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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LH임대아파트, 몰래 세 놓는 '불법 전대' 기승… 10년간 399건 적발"

(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전대 건수가 총 39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 2014년 116건임. 최근 2년 새 3.3배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15-09-17 19:38
[2015 국감] 이노근 의원 “검사결과 조작ㆍ금품수수 등 자동차검사 관련 비위ㆍ비리 급증”

업무정지 사건의 예를 들자면 올해 5월 경기도 A공업사는 검사시설이 지정 기준에 미달함에도 검사를 했다 업무정지 30일을, 작년 11월 전남 B공업사는 화물차 불법 튜닝을 발견하고도 적합 판정을 내렸다가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검사 비위ㆍ비리사건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경북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09건, 경기 87건, 경남 66건...

2015-09-17 10:13
[2015 국감] 추석명절 코 앞인데…체불임금 8500억 달해

보면,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노동자수는 19만명이며 체불액은 853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가운데는 9790명의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체불임금 규모는 302억원이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450억원), 경남(159억원), 부산(109억원), 인천(104억원) 등의 순이었다.

2015-09-16 16:12
[2015 국감]로또보다 보상비? "5년간 1인 토지보상비 수령 최고액 1721억원..LH 지급액 최다"

2~4번째 규모의 토지보상비는 모두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일대 소유자들에게 돌아갔다. ▲망월동 300번지의 200여 필지 소유자에게 1,070억원, ▲711번지 176필지 소유자에게 1,047억원, ▲711번지 26필지 소유자에게 LH로부터 1,003억원이 보상비가 지급됐다. 이곳은 소위 신도시라는 미사강변도시가 착공중이다. 다섯 번째로 ▲경기 부천 소사 옥길 보금자리...

2015-09-16 08:31
[2015 국감] 국내 장례문화 급변…79%가 '화장'

경기도는 2015년 연간 화장 수요량이 5만3025건으로 추산되지만 화장 가능 건수는 3만5640건에 불과해 1만7385건의 공급이 부족하다. 부산(5210건), 서울(3650건), 대구(397건)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그외 지역은 2024년까지 화장시설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2015-09-11 12:23
[2015 국감]금융·공공기관, 가상키보드 RCS에 마우스커서 노출..위텍스 등 보안 무방비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이 더스쿠프(The SCOOP)와 공동으로 지난 8월 3일~28일 한달여간 ‘가상키보드의 보안능력’을 분석한 결과, 은행·카드사·캐피탈사·보험사 등 금융회사(저축은행 제외) 35곳 중 88.5%에 달하는 31곳의 가상키보드가 상대방 컴퓨터에 RCS를 설치해 화면을 들여다 볼 때 마우스커서와 가상키보드가 그대로 드러났다....

2015-09-11 11:52
[2015 국감]행복도시 특별분양 아파트, 투기수단 전락...분양 1년도 안돼 8.1%가 전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전기관 대상자 23%는 행복도시내 주택공급을 받지 못했거나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채 서울, 경기도, 대전 등지에서 출퇴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확보 현황 등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이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고 싶어도 주택공급 등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면서 수도권이나 인근에서...

2015-09-11 06:40
[2015 국감]"전국 월세값 1위는 잠실 푸르지오월드마크...보증금 1억에 월세 1050만원"

지역별로는 월세값 상위 100건 중 서울특별시 98건, 부산광역시 1건, 경기도 1건으로 대부분 서울에 집중됐다. 이 의원은 "최근 미국 주요 대도시들의 아파트 월세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 또한 월세 시대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 가격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고 탈세문제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2015-09-10 12:57
[2015 국감]윤호중 의원 "연봉 3천만원 근로자, 10억 근로자 비해 사회보험료 부담 2배"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1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618만7647명이 한해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총합은 74조2930억867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3000만원 연봉 근로자가 1년에 부담하는...

2015-09-09 07:26
최치훈·조대식·조현준 등 CEO 국감 소환… 정몽구·이재용·조양호는 무산

비(非) 기업인 중에선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안행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증인으로 ‘겹치기 증언’을 하게 됐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복지위 증인으로 불려간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여야가...

2015-09-03 17:51
[10월27일 주요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ㆍ이순신대교 교통 통제ㆍ우지원 가정폭력 등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감 이후로 미뤘던 쟁점에서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신경전을 시작했다. ◇ 경찰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야외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결과...

2014-10-27 16:09
[2014 국감] "판교 축제 예상인원 1000명 축소 신고"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축소신고 여부와 경위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과기원이 (같은 내부 문서에서) 판교테크노밸리축제에 대해 ‘문화 예술 지원 관련 경기도 예산 부담을 경담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했다”며 “경기도에 보고하지 않고 (행사를)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남 지사는 “전혀...

2014-10-23 16:01
막바지 국감 여야 기싸움 격화… 기재위 野 "안홍철은 국감장 못 들어온다"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전날 안행위에 이어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리 책임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상위 기관의 감독 책임과 관련 규정 미비를 주로 겨냥했다. 이외에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문제...

2014-10-23 15:06
[2014 국감]“환풍구사고 부상자, 사망자 추정돼 1시간 지나 병원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13명 구조완료·12명 사망추정’이라는 보고가 올라온 18시 44분 이후인 19시 28분에 부상자 1명을 이송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애초 사망자로 추정, 보고한 12명 가운데 부상자가 있었다는 뜻이며 이 부상자는...

2014-10-22 17:44
'판교 사고' 예견된 인재?… '1평당 25명' 허위신고 간과해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10일 분당구청 등에 보낸 경관광장 사용신고서를 보면 관람객 2000명인데 사용면적은 260㎡, 78평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평당 25명이 넘는 허위신고”라며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2014-10-22 15:14
국감 막바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최대 이슈로

국회 안전행정위는 이날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환풍구 추락사고의 원인과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은 사고의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경찰 측은 사고 당일 순찰차를 거점 배치했으나 정작 공연 시작 후 인파가 몰릴 시간엔 철수해 경찰의 안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고...

2014-10-22 11:00
새누리, “‘국민안전’ 관련법 연내 처리 시급… 환풍구外 전국 모든 시설 검토”

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성수대교 붕괴이후 시설물안전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2일 경기도 국감이 있다”며 “환풍구 사고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주최 주관사, 지자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소방서 등의 참여를 야당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제시했다.

2014-10-20 10:29
국감 막바지 ‘안전 불감증’ 급부상… 여야 주도권 다툼 치열해질 듯

특히 17일 경기도 판교에서 ‘환풍구 추락 사고’를 놓고 관계 당국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세월호 참사에도 여전한 ‘안전 불감증’ 문제점을 환기시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장에서 또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 살려서 안전한 사회 만들기...

2014-10-20 09:08
[2014 국감] 조희연 "지방교육예산 한계점…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능"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재부의 잘못된 예산 산정으로 인해 2015년도 교육 예산 편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기재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법률적으로 (누리과정에 예산을)편성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며 "일반 재정에 안 쓰면서까지 돈을 넘겨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2014-10-16 16:35
[2014 국감] 野 "누리과정 대책 국민·국회 기만… 황우여 장관 출석하라"

16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경기도·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누리과정 대책을 비판하며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재정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할 교육부 장관이...

2014-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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