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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이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부장검사로 활동하며 호흡을 맞췄다. 대부분 지난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가 좌천된 경우가 많다.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자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2022-06-19 13:13
  • 이준석 "윤석열 '보수의 노무현' 되고 있다…굉장히 자유주의적"
    이준석 "윤석열 '보수의 노무현' 되고 있다…굉장히 자유주의적"
    그는 "제가 윤 대통령과 인연이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전언을 들어보면 작년 4월 서울시장 선거 과정을 보면서 당시 퇴임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나중에 선거를 하게 되면 이준석이랑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혹자의 전언이고, 직접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겪은 윤 대통령과의...
    2022-06-18 10:06
  •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다. 이성윤(60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0ㆍ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대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2022-06-17 21:43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공수처가 강력한 수사를 해주길 기대한다.” △이시원 검사는 공직기강비서관이 됐고 이두봉 검사는 한때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조직적 국가 범죄를 일개 검사가 뒤집으려면 자신의 직을 내걸어야하니 쉽지 않았을 것이고 정의감과 용기가 없으니 힘없는 약자를 간첩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가담한 것을 사과해야 하는데 어떻게 공직기강 일을 할 수 있나....
    2022-06-16 17:00
  •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그는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정치인에게나 볼 수 있는 지지자들이 생겨났다"며 "과거에는 장관보다 검찰총장에 이목이 쏠렸지만 지금은 장관 지시 사항까지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팬덤'을 업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이자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
    2022-06-16 16:05
  •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할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한 것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다. '지휘부들이여,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잃지 맙시다'는 제목의 글에서는 경찰청장 후보군을 만나 사전 면접한 것을 두고 "제청권이 있어 사전에 만났다고...
    2022-06-12 15:10
  •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검찰총장 후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인선 첫 절차인 '국민 천거'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천거가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적당한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2일 법무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동훈...
    2022-06-12 14:25
  • 김수남, 박수영 의원 상대 '대장동 50억 클럽' 명예훼손 소송서 정영학 녹취록 쟁점화
    김수남, 박수영 의원 상대 '대장동 50억 클럽' 명예훼손 소송서 정영학 녹취록 쟁점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대장동 50억 클럽' 소속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신빙성이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손해배상소송에서 김 전 총장 측은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 자체가 허위·과장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2022-06-09 12:21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아울러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2022-06-09 10:41
  •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검찰청법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사건은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된 이러한 규정이 형사부의 부서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민 기본권 보호에도 역행한다고 진단했다. 모든 수사 개시 사건을 검찰총장이 사전에 승인하는 구조가 비효율적일...
    2022-06-08 19:52
  •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복 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참모였으며,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캠프에 참여했다. 또 주 비서관은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장을 맡았으며, 이시원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과거 대구고검에서 인연을 맺었다. 이같은 잇단 검찰 출신 인선과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야권은 '검찰공화국'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2022-06-08 14:54
  •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권력 비리 제대로...
    2022-06-07 20:43
  •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8월로 미뤄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을...
    2022-06-07 20:11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던 박찬호(56‧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원래 저는 자리보다 일을 중시했고 명예가 회복된 지금이 검사직을 내려놓을 때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과 원칙에 근거해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2022-06-07 12:46
  •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첫 검증 후보자로 경찰총장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가동한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ㆍ관리...
    2022-06-07 09:51
  •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개입' 이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관련 소송법무실장 동생 이옥형 변호사 교체…"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불식 위한 조치" 법무부가 재판부에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3일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7일 오후 3시 30분 예정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2022-06-03 18:39
  •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검찰총장 후보군도 추려지지 않은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가 후속 검찰 인사 작업에 착수했다. 차기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와 함께 법무부에 힘이 쏠리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까지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6기 검사들에게...
    2022-06-03 16:16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법무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한 사례를 꼽는다. 채널A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여러 비위 혐의가 있다며 감찰을 진행했고, 특히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싸고 법무부내 내홍도 커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 검토'를...
    2022-06-01 15:50
  •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법무부를 비판했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꼬집었으며 헌법재판을 대비하는 대검 TF에 파견돼 근무한 경험도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5개월간 멈춰있다. 검찰이 1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당시...
    2022-05-31 17:57
  • 메타 저커버그, 워싱턴D.C. 검찰 피소…“데이터 유출 관여”
    메타 저커버그, 워싱턴D.C. 검찰 피소…“데이터 유출 관여”
    검찰총장은 성명을 내고 “저커버그 CEO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데이터 유출 사건에 관여했다”며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페이스북이 지금은 사라진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비롯한 제삼자가 미국인 870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저커버그 CEO가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했고...
    2022-05-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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