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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반·중흥 등 중견건설사, 공공택지 편법입찰로 6조3000억 분양수익 챙겨”
    “호반·중흥 등 중견건설사, 공공택지 편법입찰로 6조3000억 분양수익 챙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흥건설과 호반건설 등 토지 매입 상위 5개 건설사가 공공택지의 30%를 사들여 6조2813억 원을 분양 이익을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토지를 가장 많이 매입한 건설사는 중흥건설·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건설...
    2019-08-07 17:53
  • 하반기 공공택지 분양시장 '대혼란'…이유는?
    하반기 공공택지 분양시장 '대혼란'…이유는?
    이 아파트에 앞서 분양을 하려던 과천제이드자이도 분양가가 3.3㎡ 2300만~2400만 원대로 알려진 후 경실련에서 고분양가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최근 2년 사이 과천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위버필드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955만 원으로 3000만 원 미만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3000만 원을...
    2019-08-04 14:17
  • 경실련 “LH·SH공사 대상 분양원가 공개 거부 행정소송 제기”
    경실련 “LH·SH공사 대상 분양원가 공개 거부 행정소송 제기”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개를 거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SH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 12개 단지, SH 8개 단지의...
    2019-07-25 16:44
  • 경실련 "광교신도시 개발로 건설사·피분양자 13.5조 이득 챙겨"
    경실련 "광교신도시 개발로 건설사·피분양자 13.5조 이득 챙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 자료와 분양원가 공개자료, 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광교신도시 개발에서...
    2019-07-24 17:23
  • 경실련 “광교신도시로 건설사·피분양자 13조원 차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 자료와 분양원가 공개자료, 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9-07-24 15:05
  • 말로만 금융혁신...국회서 잠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데이터 3법’
    말로만 금융혁신...국회서 잠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데이터 3법’
    지난 11일 금융소비자연맹과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 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까다로운 청구절차로 가입자의 32%만 보험금을 청구한다”며 “간소화 문제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등 금융 분야 신사업을 위해 내놓은 데이터 3법도 제자리걸음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상과 신용정보...
    2019-07-15 05:00
  • 엇갈린 법원·감사원 판단에…더 꼬인 한은 통합별관건축
    엇갈린 법원·감사원 판단에…더 꼬인 한은 통합별관건축
    3억원 초과하는 등 선정과정에 여러 잡음이 터져 나오면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삼성물산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달청의 선정 절차에 이의를 신청했고, 그해 6월 시민단체 경실련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작년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불거졌고, 급기야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시작됐고, 올 4월말 그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2019-07-12 11:15
  • [단독] 감사원, 분양가상한제 '실지감사' 나서…국토부·LH·SH·서울시 ‘전방위’
    [단독] 감사원, 분양가상한제 '실지감사' 나서…국토부·LH·SH·서울시 ‘전방위’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양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A기관 관계자는 “담당자가 감사장에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및 지자체 운영 현황 등 분양가 상한제 전반을 들여다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기관 관계자는 “최근에 고분양가...
    2019-07-12 05:00
  • 과천 지식정보타운 특혜 논란…경실련 “대우건설 폭리” vs 대우 측 “사실 무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특혜 논란…경실련 “대우건설 폭리” vs 대우 측 “사실 무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택지 개발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땅 장사로 1조4000억 원, 집 장사로 1조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식정보타운은 논밭과 임야, 그린벨트를 3.3㎡(1평)당 250만 원에 수용했는데, 조성 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 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2019-07-09 18:54
  • 경실련, "국토부 고위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57.7%에 불과"
    경실련, "국토부 고위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57.7%에 불과"
    경실련이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5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실련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부동산 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2019-07-05 17:05
  • 경실련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 절반 수준…형평성 문제 여전"
    경실련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 절반 수준…형평성 문제 여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서울 25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땅값)·공시가격(건물값+땅값)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아파트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7%로,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25개 아파트 중 21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하락해 평균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37.2%보다...
    2019-06-24 15:54
  •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상속 개편안 비판…“실속 없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상속 개편안 비판…“실속 없다”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기업 유지의 성과가 부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상속세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상속세를 감면해 얻는 경제적 성과가 크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19-06-12 14:21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9)] 박태훈 왓챠 대표 "망중립성 폐지, 스타트업 성장에 걸림돌"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9)] 박태훈 왓챠 대표 "망중립성 폐지, 스타트업 성장에 걸림돌"
    이 문제로 올해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통 3사가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 망 사용료를 차별해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박 대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모두 트래픽이 엄청난데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누가 봐도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박 씨는 이 문제를 뿌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2019-06-03 05:00
  • “전 세계 유일 자사주 마법,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전 세계 유일 자사주 마법,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기업의 자사주 보유 및 활용 과정에서 비롯되는 악용 문제와 상법상의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는 “한국 자본시장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 지배주주 외의 소액주주들의...
    2019-05-30 13:38
  • 북위례 분양가 갑론을박... "4100억 거품” vs. “국토부가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일 포레자이, 북위례 힐스테이트, 계룡 리슈빌 등 3개 아파트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총 4100억 원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가구당 2억 원의 건축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비 이외에 간접비, 가산비가 총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05-02 16:19
  • 시민단체에 등 떠밀린 국토부...스스로 정한 건축비까지 검증?
    시민단체에 등 떠밀린 국토부...스스로 정한 건축비까지 검증?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 원 선에 불과한데도 91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책정해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 원, 토지비 명복으로 413억 원을 부풀려 총 2321억 원의 분양가를 과다 책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비 산정에서 간접비와 가산비가 높게 책정됐다는...
    2019-04-23 15:47
  • 북위례 분양가 거품 논란에 국토부 적정성 검증 착수…건설업계 반발
    북위례 분양가 거품 논란에 국토부 적정성 검증 착수…건설업계 반발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한 경기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분석 결과...
    2019-04-22 11:49
  • 경실련,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 2300억 부풀렸다”
    경실련,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 2300억 부풀렸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천문학적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분양으로 거두는 수익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 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용의 5% 산정)의 20배 규모다. 최근 공급된...
    2019-04-15 12:36
  • 산업은행, 여론 의식했나...협상 중 ‘아시아나 자구안’ 이례적 발표
    산업은행, 여론 의식했나...협상 중 ‘아시아나 자구안’ 이례적 발표
    최근 광주 경실련은 “정부와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가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란 점을 감안해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고용 인원만 해도 1만 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은 관계자는 “이번 내용은...
    2019-04-10 18:21
  • 식약처, ‘인보사’ 문제점 11년간 정말 몰랐나…불거지는 책임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논평을 통해 식약처가 인보사의 임상 및 허가 과정에서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을 위한 주성분 확인 시험 과정에서 성분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지만, 식약처는 인보사가 시판돼 3400여 차례에 걸쳐 시술되는 동안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경실련은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부터...
    2019-04-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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