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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골프를 치다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6일 고소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2024-04-30 06:39
  •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인사에서도 좁디좁은 검찰 인력풀에서 벗어나지 못해 ‘검찰공화국’이란 힐난을 자초했다. 가장 뼈야픈 패착은 느닷없는 ‘의대 2000명 증원 돌출’이다. 만약 “총선 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를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동안 의사가 정부를 무릎 꿇게 했다’는...
    2024-04-30 05:00
  •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2024-04-29 20:10
  • ‘도난 문화재 은닉’ 전직 박물관장 징역형 집유에 검찰 항소
    ‘도난 문화재 은닉’ 전직 박물관장 징역형 집유에 검찰 항소
    불화 ‘신중도’를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2024-04-29 19:33
  • 조국 "한동훈 특검법, 총선 공약이기에 당연히 지킬 것"
    조국 "한동훈 특검법, 총선 공약이기에 당연히 지킬 것"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한 전 비대위장이 검사장 시절 내세웠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2024-04-29 13:16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 변제,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 씨는 2019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지자 전 직원 변모 씨가...
    2024-04-29 12:13
  • 전북 임실 옥정호서 발견된 60대 시신…실종된 건설사 대표로 확인
    전북 임실 옥정호서 발견된 60대 시신…실종된 건설사 대표로 확인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된 시신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로 확인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28일 임실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된 건설사 대표 A(64) 씨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2024-04-29 06:32
  • “중국 투자 심사 강화하려던 독일, 경제 우려에 계획 축소 고려”
    “중국 투자 심사 강화하려던 독일, 경제 우려에 계획 축소 고려”
    독일 검찰은 지난주에만 중국 스파이 혐의 두 건으로 4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자칫 신규 법안이 중국의 투자를 약화해 자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도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신규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대신 기존의 투자 심사 권한을 좀 더 광범위하게 개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2024-04-28 16:46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2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의 은행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일부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 및 배상금을 지불하고, 미국 사업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창펑 자오 전 CEO...
    2024-04-27 09:00
  •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 등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검찰 송치됐다. 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성 A씨(30대)와 남성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2024-04-26 18:26
  •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또한, 로이터에 따르면 자오창펑 전 바이낸스 CEO는 미 검찰로부터 징역 36개월을 구형받으며 이달 30일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다만 자오창펑의 퇴진에도, 바이낸스의 사업 자체에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표진의 교체로 그간 시장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자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오케이엑스의...
    2024-04-26 17:30
  •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회사에 따르면 실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조사 요청 목록, 법무 컨설팅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가능하다. 이행 빈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CEO가 본인 사업장의 법 이행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024-04-26 15:14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석 달만유재은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공수처, 유재은과 이시원 통화 내역 확보민주당, 5월 ‘채상병 특검법’ 처리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2024-04-26 10:51
  •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 협력의향서 체결
    회의에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일본 측 츠츠이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의향서 체결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법무부는...
    2024-04-26 06:00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마약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에 대한 수사 정보가 검찰에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2024-04-25 22:50
  • 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양 측, 경영권 분쟁으로 맞고소…검찰 압수수색 검찰이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역삼동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4-04-25 18:54
  •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감리업체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며 청탁했고, 청탁대로 점수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2024-04-25 17:10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다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추가돼,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2024-04-25 15:23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자오창펑 전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마운트곡스가 90억 달러 상당의 보유 자산을 이달 내로 채권자들에게 상환한다는 소식과 월드코인이 기관 대상으로 판매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전해졌다.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30일부터 거래 시작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2024-04-25 14:24
  •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2024-04-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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