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출범을 염원했지만, 전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 회의에서 결국 후보 선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국민의 염원은 뒤로 한 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검증보다는 여야가 힘겨루기에 칮우해 있는 모습이 탄식만 자아낼 뿐이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을 향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라”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법치를 아노미 상태로 만든 법무부 장관을 중단시키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악의 평범성, 이유를 묻지 않는 무기력한 수명이 역사에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 나치 독일의 아이히만이 보여준 바 있다....
박병석 의장은 위촉식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지난해 출범한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5번째 권고안을 끝으로 1년여의 활동을 종료했다.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28일 권고안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돼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 그래야만 국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다는 답은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이라도 추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 안정 정책 △코로나 이후 대처법 △국민 스스로 가능한 방역법 △의료계 정상화 방향 등 코로나19가...
검찰 발표 직후 삼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독 이 부회장에 대해서 수심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검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권고만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심의위 제도를 악용해 검찰 개혁에 역행한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검찰 발표 직후 삼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독 이 부회장에 대해서 수심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검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권고만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심의위 제도를 악용해 '검찰 개혁'에 역행한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MHz(서울)
포인트 뉴스
-오수정 기자
“임대차 3법, 이렇게 추진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행간
"활극 벌어진 한동훈 압수수색"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찬/반”
- 김종민 변호사 (전 대검 검찰개혁위 위원)
- 정영훈 변호사 (법무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해 “심층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전날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권고안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 구체적 수사지휘를 고검장에게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지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총장 권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 예정심의 안건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 관련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꼽힌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며 “그렇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해주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 발언을 둘러싸고 야권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지명권을 통합당으로부터...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개혁위는 2일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지만 검찰이 인권보호와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자체 도입한 제도를 거스르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가 그동안 이뤄진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란 일각의 시각을 언급하며 공소유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9일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에서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
출국금지 대상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는 등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그러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위기는 곧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관료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잔뼈 굵은 고위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는...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 후임으로 새로운 외부위원 5명이 합류했다.
법무부는 30일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5명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