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청와대 정부’라고 표현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 위에 장관이 돼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검찰 개혁이란 이름 아래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놨다”며 “제왕처럼 군림해온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 일정을 두고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들은 모두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하는 '청와대 정부'라고 표현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 위에 장관이 돼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검찰 개혁이란 이름 아래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놨다"고 날을 세웠다.
최 전 원장은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선 "이 정부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걸림돌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X파일’ 논란이다. ‘전언정치’에서 벗어나 29일 공개석상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만큼 많은 이들이 X파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기대했다. 윤 전 총장은 “저도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해당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답해 국민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
저는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습니다.촛불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의 정∙공∙법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많은 국민들께서 추미애의 정치는 정공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미애의...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검찰개혁을 뒷받침해왔다. 2019년에도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추천위의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으며, 윤 전 총장보다는 세 기수 선배다.
김 전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선택된 것은 '김학의 사건'과 '월성원전 의혹'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주요...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이들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거쳐 임명된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이들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거쳐 임명된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금융검찰’의 지휘자인 금융감독원장. 자리의 무게가 전혀 가볍지 않다. 다음 금감원장은 못다 푼 숙제인 금융감독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지난 날의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발이 느린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해서는 때로 권력과 맞서야 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와도 맞서야 한다. 금융 산업과...
그는 "이 정권이 검찰개혁 한답시고 검찰 장악하면서 쫓아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동승할 것"이라며 "우리가 압승하면 그 기초 위에서 모든 분이 함께해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박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금태섭 전 의원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경력을 쌓았다.
손 법원장은 1996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 김천지원, 대구고법 등에서 활동했다. 대부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 안 바뀌는 조직이다. 그리고 참 나쁜 사람들이다.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미얀마에서 군부 지도자들이 마라톤 토론을 거쳐 ‘이번 군사쿠데타는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검찰개혁 후에도 검찰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단을...
원 부총장은 2019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도 역임한 인물이다.
법무부는 "원 부총장이 법무·검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유연한 판단과 합리적 성품으로 두루 신망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손 위원을 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3명 중 1명으로 위촉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관계가 지속하는 요즘 국회 분위기라면 윤 총장 때처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수 있다.
문무일 전 총장과 윤 전 총장 때를 고려하면 차기 검찰총장 임명은 천거 시작일로부터 40~60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관문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5월은 돼야 임명될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다.
최장 두 달간 선장...
문 대통령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면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민주당 "얻은 건 정치검찰 오명, 잃은 건 국민의 검찰"정세균 "검찰개혁 완수 기대했으나 사의" 유감 표명국민의힘 "썩은 부위 도려낼 메스 사라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또 정치권에선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 후보는 “백기완 선생님은 재벌개혁 문제, 검찰개혁 문제 등 힘들 때마다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셨고 광장에서 힘을 합쳐야 할 때도 다독여주신 분”이라며 “늘 건강이 염려됐는데 너무 빨리 가셔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오후 2시 10분께 빈소를 찾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2년 대선 때 백기완 선생님의 선거 운동원이었다는 게 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8일 SNS에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며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라고 적었다.
검찰이 각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앞으로...
노 실장은 "신 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개혁 작업을 주도했다"며 "견제와 균형, 국민을 위한 법무부,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 신임 수석은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이관 준비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신 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개혁 작업을 주도했다"며 "견제와 균형, 국민을 위한 법무부,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