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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사기 피해액, 7년간 16만 건·1조7400억 원"
    "피싱사기 피해액, 7년간 16만 건·1조7400억 원"
    이어 서울(1062만 원), 경기(1017만 원) 순이었다. 대출사기만 보면 서울(965만 원)의 피해액이 가장 컸고, 광주(933만 원), 경기도(851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장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금감원, 경찰, 과기부 등과 함께 TF를 꾸리고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2019-10-07 14:37
  • [2019 국감] 이용호 "외국인 여의도 83배 땅 소유…2살 외국인도 '땅 주인'"
    [2019 국감] 이용호 "외국인 여의도 83배 땅 소유…2살 외국인도 '땅 주인'"
    이어 51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포천시에 64만 3956㎡를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 가운데 최연소는 2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졌다. 최고령자는 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 등 2명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인 토지 소유가...
    2019-10-03 14:49
  • “분양가 상한제 4년 연속 시행땐 서울 집값 11.0%p 하락”
    “분양가 상한제 4년 연속 시행땐 서울 집값 11.0%p 하락”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이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 하락 효과는 무려 11.0%p에 달했다. 연간 환산 시 2.7%p 하락으로, 앞서 전망한 1.1%p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매매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되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2019-10-02 16:30
  • [2019 국감] “분양가 상한제 4년 지속 땐 서울 집값 11% 하락”
    [2019 국감] “분양가 상한제 4년 지속 땐 서울 집값 11% 하락”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이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하락효과는 11%P에 달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지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연의 전망은 분상제가 주택가격의 안정보다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2019-10-02 16:30
  • [2019 국감] 환노위,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질타
    [2019 국감] 환노위,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질타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에서만 하루에 2건이나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늘고 있는 가운데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의 지적은 감염경로를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점, 감염원의 하나로 추정되는...
    2019-10-02 16:26
  • [2018 국감] "정기검사 안 받은 자동차 114만대 도심 달린다"
    [2018 국감] "정기검사 안 받은 자동차 114만대 도심 달린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은 경기도가 29만1461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18만3583대), 경북(7만365대) 순이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국민안전을...
    2018-10-29 10:24
  • [2018 국감] 5년간 구제역·AI로 살처분된 가축 7000만 마리
    [2018 국감] 5년간 구제역·AI로 살처분된 가축 7000만 마리
    지난 5년간 살처분된 가축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4826만458마리)였다. 충남(3684만4662마리) 과 전북(1819만652마리)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에서는 이 기간 한 마리도 살처분되지 않았다. 서울(58마리)도 살처분 피해가 작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가에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은 9월 기준 총 4611억1700만 원이었다. 손 의원은...
    2018-10-26 11:04
  • [2018 국감] 김종회 의원 "매년 여의도 53배 농지 사라진다"
    [2018 국감] 김종회 의원 "매년 여의도 53배 농지 사라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만6361㏊·24.1%)에서 농지가 가장 많이 전용됐다. 경남(1만4137㏊·13.0%)과 경북(1만2781㏊·11.7%), 전남(1만1664㏊·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농지는 식량 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 자급력 향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2018-10-26 09:33
  • [2018 국감] "집값 오르자…주택연금 신규가입은 '줄고' 해지는 '늘고'"
    [2018 국감] "집값 오르자…주택연금 신규가입은 '줄고' 해지는 '늘고'"
    경기도도 서울과 상황은 비슷했다. 올해(9월 기준) 경기도의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2290명, 중도해지자는 37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6명중 1명꼴로 해약한 셈이다. 김 의원은 서울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서울의 집값 상승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2018-10-23 10:33
  • 싸움판 된 경기도 국감…"이재명 녹취록 틀겠다" vs "정치공세는 당에 가서 하라"
    싸움판 된 경기도 국감…"이재명 녹취록 틀겠다" vs "정치공세는 당에 가서 하라"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녹취록'으로 인해 여야 간 언쟁이 빚어져 시작부터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날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녹취가 2개 있다. 틀고 싶은데 의논 좀 해달라. 과연 도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라고 인재근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40만 도민의 복지가 걸린 국감장이다....
    2018-10-19 15:06
  • [2018 국감] 집값 규제지역 평균 거래가…강남 14억·서초 13억·용산 11억 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기준으로 투기지역은 서울(강남구 등 10곳)과 세종시에 11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광진구 등 15곳),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분당구 등 17곳,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과천시 등 10곳)와 부산(해운대 구 등 7곳)에 17곳으로...
    2018-10-18 10:06
  • [2018 국감]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1196㎢…여의도공원 265배 넓이
    [2018 국감]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1196㎢…여의도공원 265배 넓이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 경남이 129.3㎢, 전남 92.5㎢, 강원도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규모는 182조8000억 원에 이른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3000억 원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143조5000억 원이 소요된다. 가장 넓은...
    2018-10-17 09:43
  • [2018 국감] 전국 빈집 126만호, 수도권 34만호...“대책마련 시급”
    [2018 국감] 전국 빈집 126만호, 수도권 34만호...“대책마련 시급”
    가장 많은 빈집이 있는 지자체는 19만4981가구가 집계된 경기도였다. 서울에는 9만3343가구가, 인천에서는 5만7489가구가 빈집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합친 수도권 전체 빈집은 34만5813가구였다. 이밖에 지자체들은 △경북 12만6480가구 △경남 12만548가구 △전남 10만9799가구 △부산 9만4737가구 △충남 9만2110가구 △전북 7만7631가구 △강원 6만2109가구 △충북...
    2018-10-16 14:28
  • [주간 주요 일정] 9월 ICT 수출입동향,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준공,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운행경유차 매연 특별단속(10월 15~20일)
    전국민물낚시대회(경기도 평택 고잔저수지) ◇국토교통부 15일(월) △김현미 장관 15∼19일 UAE, 카타르, 쿠웨이트 국외출장 △대형 건설현장 민관합동 불시 안전점검결과 중간발표 △운수종사자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구축·운영 △김현미 장관, 중동권 3개국 인프라 대표단 파견활동(석간) △국제 스마트시티 표준 포럼 개최...
    2018-10-15 18:08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5일~19일 주간일정
    전국민물낚시대회(경기도 평택 고잔저수지) ◇국토교통부 15일(월) △김현미 장관 15∼19일 UAE, 카타르, 쿠웨이트 국외출장 △대형 건설현장 민관합동 불시 안전점검결과 중간발표 △운수종사자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구축·운영 △김현미 장관, 중동권 3개국 인프라 대표단 파견활동(석간) △국제 스마트시티 표준 포럼 개최(석간)...
    2018-10-14 13:58
  • [2018 국감] CU 등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새 3배↑ …유통기한 미준수 ‘최다’
    [2018 국감] CU 등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새 3배↑ …유통기한 미준수 ‘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0건으로 전체의 26.7%에 달해 가장 많았다. 서울 147건(13.1%), 경남 131건(11.6% )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준수가 549건으로 전체 위반 1125건 중 48.8%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 등도 196건을 기록했다.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등도 있었다....
    2018-10-12 11:48
  • [2018 국감] 국내 최고품질 쌀, 일본 품종에 밀려 ‘찬밥’ 신세
    [2018 국감] 국내 최고품질 쌀, 일본 품종에 밀려 ‘찬밥’ 신세
    올해 양재 하나로클럽에서 판매된 42종의 쌀 중 판매가 상위 20위에 ‘경기도 쌀’이 무려 9개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최고품질의 품종은 없었다. 박 의원은 “최고품질의 쌀 공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쌀 공급과잉 해소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앞으로의 쌀농사는 양이 아닌 질 중심으로...
    2018-10-12 08:16
  • [2018 국감] 10억 이상 아파트 단지 ‘1026곳’…서울에 83% 쏠려
    [2018 국감] 10억 이상 아파트 단지 ‘1026곳’…서울에 83% 쏠려
    이어 △경기도 112곳 △대구 20곳 △부산 16곳 순이다. 10억 이상 거래 또한 10건 중 9건은 서울(1만2897건)에서 이뤄졌으며, △경기도 837건, △부산 178건, △대구 143건 순으로 이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2017년 이후 10억 클럽 아파트의 급증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실패하고, 오히려 가격상승을 자극한 결과”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2018-10-11 17:23
  • [2018 국감] 지자체 인력 1명이 220개 대부업체 관리
    올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 등 5개 지자체의 관련 예산은 총 8588만 원이다. 그마저 나머지 12개 지자체에는 별도 감독 예산 자체가 없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만이 배치되고,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와 불법 광고 스티커 적발 등이 전부다.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
    2018-10-11 09:36
  • [2018 국감] 김범수 카카오 의장 “뉴스 댓글 매크로 조작 안타깝다”
    [2018 국감] 김범수 카카오 의장 “뉴스 댓글 매크로 조작 안타깝다”
    김 의장은 10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네이버의 뉴스 매크로 조작에 대해 “다음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앞으로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웃링크에 대해 질문하자 김 의장은 “다음과 네이버는 다른 성격의...
    2018-10-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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