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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가 빠지면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구조”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도...
    2023-09-27 13:47
  •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의견“법원 결정, 검찰과 견해차 상당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2023-09-27 10:58
  •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작년 9월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송 약식재판서 원고측 주장 일부 인정 뉴욕주 사업 면허 일부 취소 명령 트럼프 측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자산가치를...
    2023-09-27 10:33
  •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그는 “친명계 의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질문하며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의혹을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김 전 총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법사위뿐 아니라 국토위·행안위...
    2023-09-26 14:12
  • “아버지 죄송합니다” 父 조국에 사과한 조민…왜?
    “아버지 죄송합니다” 父 조국에 사과한 조민…왜?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 전형에서 △허위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2023-09-25 15:51
  •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앞서 22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사의를 표명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68명 민주당 의원,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에게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우리 당에선 부당한...
    2023-09-25 11:17
  • 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이재명 체포안 가결 책임
    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이재명 체포안 가결 책임
    이어 "(조정식)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직 산하 정무직 의원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5명 중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110), 시대전환(1), 한국의희망(1),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2),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이 전원 가결표를...
    2023-09-22 00:00
  • [상보] 민주,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
    [상보] 민주,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
    이소영 대변인,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밝혀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2023-09-21 23:57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2차장검사에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으로 공보를 맡아온 박현철(31기) 대변인,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31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용성진(33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이끌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협조하는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2023-09-20 15:02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총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한 해를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이 총장은 전국 25개 검찰청을 현장 방문하고,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을 직접 찾아 교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왔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2023-09-16 10:10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9개월 수준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9-13 11:31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의 핵심단서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2023-09-07 12:14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의혹 검찰 수사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한 권익위 유권해석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2023-09-06 11:43
  • 與, 김만배 허위 인터뷰 총공세...“배후에 민주당 있는지 수사해야”
    與, 김만배 허위 인터뷰 총공세...“배후에 민주당 있는지 수사해야”
    이철규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천인공노할 국기문란이자 파렴치한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엎으려 시도한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가짜뉴스 정도의 사건으로 치부할...
    2023-09-06 11:38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손 부장검사는 2016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눈과 귀’ 역할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담당했다. 손 부장검사는 2020년 범민주당 인사들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2023-09-04 17:00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손 부장은 현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대검 차장검사에 고검장으로 승진됐다. 이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공석으로 유지됐다.
    2023-09-04 15:28
  •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여의도 사정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매일 검찰 수사를 하고, 이념을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걸로 내년 선거를 치를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권영세 의원도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총선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워지는 간판은 당연히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게 중간평가가 된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남은...
    2023-08-31 14:36
  • 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 안 했다”…부승찬·김종대 송치 예정
    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 안 했다”…부승찬·김종대 송치 예정
    경찰은 천공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피의자 중 부 전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6명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한국일보 기자 1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2023-08-29 21:05
  • 이틀째 이어지는 조문...정ㆍ재계 인사 추모 행렬
    이틀째 이어지는 조문...정ㆍ재계 인사 추모 행렬
    뒤이어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았다. 김 전 총리는 조문 후 기자들에게 “고인은 학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으신 분”이라며 “현직 대통령께서 재임 중 상을 당하셨기에 당연히 문상하러 왔다. 다른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광복회장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장제원 의원...
    2023-08-16 16:26
  • 尹대통령 부친 빈소 이틀 째, 정치권 발길 이어져
    尹대통령 부친 빈소 이틀 째, 정치권 발길 이어져
    바로 뒤에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았다. 전날 정계 주요 인사들이 조문을 끝낸 만큼 이날은 재계 인사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점심 이후, 오후부터 조문을 오실 것 같다”면서 “(대통령께서) 조문을 최소화해달라고 부탁하신 만큼 그에 맞춰 자유롭게...
    2023-08-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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