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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통신비 인하 의견 전달하러 온 시민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3:30
[포토] 국정기획자문위 방문한 시민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3:29
새 정부 ‘4차 산업혁명’ 청사진…실현 가능성은 ‘갸웃’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제도적·정책적·산업적·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부족하다”면서 “구체성을 결여한 실현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권 팀장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통해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 목표가 다소 부족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2017-05-11 10:19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7일 ‘대선후보 경제공약 검증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부분 경영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많고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에서는 소극적”이라면서 “구체적인 구상이 없어 재벌개혁에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2017-04-28 10:30
경실련 “전경련, 공공기관 회원 탈퇴 요청에 보류 공문 보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한 전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회원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중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경련 회원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2017-03-29 14:26
[특검 수사결과] 화이트리스트, 실제로 있었다… 특검 "청와대, 전경련 통해 68억 지원"

전경련은 경실련 등이 고발한 이후인 지난해 10월까지도 계속해서 보수단체의 활동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무수석실의 이같은 범행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특정 단체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2017-03-06 17:47
작년 상품권 판매 9조 ‘사상 최대’ … 뇌물·비자금 창구?

규정하던 상품권의 발행자 인허가, 발행, 상환, 미상환 등의 보고와 검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9조 원이 넘는 상품권이 누가 언제 어디에서 쓰는지도 파악할 수 없어 리베이트나 뇌물, 기업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을위한시민연합(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상품권법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2017-03-02 10:21
허창수 회장, 연임 첫날부터 험난… 회원사 80% 불참·시민단체 반대까지 ‘첩첩산중’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퇴 약속을 저버린 허창수 회장을 말뿐인 사과와 쇄신 꼼수를 중단하고 자발적 해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허 회장은 지난해 12월 전경련이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이번 총회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허창수 회장은 2011년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사건과 이번 국정농단...

2017-02-24 17:44
‘부실감사·고액연봉’ 논란 휩싸인 미래부

경실련은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며 “위탁사무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되는지를 최근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업무감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협회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포함된 민간단체다. 미래부는 협회에 △부정가입 방지 △명의도용...

2017-02-24 10:26
경실련, 감사원에 '미래창조과학부'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감사원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민간위탁기관의 업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23일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위탁사무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2017-02-23 15:18
[대선캠프 정책브레인①] 문재인, 조윤제·박승·강철규 등 지원사격 받아

최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낸 진보 성향 학자로,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기업을 우선 타깃으로 삼은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 공약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돈을 버는 경제성장으로 소비와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꾀한다는 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 핵심 입안자는 김현철 서울대 교수로 전해진다. 김 교수는...

2017-02-20 10:42
野3당 “전경련 즉각 해체해야”…與 ‘조건부 동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원내 5개 정당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를 주제로 공개질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3당이 전경련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14일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는 전경련 해체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싱크탱크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바른정당은...

2017-02-14 17:39
김영란법 5·5·10 상향 논란 ... 권익위ㆍ시민단체 여전히 반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기 침체가 김영란법 탓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직자와 공공성이 강한 민간영역 종사자로 한정돼 일반 국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현행 식사비 3만 원과 선물비 5만 원이라는 규정은 국민의 입장에선 매우 높은 금액”이라며 “일반 국민 중 한 끼 식사로 3만 원...

2017-01-19 09:42
박세일 전 한나라당 의원, 위암으로 별세… 향년 69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을 겸하던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 나경원 최경환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 정치 신인들을 발굴했다. 이와 동시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초선으로선 이례적으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 정책위의장도 지냈다. 그러나...

2017-01-14 09:04
전경련, ‘힘 빠진’ 회장단 회의로 쇄신 동력 상실… 해체 가속화?

경실련은 “전경련은 각종 정경유착, 정치개입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며 존재 가치를 상실한 상황”이라며 “재단 설립이나 기부를 금지하거나 싱크탱크로 변화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체를 배제한 쇄신안은 모두 정경유착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2017-01-12 23:06
월급 외 소득 7000만원 ‘부자 직장인’ 추가 건보료는 '0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대상 35명의 절반 이상인 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만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해 연 약 47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2017-01-12 16:50
[빨라지는 대선시계] 문재인, 국민성장·더불어포럼…반기문, 외교관+MB맨

조 교수는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이자 경실련 공동대표 출신인 최정표 건국대 교수와 함께 문 전 대표의 재벌 개혁안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성장의 부소장은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연구위원장은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이 각각 맡고 있다. 또 교육ㆍ통일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전 한성대 총장이 상임고문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2017-01-12 11:01
건강보험 장기체납 88% ‘연소득 500만원 이하’

경실련은 “근거조차 불투명한 성·연령과 자동차 부과방안을 폐지하고 일정금액 이하 생활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면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 공평한 부과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2017-01-11 15:34
경실련,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내정자 영구제명키로

경실련은 24일 새벽 열린 긴급 주요임원회의에서 인명진 내정자의 행위는 재직 중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키고 정치활동을 금하도록 한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공동대표가 회원들과 어떤 상의도 없이 국기 문란ㆍ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돼야 할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행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2016-12-24 13:55
[사면초가 전경련] 전문가 4人 제언 “재계 대변할 조직은 필요… 해체보다 연구기관 변신을”

본지는 12일 전경련의 현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 4인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현 전경련 사태의 원인에 대해 전경련이 지닌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고...

2016-12-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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