT는 8일 이같이 밝히고 사외이사 선임...
    2023-05-08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5)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전기차 산업 현장방분(울산)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전기차 산업 현장방문 10일(수) △기재부 1차관 10:30 경총 ESG 경영위원회(프레스센터), 14:00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전 개관식(글로벌지식협력단지) △KDI-세계은행...
    2023-05-07 08:58
  • 금융위, 은행권에 상생금융 '인센티브' 지급 방안 고려
    금융위, 은행권에 상생금융 '인센티브' 지급 방안 고려
    4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국민의 접근성 제고와 상생금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금융 관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생금융 상품을...
    2023-05-04 16:34
  • "가산금리 점검 강화·금리 변동성 작은 금융상품 개발 논의…대출금리 합리성↑"
    "가산금리 점검 강화·금리 변동성 작은 금융상품 개발 논의…대출금리 합리성↑"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 산정체계 정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부터 반기마다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을 점검할 때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
    2023-05-04 15:35
  • KB금융 이사회 만난 금감원, 내부통제·지배구조 개선 논의
    KB금융 이사회 만난 금감원, 내부통제·지배구조 개선 논의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과제로 삼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과제가 포함돼 활발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6월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3-04-27 17:53
  • 정부 압박에 쪼갠 5G요금제...소비자 선택권 늘렸지만 ‘특색없다’ 불만도
    정부 압박에 쪼갠 5G요금제...소비자 선택권 늘렸지만 ‘특색없다’ 불만도
    KT는 현재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통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이 축소돼 운영되고 있어 요금제 개편 작업이 가장 늦게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 주주총회를 거치고, 이달 중순 ‘뉴 거버넌스 구축 TF’까지 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요금제 개편에 대한 논의 시간이 가장 촉박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발생한...
    2023-04-26 17:15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법 제정 시 노·사·정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정부에서는 그간 법 적용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또 동법의 근본 취지인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의 실질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재 방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 등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023-04-25 05:00
  • [데스크칼럼] KT 대표 선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데스크칼럼] KT 대표 선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KT는 CEO가 없는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결국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국민연금, 현대차 등 대주주들이 직접 차기 대표를 선임하는 ‘뉴 거버넌스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사외·대표이사 선임에 대주주들의 입김이 강하게 불 전망이다. TF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꾸려질 새로운 이사회가 현 정권과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 위주로 꾸려질...
    2023-04-25 05:00
  •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세이 온 페이 도입·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추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세이 온 페이 도입·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추진"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간의 모든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상생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3-04-20 14:34
  •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장비 등의 품질을 제고하고, 입찰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도 약 87%에서 88%로 상향한다.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을 위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기본설계는 15억 원에서 30억 원, 실시설계는 25억 원에서 40억 원...
    2023-04-19 14:00
  •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구성…국민연금 추천 후보는 비공개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구성…국민연금 추천 후보는 비공개
    KT 이사회는 지배구조 분야의 전문성과 TF 구성의 다양성 관점에서 주주 추천 후보들을 검토했고 사회적 명망, 이사회 역할에 대한 이해도, ESG경영에 대한 전문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 위원 5인을 최종 확정했다. 앞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TF는 지배구조 개선안 도출을 지원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2023-04-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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