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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추미애 즉각 파면하라"

전국 검사들, 국민께서 분노와 정의의 제동을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선의원들은 또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는 처음부터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며 "독재정권...

2020-12-02 10:06
진중권 "윤석열 발언, '반정부 투쟁 선언' 아냐…민주주의 신념 천명한 것"

그는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인 검찰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한 것일 뿐, 굳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은 하면 그만이다. 정권이 방해해도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해야 한다. 검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020-08-04 16:37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그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한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를 두고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2020-07-21 11:13
[영화로 보는 세상] ‘586을 위한 변명’ 영화 1987

이어지는 철권독재의 시대. 결국, 맞서 싸우는 전위세력은 대학생이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거리의 싸움과 구속, 그리고 분신투쟁까지. 도덕성을 상실한 정부로선 폭력과 폭압 없이는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내외적 모순과 격돌이 터진 게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이었다. 맨 처음 ‘쇼크사’로 보도한 중앙일보 신 기자, 그리고 이 보도를...

2020-05-28 18:17
주요 외신, 한국 ‘성공적 총선’ 격찬…“한국처럼 하면 美대선 연기 필요없어“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김도연 한국 전문가는 WP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인 재난에 선거를 연기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한국인에게 선거 연기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한국인은 1963~1988년 두 독재정권의 통치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다. 이에 선거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WP의 헨리 올슨 칼럼니스트는 이날 ‘한국이...

2020-04-16 18:46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황교안 5·18 발언에 범여 비판 속출

독재 정권 하에서 공안 검사가 되어 승승장구하다 국정농단 세력의 친위대가 되기까지 황교안 대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자신의 영달만 꾀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요지인 종로 주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2020-02-10 17:31
민변 변호사, 선개개입 의혹 정부 비판…”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활약 맞먹어”

이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일에도 “공소장 내용은...

2020-02-09 20:46
윤서인, 징역 1년 구형에 "허위 사실→명예훼손…무죄 선고 확신해"

윤서인은 11일 자신의 SNS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을 부르더라"며 "언론사에서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다. 해외 역시 독재국가가 아니고선 찾아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2018-09-12 07:55
한국당 “강원랜드 수사단, 외압과 합법적 수사의견 구분 못 해”

아마도 댓글로 벼락출세한 검사를 빨리 총장으로 임명해 정권의 확실한 주구로 만들려고 하는 계책이 아닌가 보여진다”며 “어이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에서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공개 비난하며 수사를 요구하는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외압과 합법적 수사도 구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5-16 20:28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은 “사개특위 산하에는 검찰개혁 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등 2개 소위가 설치되는데, 여야는 검찰개혁소위에 검사 출신 의원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합의했다”면서 “검찰개혁소위는 비교적 논의할 만한 문제들의 안건들이 법안 형태로 나와 있어 기존의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

2018-01-18 11:32
극단적 포퓰리스트에서 정치판 구원투수로…필리핀 두테르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울?

해외로 보낸 이주 노동자의 외화 송금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도 마르코스 장기독재 정권이 무너진 민중혁명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쌓이고 쌓인 불만이 두테르트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다. 두테르테는 1945년 3월 중부 레이테 섬에서 태어났다. 1977년 민다나오 섬 다바오 시 검사를 역임하고, 1988년 다바오 시장에 당선됐다. 그가...

2016-05-10 15:17
[‘사형제 폐지’ 재점화] 18년간 사형집행 ‘0’… 실질적인 폐지 상태

유 의원은 “과거 사형을 집행했으나 그중 분단국가 및 독재정권하의 이념 대립과 정권유지에 악용돼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다”며 “국제앰네스티에서도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형 폐지는 전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며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2015-08-20 11:11
법원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반대글 또 올라와

문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2015-04-21 08:56
현직판사, 법원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반대글 올려

박 판사는 자신을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과거 독재정권 치하의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취임할 것만 같은 절박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청문회 전 과정을 지켜본 박 판사는 "박상옥 후보가...

2015-04-17 07:52
아르헨 할머니, 군정시절 실종된 외손자 38년 만에 찾아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정권시절(1976~83년)에 납치ㆍ실종된 아기들을 찾아주는 인권단체 ‘5월 광장의 할머니들’ 대표 에스텔라 데 카를로토(83) 여사가 36년 만에 외손자를 찾았다. 좌파 무장단체에서 활동한 에스텔라의 딸 라우라 데 카를로토는 1977년 23세 때 임신 3개월 상태에서 체포돼 비밀수용소에 갇혀 1978년 6월 수용소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살해됐고...

2014-08-07 07:11
NLL 대화록 수사결과 ‘대부분 무혐의’… 與 “검찰판단 존중” vs 野 “여권에 면죄부”

또 “박근혜 독재정권에 부역하기를 기꺼이 자처한 정치검찰은 이 정권과 그 말로를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무현 재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2014-06-09 16:45
[김정유의 촌철만담]영화 ‘변호인’과 21세기 ‘경제민주화’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의 인기가 최근 화제가 됐다. 개봉 한 달여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종영이 임박한 현재는 1100만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총 인구를 5000만명으로 보면 전체 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이 영화를 봤다는 얘기다. 영화의 바탕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화라는 점을 감안해도 쉽게...

2014-02-06 17:44
'변호인' 관객수 돌풍…'부림사건' 실제 판결 어땠나?

부림사건은 1981년 제5공화국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이다. 부산 지검 공안 책임자인 최병국 검사 지휘하에 부산 지역 양서협동조합을 통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을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해 논란이 됐다. 당시...

2013-12-23 10:18
[11월25일 주요뉴스]올해 1인당 국민소득 사상최고ㆍ한예슬 테디 열애 등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측은 북한 독재정권을 옹호하고 나선 사제단은 사제임을 스스로 포기한 김정은교의 맹종자이자 하수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종교인의 충정어린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금감원, 국민은행에 검사역 10명 급파… 특검 사상 최대 규모 금융감독원이 25일 오후 부실·비리·횡령...

2013-11-25 15:53
[종합] 김한길 “아버지 대통령각하 호칭 ‘어버이수령’ 닮아”

김 대표는 “새 수사팀장은 정권의 핵심과 코드가 잘 맞고 상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검사일 것이다. 새 수사팀장 위에는 ‘솔직히 원세훈 원장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차장이 있고 그 위에는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지검장이 버티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참으로 철면피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10-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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