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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검찰은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녹화물을...

2024-04-21 19:27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그 밖에 △검찰·언론개혁 추진 △초선의원 희망 상임위 최우선 배정 △당직에 재선 이상 적재적소 배치 △3선 이상 중진의 전문성 고려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원내대표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성과를 내겠다"며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2024-04-21 16:27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C씨의 남편은 “아내는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울먹이며 이 사건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024-04-21 15:57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 일동 성명을 내고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24-04-21 15:1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2024-04-21 11:19
[속보] 검찰, ‘부당노동행위’ 허영인 SPC 회장 등 19명 기소

[속보] 검찰, ‘부당노동행위’ 허영인 SPC 회장 등 19명 기소

2024-04-21 10:23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당시 헌재는 한 전 장관 등에게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경비와 세부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의 정보를...

2024-04-21 09:00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또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뿐 아니라 대통령 등 탄핵소추를 관할한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오전 MBC라디오에 “식물국회라고 질타를 받은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45%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법사위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2024-04-20 06:00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했다”라며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2024-04-19 20:28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19일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중국인 총책 A씨(38)를 경찰·검찰, 캄보디아 경찰의 4각 공조 끝에 지난 16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월 중국인 B씨(34)가 여행 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 적발되면서 A씨가 배후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 3월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에 A씨 소재지에 대한 단서를...

2024-04-19 18:05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윤 정권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 뿌리에 채상병 사건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 있다"며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검찰정권의 붕괴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4-19 17:22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이 전 부지사 측이 그림을 그려가며 회유 장소와 날짜를 지목하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연일 반박이 오가는 모습이다. 수원지검은 19일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술판 회유 관련 주장을 한 시기와 당시 발언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음주 장소, 시간, 교도관 입회여부 등을 여러...

2024-04-19 13:45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임

조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사무총장직을 사임한다”며 “지난 20개월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표님과 최고위원 지도부, 당직자, 당원,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임 기간 가장 큰 보람은 총선 승리에 일조했다는 것이고, 검찰독재 탄압에 맞서 당을 지켜냈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2024-04-19 09:32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를 입었으며 재활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8 18:18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검찰이 고가 승용차나 명품시계 등 압수물을 공매해 최근 5년간 160억 원 상당을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검찰청이 압수해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한 금액은 160억137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17%에 달하는 액수가 서울중앙지검(27억6796만 원, 총 345건)에서 발생했다. 압수물은 각...

2024-04-18 16:47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검찰이 지난해 8월 이들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A 씨는 횡령 자금 약 4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뒤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은닉하다 적발됐다. 횡령 주범인 이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친형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4-04-18 16:47
검찰, '김만배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자 출신 전직 언론사 간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출신 기자 3명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

2024-04-18 11:12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검찰은 이들이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모두 돈을 받거나, 경쟁 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2024-04-18 11:0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EU 예산의 부정지출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유럽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EPPO)은 200여 건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펼쳐 왔다. 이탈리아 경찰은 EPPO의 지휘를 받아 이날 22명을 체포했다. 이 수사에서 이탈리아 경찰은 아파트와 빌라,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고급 자동차를 증거로 압수했다. 3일 수사는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

2024-04-18 05:00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2024-04-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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