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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2024-06-20 17:07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에 출석 요구…아무도 안 와”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전 수사팀이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수사팀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가치 판단에 따른 표현인데, 사실을 말하는 검사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와 닿진 않는다”고 했다. 김...

2024-06-20 16:50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임 군은 강 씨의 지시를 이행했고, 김 양은 범행 도구 구매 현장과 범행 현장에 동행한 뒤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범행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명 ‘김실장’이 낙서를 주도해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했고,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실장’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2024-06-19 17:52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죠. 박세리희망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박세리의 유·무형 자산을 바탕으로 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박세리 국제골프학교설립 추진 계획을 주장했고,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 관련 문서에도 재단 법인 도장을 찍은 것으로...

2024-06-19 16:14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검찰은 KT법인 내부에서 정부 기관, 국회 등을 상대하는 대외업무를 담당해 온 CR부문이 2014년 5월경부터 2017년 사이 상품권을 사들여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했다고 봤다. 이후 KT에 영향을 미칠만한 국회의원에게 임직원 명의로 각 100만~300만 원 가량씩 쪼개기 후원을 해 총 4억3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2024-06-19 15:33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과 함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2024-06-19 14:15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인 신분 출석…“타지마할 방문 급조”경호원 수영강습 의혹 등 조사…김 여사는 배현진 의원 고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소환했다. 고발 접수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2024-06-19 11:21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앞서 공정위는 SPC그룹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그룹 내 유일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2024-06-18 19:44
장성철ㆍ박원석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현명한 결정"

여론조사랑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강서 재보권 선거 대패, 총선 대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와 판단을 달리할 것이다"며 "극단적으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이 대표가 이로워진다는 슬로건을 내 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칭한 것에...

2024-06-18 11:18
'상간남 피소' 최정원, 근황 전했다…"좀만 지나면 다 정리될 것"

최정원 역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 씨의 이의제기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다. 최정원은 상간남 피소 논란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한편, 2000년 남성 듀오 UN으로 데뷔한 최정원은 멤버 김정훈과 함께 '평생', '파도', '선물' 등의 히트곡을 냈다....

2024-06-18 09:45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막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김동아 의원은 구속된 수용자를 소환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검찰수사 조작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또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6-17 15:56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올해 4월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조 청장은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궐기대회와...

2024-06-17 14:09
"살려주세요" 10대 자녀 살해한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다가 무기징역

그는 검찰 조사에서 “10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다가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하려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130알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또 범행에 사용할 화물 적재용 철끈, LP 가스통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또한 자녀들의 적금을...

2024-06-15 18:59
'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35일 만에 합의…피해자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처리 과정에서 김호중 측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한 달을 보냈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호중 측은 “사과와 보상을 하고...

2024-06-15 18:06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재판을 ‘법치주의 유지’로 보는 유권자는 52%, 트럼프 재선을 막으려는 ‘정치적 공세’로 보는 유권자는 46%였다. 트럼프가 이번 재판을 ‘마녀사냥’이라 부르며 유권자에게 호소한 건 사실이지만,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사기업의 분식회계는 경범죄인데, 이를 중범죄로 만드는 검찰의 논리는...

2024-06-15 07:00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이 여성을 비롯해 확인된 피해자만 5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B씨의 유가족들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 추심 의혹을 외면한 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6-15 00:42
"내가 누군지 알아?" 만취 뺑소니 롤스로이스 男…잡고 보니 범서방파 두목

범행을 지시한 김태촌도 그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고, 이때 나씨는 김태촌의 시중을 들면서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 당시 나씽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나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4-06-14 18:58
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밀라노 검찰은 최근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한 부서가 이탈리아에서 노동자 착취 혐의로 법원 조사를 받은 후 12개의 명품 브랜드 공급망을 조사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조장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2024-06-14 14:15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이른바 '자기 상품'도 판매하면서 온라인 거래 중개도 함께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자기 상품의...

2024-06-13 14:10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쿠팡에 PB(자체브랜드)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우호적인 상품 리뷰를 작성하게 하거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PB 상품 등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쿠팡에 대한 조사는 앞서 참여연대가 2022년 공정거래법 및 표시...

2024-06-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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