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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신용보증약정을 발급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됐는데, 2016년 들어 인천지방검찰청이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가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탄로났다. A씨는 결국 201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재직증명서를 허위 작성해준 B씨 역시 같은 해 징역...
    2024-06-05 11:29
  • 김호중 후폭풍 일파만파…홍지윤→손호준, 소속사와 줄줄이 계약 해지
    김호중 후폭풍 일파만파…홍지윤→손호준, 소속사와 줄줄이 계약 해지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2024-06-05 08:44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4-06-04 17:23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2024-06-04 16:36
  •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왜 반대하나"라고 되물으며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부터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2024-06-04 16:17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정상호 대표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델리오의 피해 규모는 피해자 2800여 명, 2474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으로 파악된다. 반면,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 및 트라움인포테크를 거쳐 비엔드에스(B&S) 등에 제3자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진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장에 “델리오가 사실상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적시한...
    2024-06-04 16:05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2024-06-04 14:42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4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위치한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박 씨의...
    2024-06-04 14:01
  •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식약처는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불법 제조·판매한 60대 형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인적이 드문 농가에 제조 공장 2곳을 구축하고 2020년 9월경부터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했다. 해당 공장에는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2024-06-04 11:04
  • "100억 기부했으니 선처"…선 넘은 김호중 팬심에 "75억이 앨범인데" 황당
    "100억 기부했으니 선처"…선 넘은 김호중 팬심에 "75억이 앨범인데" 황당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일부 팬들이 '100억 원 가까운 금액을 기부했으니 정상참작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기부액 4분의 3에 해당하는 75억 원가량은 김호중의 앨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호중과 팬클럽 아리스가 기부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 사진이...
    2024-06-04 09:57
  • 이원석 총장, 김 여사 소환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총장, 김 여사 소환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부와 관련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2024-06-03 20:40
  •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2024-06-03 20:17
  • 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자리를 얻으려는 욕심에 일을 하게 되면 사사로움이 개입돼 자신과 검찰과 국가를 망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고검검사급 검사 전입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라는 ‘직업(職業)’의 의미를 풀이하며 “‘직(자리)’과 ‘업(일)’ 두 음절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큰...
    2024-06-03 18:16
  •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자녀 접근금지 명령도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자녀 접근금지 명령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아름을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아름의 모친 A 씨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자녀들에 대해 주거 및 어린이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명령받은 것으로...
    2024-06-03 17:18
  •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이번 특검이 여권의 기존 논리에 반한다’는 기자 질문에 윤 의원은 “수사를 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나,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울 것이다. 무엇보다 이건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108석의 의석 수를 확보하는 데 그쳐, 특검법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24-06-03 15:47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할 때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는데 스스로 그 논리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는가”라며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건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 진상규명을...
    2024-06-03 10:30
  • 밀양 성폭행범 옹호했던 현직 경찰 재조명…경찰 게시판엔 비난 폭주
    밀양 성폭행범 옹호했던 현직 경찰 재조명…경찰 게시판엔 비난 폭주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가 개봉하기도 했다. 당시 고등학교...
    2024-06-03 09:20
  • "김호중 천재적 재능이 아깝다"…KBS에 청원 올린 팬
    "김호중 천재적 재능이 아깝다"…KBS에 청원 올린 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김호중을 향해 "천재적 재능이 아깝다"라며 두둔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최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A 씨는 '김호중 가수 퇴출에 관한 반박내용. 약 100억 기부 나눔의 선한 영향력인 김호중 아티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 A 씨는 "제가 참...
    2024-06-03 08:24
  •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이번 검찰 인사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돌아보면 지난해 정기 인사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해마다 7월이면 실시하던 인사가 두 달이나 미뤄졌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보다 시기적으로 두 달가량 앞당겨졌고, 1년 임기를 보장하는 차‧부장 검사 인사 원칙에 비춰 볼 땐 넉 달이나 단축됐다. 1년도 안 돼 이례적 중간간부 인사 작년 인사가...
    2024-06-03 06:0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KBS 완벽 손절…'편스토랑' 등 다시보기 삭제 조치
    '음주 뺑소니' 김호중, KBS 완벽 손절…'편스토랑' 등 다시보기 삭제 조치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후 매니저가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달 24일 법원은 김호중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호중을 검찰 송치했다.
    2024-06-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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