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되며 다음 달부터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도 축조할 수 있게 된다.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여행업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50% 축소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춘천시는 최근 엘엘개발의 레고랜드 건축허가신청에 놀이시설인 테마파크와 진·출입로를 포함한 주차장 조성을 우선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9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건축허가를 준다는 계획이다.
엘엘개발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공을 위한 협상대상자로 SK건설ㆍ대림 컨소시엄을 잠정 확정했다. 본래 현대건설과 진행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건축허가ㆍ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28개 과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0일 내에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기에...
익스프레스 측은 사업계획 지연은 물론 미국 당국이 사업 허가에 난색을 표명한 것이 제휴가 해소된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당초 양측은 총 127억 달러(약 14조6500억 원)를 투자해 중국산 철도시설과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며 중국 측이 운영에도 전면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출과 사업 계획 수립에서부터 옥신각신해 9월로 예정됐던 착공이 사실상 물 건너간...
이곳에는 음식을 비롯해 각종 생활품은 모두 이탈리아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게 된다.현재 심의는 받은 상태이고 건축허가 절차가 끝나는 9월쯤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1,2차로 나눠 개발되는 이 마을 주택의 분양가는 대지 230㎡(70평), 건물 80㎡(24평)규모 2억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PM을 맡은 피렌체 건축 강경래 사장은 "현재...
롯데 측 컨소시엄에 참여한 토문건축은 대한주택공사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입찰가 차이에도 불구하고 LH측이 롯데 측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당시 여당의 반대로 실제 감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차 압수수색 대상에 공사가 포함됐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슈펙트를 신규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이 투자심리에 호재로 작용했다. 종전에는 다른 약으로 우선 처방한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나 효과가 없을 때만 2차로 처방할 수 있는 ‘2차치료제’였지만 이제 1차 처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JW중외제약도 전주대비 15.33% 오르며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신 총괄회장의 '숙원'이었던 롯데월드타워의 건축허가가 인접 서울공항 비행 안전성 등의 논란에도 이명박 정권 아래 이뤄진 사실도 특혜설이 나온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제2롯데월드 인허가에 반대하다가 임기를 6개월 앞두고 교체된 K모 공군참모총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2롯데월드는 위험 요소를 잠재적으로 안고 있으며, 악천후와...
팜스웰바이오의 관계사인 큐브바이오는 이날 일본의 KRH와 자사가 개발한 체외 암 진단 제품의 일본 후생노동성 인허가 취득,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양해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KRH는 건설과 건축, 방송, 교육 관련 기업을 거느린 KRH 그룹의 계열사로 1988년 설립돼 300곳 이상의 지사를 보유한 일본의 대기업이다.
큐브바이오 측은...
8일 건축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 대형 건설업체들이 2013년 이후 2015년 9월까지 총 218건의 공사에 대해 시공불량, 안전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과된 벌점은 총 184.81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벌점부과 1·2위를...
이와 관련해 이 빌딩들은 건축물 증축과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시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 서울역고가와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제원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대우재단빌딩, 호텔마누와 각각 협약서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연결통로 디자인 △소유권 설정 △업무 및 사업비 부담...
시는 지난 2일 강남구가 이 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제 167조)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기간 내 미시정시 직권해제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주차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무주택...
“2014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규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 절차서류를 간소화했다. 70여개에 달하는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기준 종합시스템에 담아 설계기간 단축과 불법건축물 감소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2년에 걸쳐 현장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숨은 건축규제 1200여건을 폐지하거나 정비를 완료했다. 신규투자 창출이란 경제 효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도 엄연한 독립가구가 살고 있어 개별 가구를 다 전체 가구수 통계에 포함시켜야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지난해 건설된 다가구주택은 총 1만9592동이고 개별 가구 수는 13만9658가구로 집계됐다. 건물 1개동에 7.1가구가 살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발표 숫자와 무려 12만 가구가...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 1천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황 의원과 서초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ESS의 경우 신축 건축물은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기존 건축물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특성상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ESS를 기존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000억원(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신축건축물과 약 1382개의 기존 건축물에 ESS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ESS 설치 공간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같은 기간 건축허가는 전월 대비 3.6% 늘어난 111만6000채로 시장 전망 113만5000채를 밑돌았다.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증가해 월가 예상치 0.3%를 웃도는 증가폭을 나타냈다. 다만 이는 3월 수치가 종전 0.6% 감소에서 0.9% 감소로 하향 수정된 영향이다.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 연내 2~3차례 금리인상을 옹호하면서 6월 인상설에 힘을 실었다. 데니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업무시설(62.4%), 착공은 업무시설(79.4%), 준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26.8%)의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의 허가(39.5%) 면적은 늘었다. 지역별 허가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21.2%), 인천광역시(△56.3%)는 감소한 반면 경기도(39.7%)는 증가했고 지방의 경우...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진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진시가 신청을 반려할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히려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