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16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천거된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한 뒤 3~4명으로 압축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2~19일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뒤 검증 동의 등을 거쳐 9명을 추렸다.
현직 중에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앞서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서다.
이 직무대리는 11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사건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인종차별론자’로 몰고 있다. 민주당 소속 흑인 여성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 이유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도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묵비권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도 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공백을 피할 수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실에서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이뤄지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운용 방향의 전환과, 교육·연금·노동개혁 등에 집중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다급한...
새 뇌관으로 부상한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당헌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데 '차떼기 정당'의 후신보다 못한 당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정관이 운영했던 회사는 지난해 6월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출마 선언 때 장소 대관에 나선 업체라는 것이다.
SBS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왜곡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보도에 등장하는 A 선임행정관은 행사 및 전시 기획 분야에서 20여년간 일해온 전문가로 대선 본선 때 홍보기획단장을 맡는 등 선거...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작업이 본격화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압축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천거가 끝난 후 약 한 달여 만인 셈이다. 추천위에서 후보를 추리면 후보 명단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국민 천거로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 절차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그에 따라 서울대에서 같은 달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 받은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한변은 이 연구위원과 박 전 지청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근거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후 이정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검찰에 '보복기소'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수사 실무진이었던 이두봉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당시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