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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ㆍ건축시 보행환경 및 주차대책 세워야…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전면 개선

서울시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나 건축물 건립시 보행환경과 도심 관광버스 주차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시내 교통문제에 더욱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15년 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심의다....

2017-02-15 13:38
공사 뒤 쓰레기 넣은 아파트 베란다…황당한 해명 "단열되라고 넣었어요"

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나오는 건축 폐기물은 통상 건축회사가 지자체에 정식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한다. 또한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 탓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체 비용에 추가된다. 건축회사는 이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바닥에 묻어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 씨는 리모델링 공사와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내고도 건축회사의 엉터리 공사로 인해...

2017-02-15 13:02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또한 도시계획을 활용해 현재까지 성수동의 신규 건축 허가된 지식산업센터 6개소에 약 1080㎡의 공간을 공공임대점포 용도로 확보했으며 매년 신규로 확대할 계획이다.” Q. 전문가시니까 젠트리피케이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실 지자체장으로서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개발을 추진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2017-02-13 09:30
정부, 새만금 투자 국내 기업에 국ㆍ공유지 100년간 임대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도 마련해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2017-02-09 11:00
中, 규제강화에 對중국 수출 위기

이 프로젝트는 3조 원 상당을 투입해 부지 16만㎡, 건축면적 150만㎡ 규모로 대형 쇼핑몰, 호텔, 테마파크,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중국판 ‘롯데 월드타워’ 프로젝트로 불린다. 현재 백화점과 영화관 등은 오픈해 영업하고 있으며 테마파크와 아파트 등은 2018년 완공이 목표다. 이에 앞서 6일에는 롯데가 베이징 인근 롯데슈퍼 매장 3곳을 폐쇄했다. 롯데는 실적이...

2017-02-08 10:29
김준수, '명단공개' 효도돌 순위에도…"父 제주 토스카나호텔 선물+母 가수 데뷔 전폭 지원"

김준수는 지난 2011년 당국으로부터 건축 허가 승인을 받고 129억 원을 들여 제주 토스카나호텔을 설립했다. 김준수는 해당 호텔을 아버지에게 선물하며 남다른 스케일의 효심을 발휘했다. 부친에 수백억에 달하는 호텔을 선물한 그는 어머니에게는 평생 꿈인 가수 데뷔를 전폭 지원했다. 현재 김준수의 모친은 가수 데뷔를 목표로 앨범 준비 중이며, 해당 앨범은...

2017-02-07 14:02
서울시 문턱 못넘은 잠실5단지 50층 재건축… '한강변 최고층수 제한'에 제동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건축허가)를 받은 구역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신반포 6차는 사업시행 인가에 이어 관리처분까지 마친 구역이라서 개정된 법을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더해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증진하려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시...

2017-02-02 09:30
작년에도 주택 공급 과잉 심각

지난해 전국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2만1095동에 14만3778가구다. 다가구주택 한 건물에는 평균 6.8가구가 살고 있는 셈이다. 이 물량을 빼면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실제 공급물량은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를 포함해 산출해야 오류가 안 생긴다. 서울에는 지난해 8만 가구가 인·허가됐고 이중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아파트는 2만5226가구로 전년...

2017-01-31 13:09
"낙원동 붕괴 재발 막자"… 서울 5층 이상 건물 철거할 때 사전 안전심의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상 5층 또는 13ｍ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ｍ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안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게 한다. 현행법상...

2017-01-25 07:53
[뉴욕증시] 트럼프 취임 앞두고 하락 마감…다우 0.37%↓

지난달 건축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0.2% 줄어 시장 전망인 1.1% 증가를 벗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택착공건수는 전월 대비 11.3% 급증한 122만6000채(연환산 기준)로 월가 예상치 9.0%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의 24만9000건에서 23만4000건을 줄었다. 이는 시장 전망인 25만2000건도 밑도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전날...

2017-01-20 06:16
도시 공원 안에도 전기차충전기ㆍ태양광 설치 가능해져

또한, 그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먼저 구축 후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기초단체별로 다른 도로ㆍ마을과 신재생 발전소 간 거리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동일하게 조정한다. 현재 태양광ㆍ풍력 발전소 이격거리(기준점과 설치물과의 거리)는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2017-01-11 07:32
서초구 방배동 ‘국회단지’, 친환경 명품 주택단지로 조성

서울 서초구는 방배동 511번지 일대(3만2172㎡, 108필지) 국회단지 개발 계획에 대한 건축허가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10개월간 국회단지에 대한 ‘개발 및 관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자연(녹색 주택단지), 건강(서울둘레길), 도시(입지적 조건) 등을 기본 구상으로 삼은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는 건축허가 1건 신청 접수, 5건이 신청...

2017-01-10 11:12
중금속·폐기물 하수도에 '무단 배출'…양심불량 업체 25곳 적발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 및 폐콘크리트 잔재물 무단투기 2곳(구속1명)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조시설 설치 조업 9곳 ▲허가 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은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2017-01-10 07:39
강북구, 올해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강북구는 올해부터 건축 규모 및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신축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2월 정부는 작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인 건물을 비롯해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하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강북구는 저층...

2017-01-03 15:22
아파트 헬스장·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하지만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의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 변경을...

2017-01-03 06:00
'한전부지 매입' 현대차, 박영수 특검에 고발당해

이들은 "전통문화를 수호하는 봉은사의 수행환경, 역사문화가 훼손될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건축허가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역사를 바로잡고 전통문화를 수호해달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2014년 9월 토지 면적 7만9341.80㎡의 서울 강남구 한전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감정가였던...

2016-12-27 10:59
도로변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코레일 자유석 스마트폰 예매 가능

우선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 시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한다. 수소차 충전소 도로변 설치도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도 50% 감면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 설치 행위가 제한돼 송전선로...

2016-12-23 18:11
[뉴욕증시] 뉴욕증시, 미ㆍ중 긴장 고조로 하락…다우 0.04%↓

전달에는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 것이다. 주택 건축허가도 4.7% 감소했다. 그간 트럼프 랠리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해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시의 자금 유입상황을 감안하면 S&P500 지수가 1% 이상 높은 2285~2296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제이슨 헌터 JP모간 애널리스트는 내다봤다.

2016-12-17 07:17
매매가 보장 지역주택조합 단지, ‘아산 어반팰리스’ 조합원 모집

분양가격에 따른 시세기준은 사업승인(건축허가) 후 2개월 시점의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이며 시세기준시점의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금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지급 시기는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 조합원가입자는 납부한 계약금을 보장받으면서 계약금에 대한 수익금까지 보장받는 방법이다. 또한 기존...

2016-12-15 09:51
제이스테판, 카지노 유치…“객실 분양 2000억 확보 기대”

현재 엠제이아이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의 완료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공사비용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조달한 뒤 객실 분양을 통해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제이스테판 관계자는 “토지 매입 시 대출로 매입할 경우 향후 수년간의 건축 변경 및 허가 등의 지연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당사는...

2016-12-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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