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자오창펑에 징역 3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자오창펑의 형사 재판 담당 판사 리차드 존스 선고에 앞서 "피고의 친지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살펴봤다. 솔직히 피고의 이력과 성격에 대해 내가 본 모든 것은 감형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바이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순 자산 전체를 베팅했으며,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검찰이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창원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었다. 유 관리관은 첫 소환 사흘 후인 지난달 29일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두 차례에 걸쳐 유 관리관은 26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가져다가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에 이...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최근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자본시장에서 투기할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그렇다고 돈 맛에 푹 빠진,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꾼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이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한계기업들을 법정 관리하는 법원이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을 회생 절차와...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 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도 삭제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옷 로비 의혹 사건은 한 재벌가 부인이 당시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남편의 구명을 위해 검찰총장 부인의 옷 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은폐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이어졌고, 이 사건으로 당시 정권은 위기에 빠졌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특검)가...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의 본질은 사회질서 유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09년 강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돈세탁, 사기 등 혐의검찰 구형 36개월에 한참 못 미쳐초범, 유죄 인정 등 정상 참작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창업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자금세탁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피고는 모든 규정을 당연하게...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개발계획 정보는 객관적으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경험에 비춰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마약류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9) 씨가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파두와 SK하이닉스가 금융당국과 검찰의 SK하이닉스 강제수사 착수 소식에 나란히 약세다. 일명 '뻥튀기 상장 의혹'에 휩싸인 파두는 주요 거래처 중 하나로 SK하이닉스를 두고 있다.
30일 오후 3시 7분 현재 파두는 전일보다 5.27%(1060원) 내린 1만904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1.19% 내린 17만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수사와 관련해 파두의 최대 매출처인 SK하이닉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과 검찰은 파두 내부의 매출 추정 자료와 대조하기...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SK하이닉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매출처다.
금감원과 검찰은 파두의 매출 추정과 관련해 파두 내부 자료와...
검찰은 안성현이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종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에 MC몽은 "2021년 11월 안성현을 처음 소개받은 장소가 청담동 빅플래닛메이드 사옥이다. 이승기로부터 엄청난 투자자라며 안성현을 소개받았다"며...
1명은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전수조사 전 이미 검찰에 송치돼 언론에 보도(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사건)됐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1명은 보호자의 연락이 끊긴 사례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실장에 대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부실장은 2022년 5월 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서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