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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및 이루 측이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에서 이루는 징역...
    2024-04-17 18:48
  •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고, 이 사건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2009년 6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 열사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권고했고, 이듬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과했다.
    2024-04-17 17:20
  • ‘음주운전’ 김새론, 연극 ‘동치미’로 활동 재개
    ‘음주운전’ 김새론, 연극 ‘동치미’로 활동 재개
    2009년 초연 이후 장기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휴먼 가족극이다. 앞서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24-04-17 16:26
  •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2024-04-17 16:21
  •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양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윤 대통령을 추천한 인물로 전해진다.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을 때,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 현장에 박 전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2024-04-17 15:24
  •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이어 “원심은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입증 책임은 손 검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 손 검사장이 해당 자료를...
    2024-04-17 15:06
  • “사망자들 한국인”…멕시코 현지 언론, 도심서 일어난 헬기 사고 오보로 혼선
    “사망자들 한국인”…멕시코 현지 언론, 도심서 일어난 헬기 사고 오보로 혼선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검찰청(FGJCDMX)은 14일 오후 멕시코시티 중심지인 코요아칸에서 관광객을 태운 헬기가 비행 중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서졌다고 밝혔다. 휘발성 헬기 연료 유출로 불까지 났고, 추락 지점 인근에 있던 승용차들도 파손됐다. 멕시코시티 검찰은 전날 밤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헬기에 타고 있던 멕시코 국적 조종사 1명과 외국인...
    2024-04-17 13:41
  •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6개 업체인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그리고 배상윤 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2024-04-17 12:00
  •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과 관련힌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2024-04-17 11:25
  •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사 의뢰…경호처 간부·업체 유착 정황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사 의뢰…경호처 간부·업체 유착 정황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17일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 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측이 공사 비용을 부풀렸고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던 A 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을 확인했으며,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먼저 수사 의뢰를 한...
    2024-04-17 10:12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2024-04-17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치료감호’를 제시했다.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하는 조치다. 피해망상과 판단능력 저하 상태인 정 씨가 치료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겠냐는 계산이었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정 씨의 친부도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내 “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 둘째 자녀가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2024-04-17 05:00
  •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검찰 “황당무계한 주장”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과 관련해 검찰 측이 증언을 무시하지 말고 폐쇄회로(CC)TV와 담당 교도관 진술 등을 확인해 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2024-04-16 20:01
  •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 주요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히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썼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원장 문제는 현 지도부가 아닌 다음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2024-04-16 17:41
  •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배출할 국가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은 사무총장으로서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한 '친명 핵심' 조 의원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충돌했던 추 전 장관의 경선이 유력하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추천한 다선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거쳐 선출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미 의장 도전...
    2024-04-16 16:48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편찬위원장의 교과서 수정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교과서 발행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 협의록을 임의로 작성,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검찰 측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피고인들에게...
    2024-04-16 12:23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전 차관이 가담한 것으로 적시됐다. 1심은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2024-04-16 11:21
  •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 부산동부협의회장 취임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 부산동부협의회장 취임
    11일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열린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는 제9대 회장을 지낸 양재생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김형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청장, 신정택 범죄예방위원회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한 검찰간부와 범죄예방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1995년 처음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후 현재까지 약 29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2024-04-15 19:11
  •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2024-04-15 15:50
  •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개발로 바뀐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8월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으로도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가 이 전 대표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상한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2024-04-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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