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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소환조사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압수수색했다.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검찰은 약 20일 만에 백 전 장관을 소환했다. 사건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한 만큼 향후 수사에...

2022-06-09 15:18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는 동시에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을 채용해 수사 인력을 꾸릴 계획이다. 특검팀은 안 특검과 지난달 25일 임명된 유병두(59ㆍ사법연수원 26기), 이태승(55ㆍ26기), 손영은(47ㆍ31기) 특별검사보를 비롯해 80여 명 규모다. 이 중사를 상대로 벌어졌던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ㆍ공군본부...

2022-06-03 12:10
검찰,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2일 오전 9시 30분 가량부터 서울 중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실,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2022-06-02 20:39
한동훈의 조국 지우기…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 훈령(일부개정령 제1373호)으로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검찰에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을 두고, 그 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2-05-26 10:41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윤석열 사단’ 약진 인사와 맞물려 전 정권을 겨눈 수사에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22-05-19 17:15
[상보] 서울동부지검, 백운규 한양대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9일 "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사개입 의혹이 제기된 산하기관들과 다른 곳들로 검찰 수사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올 3월 산업부...

2022-05-19 15:32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합동수사 1‧2팀은 각 팀장 포함 검사 3명, 검찰수사관 7~8명, 실무관 2명, 유관기관 파견직원 6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지원과(과장 서기관)는 각 수사팀과 상응해 수사지원 1‧2팀으로 구성돼 검사실 업무를 지원한다. 합동수사단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한다. 검찰은...

2022-05-18 14:43
언론 프랜들리로 변한 검찰…이유는 검수완박?

앞서 법무부는 2019년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발표하면서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 수사관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 중 혐의사실과 수사 경위, 수사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공개를 차단한다는 취지였지만 언론사 보도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나왔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예정도 검찰 분위기를...

2022-05-17 14:41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검수완박 아닌 검수단축”…수사기관-공수처 ‘비대칭성’ 지적 김 처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검수단축(검찰 수사권 단계적 축소)’이라고 표현했다. 최종 통과된 법안은 당초 발의된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김 처장은 “마지막 공포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단계적 축소와...

2022-05-16 16:00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이다.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 상태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2022-05-16 10:00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의 99%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도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수사 부담을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향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2022-05-03 17:05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그러면서 "현재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업무과중과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 며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게 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돼 범죄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배제한 규정을...

2022-05-03 16:32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단행…'성남FC 후원금 의혹' 강제수사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수사관 22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전 후보 자택 등 사건 관계인 집은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성남FC 의혹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

2022-05-02 11:42
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6대 범죄 중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은 "열심히 수사해왔는데 수사 파트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일한 게 무슨 의미인가"라며 반발했다. 또한 "법안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대응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켜본다고 될 일도 아니어서 이제는 검찰 내 수사관들 모두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2022-05-01 17:01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수사과 등을 설치하고 범죄 수사를 고유 사무로 하는 수사관을 두는 내용이다. 원래 검찰청법은 미 군정 말기인 1948년 8월 2일 법령 제213호로 처음 제정ㆍ공포돼 법원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검찰 제도가 창설됐다. 하지만 미 군정하에 과도기적인 입법에 불과해 정부 수립 이후 새롭게 검찰청법을 제정했다. 총장 임기부터 정치적...

2022-05-01 09:47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

2022-04-22 20:15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검찰청 수사관 경찰에 배치…수사 공백 해소 가능 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큰 이유는 수사에 공백이 생기고, 경찰을 견제할 요소가 없어서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도 충분히 수사 역량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해석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2022-04-22 17:00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또 “수사 착수 시 각 청에 배치된 경력 15년 이상의 인권보호관이 대검 인권정책관을 거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전국 검찰수사관 회의｣를 제도화하고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대검은 “자체 개혁방안은...

2022-04-21 18:59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검찰직은 6~9급 대외직명이 검찰‘수사관’으로 ‘수사’를 위한 공무원이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수사 업무 수행이 불가해지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논의된다. 검찰 수사관은 5급(관리자), 6‧7급(수사), 8‧9급(수사지원)으로 각자의 역할이 나뉘는데 검수완박이 추진되면 역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온다. 앞서...

2022-04-21 17:59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적 통제장치와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제시했다. 한편, 검찰 수사관들도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1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2022-04-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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