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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위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한 만큼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2023-10-19 10:00
  •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전 정부 및 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방의 입장만을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영업장소인 오픈채팅방의 입장 방법을 자막으로 반복 노출하고,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2023-10-16 21:27
  •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이후 학교 측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B군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 1호 처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가 현재도 담임을 맡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2023-10-12 00:55
  •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인사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 씨 주장이...
    2023-10-11 16:59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2023-10-10 16:29
  • 尹 지지율, 37.7%로 소폭 상승…부정 평가 59.8%[리얼미터]
    尹 지지율, 37.7%로 소폭 상승…부정 평가 59.8%[리얼미터]
    이어 "추석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불발은 윤 대통령 평가와 여당 지지율에는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여론을 맞으며 악재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추가 하락 없이 상승한 것은 대통령실로서는 다행스러운 성격의 지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과 함께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6.3%, 민주당 47.8%로...
    2023-10-09 09:09
  • 尹대통령 지지율 32%…이재명 영장 청구 ‘정당’ 46%·‘부당’ 37%[한국갤럽]
    尹대통령 지지율 32%…이재명 영장 청구 ‘정당’ 46%·‘부당’ 37%[한국갤럽]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주장은 국민의힘 지지층(86%), 성향 보수층(74%)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주장’은 민주당 지지층(72%), 성향 진보층(60%) 등에서 지배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3-09-22 11:08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검찰청디지털수사과장) △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金保成)(대검찰청마약과장) △공판부장 김상준(金尙俊)(마산지청형사2부장) △부부장 김창수(金昌洙)(서울서부지검형사3부장) ※국민권익위원회파견 △부부장 이용균(李容均)(서울동부지검형사2부장) △부부장 김미은(金美恩)(창원지검부부장) △부부장 이태협(李泰協)(대검찰청검찰연구관) ※국무조정실파견...
    2023-09-20 11:52
  • 檢 조사 차질·野 결집…이재명 단식 효과?
    檢 조사 차질·野 결집…이재명 단식 효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의 단식을 둘러싼 내부 동정론과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이념·역사 논쟁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의 내홍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다. 각 계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당론 부결'(친명)과 '당론...
    2023-09-10 16:21
  •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여의도 사정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매일 검찰 수사를 하고, 이념을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걸로 내년 선거를 치를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권영세 의원도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총선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워지는 간판은 당연히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게 중간평가가 된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남은...
    2023-08-31 14:36
  •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참석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2023-08-29 20:38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2023-08-14 15:23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GS리테일 전, 현직 임직원 등을 조사한 뒤 이달 21일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당초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이익은 222억 원었지만, 검찰은 공정위 영치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GS리테일이 총 335억 원을 부당...
    2023-07-27 11:06
  •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올해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기 때문에 금강...
    2023-07-20 14:4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당초 GS리테일 법인만 고발된 사건이었으나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과 증거까지 파악해 사건 전반을 규명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김모 전 GS리테일 전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김 전...
    2023-07-20 12:06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이고, 심의·의결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2023-07-18 10:51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2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지난 23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건은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2023-06-27 12:00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죠.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평소 범죄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범행 석 달 전부터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능의 소재가 ‘범죄’, ‘수사’인 만큼...
    2023-06-02 16:40
  •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2023-06-01 17:18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과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위‧거래소와 제보 및 조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달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제보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모두 공유하고, 조사관련 정보는 금융위‧금감원만 공유한다. 거래소의 매매심리(이상거래적출) 기준과 실제...
    2023-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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