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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한국거래소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포토] 한국거래소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친 채 기념촬영 하고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선제 한국거래소 법률자문관,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현철 대검찰청 대변인.
    2023-06-22 15:57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 반부패부장과 함께 거래소 방문…약 1시간 면담 후 돌아가 “불공정거래, 미국에선 150년 형도 선고…처벌 가볍다는 인식 깨트릴 것”“자본시장법 개정안 리니언시제도, 논의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2023-06-22 15:2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2021년 1월 임명된 조은석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지냈으며, 2019년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조은석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돼 ‘친야’ 인사로 여겨지지만, 검찰 시절 안희정·이광재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민주당측 인사에게도 칼 끝을 겨눈 바 있다. 권익위...
    2023-06-16 05:00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 범죄가 양형위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으로 선정돼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3 11:19
  •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선관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실질적인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2023-06-05 16:21
  •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기존에는 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 금리ㆍ물가 상승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출시ㆍ운영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기관 사칭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금원도...
    2023-06-05 16:12
  •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검찰은 3월 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2023-06-04 20:56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엽기적이고 잔혹한 행각이 고스란히 그려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명석의 공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하거나, 사이비 단체와 관련된 업체에 불매 움직임이 이는 등 다큐멘터리가 여론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구체적 범죄 재연, 아무런 문제 없나...
    2023-06-02 16:40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검찰 내 성비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전국 청 간담회’를 확대 실시하고, 검찰총장 포함 대검찰청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검찰의 여성 보호 및 양성평등 정책의 혁신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외부에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추진, 지속적인 여성 관련 정책 발굴‧시행을 당부했다. 이원석...
    2023-05-29 12:00
  •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 ‘윤석열’ 키워드를 치고 관련도순으로 기사를 보면 첫 기사가 한겨레의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라는 뉴스가 뜬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2023-05-23 15:29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며 논어의 ‘과즉물탄개’ 구절을 언급하면서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납북 귀환어부에 대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신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2023-05-16 15:10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당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특수통’과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대거 복귀했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곳과 주요 보직에는 모두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했다. 서울 주요 지검엔 곧바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된 것은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다. 현재는 합수단을...
    2023-05-15 15:00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인피티니의 박성진 대표 변호사는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검 검사로 시작해 27년간 대검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과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등 요직을 지낸 인물인데요. 검찰 내 최고 마약통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2013년에는 의사들과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을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무더기...
    2023-05-12 16:26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18대 지검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뒤 수사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과 검사들에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양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
    2023-05-12 06:00
  • [영상] 네이버 겨냥한 국민의힘 "尹 비난 뿐···알고리즘 조작 의심"
    [영상] 네이버 겨냥한 국민의힘 "尹 비난 뿐···알고리즘 조작 의심"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에서 '윤석열' 키워드를 검색하면 첫 기사가 한겨레 '모든 국민을 유죄로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 관련 뉴스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뉴스, 이어서 경향신문 안철수 의원 발언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는 것인가' 등 비판적 기사들이 나온다"면서...
    2023-05-09 13:31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검찰청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마약 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전국 18개 지검 마약부장검사와 마약수사과장들은 “마약범죄 엄단”을 결의했다. 이 총장은 “학원가에서...
    2023-05-08 12:36
  • 여야, 윤리 징계위‧쇄신 의총...리스크 극복할까
    여야, 윤리 징계위‧쇄신 의총...리스크 극복할까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태 최고위원이 의혹 제기를 ‘집단 린치’라고 표현한 것에 “개인적으론 공감하기 조금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당 내부에서도 오히려 빠른 징계 절차 개시가 결단력 있는 선택이란 의견이 있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 논란에 이어 또 문제가 된 것인데, 전과 달리 이번에는 빠른 문제...
    2023-05-04 17:15
  • [사설] SG發 주가조작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엄중 처벌토록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사태의 인화성을 키운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와 관련해 SG증권과 백투백 계약을 체결한 곳 중 하나다. 금감원은 개인 전문투자자 규정을...
    2023-05-04 05:00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2023-05-03 16:39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2배 부과·검찰총장 행정처분 목적 금융위에 자료 제공 ‘신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절차가 늦어지면서 금융당국은 두 가지 기회를 잃었다. 법 개정의 본래 취지인 과징금 2배 부과와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로부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 제429조의 2의 조항명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2023-05-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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