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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비 갈린 창신ㆍ숭인뉴타운... 창신4구역만 궤도에
    희비 갈린 창신ㆍ숭인뉴타운... 창신4구역만 궤도에
    획지가 확대된 데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업지역에 속한 창신4구역은 애초 용적률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규제도 느슨해 고층을 올리기도 쉬웠다. 추진위가 구역 내에 있는 동대문아파트 전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면서 용적률 규제가 더 완화됐다. 서울시 등은...
    2020-10-07 05:20
  •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향…"입주 대상 확대될 것"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향…"입주 대상 확대될 것"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적용하는 민간건축물은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외 규제 개선 과제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인·허가 의제 △재해복구 건설공사 등의 견적기간 개선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면적 완화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2020-09-28 11:00
  • 건축물대장 발급ㆍ건축심의 보다 빠르게 ‘세움터’ 재구축
    건축물대장 발급ㆍ건축심의 보다 빠르게 ‘세움터’ 재구축
    그동안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60일→28.7일)했지만, 245개 지자체별 시스템 분산 구조로 인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지원하고 건축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2020-09-27 11:00
  •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다. 먼저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는 엘비에스테크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사용자 주변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2020-09-23 17:37
  •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지금까지 현행법상 건축물 평면도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 건물 입구와 내부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어려웠다. 심의위는 보안대책계획서 제출 등을 전제로 공공청사ㆍ공공기관, 상가 등의 건축물 평면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세계 L&B의 무알코올 주류 판매도 허용된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무알코올 주류를 주문하고...
    2020-09-23 17:33
  • '양날의 칼' 리모델링 호재…집값 오르지만 규제 사정권 우려
    '양날의 칼' 리모델링 호재…집값 오르지만 규제 사정권 우려
    안전성 문제로 수직증축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른 단지와 달리 튼튼한 지반 덕에 구청 허가까지 받았다. 현재 지상 15층에 298가구인 성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상 18층 34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올해 초 수직증축을 허가받은 후 성지아파트 매매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1월만 해도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10억 원 안팎에...
    2020-09-10 06:10
  • 경기도 유입 막힌 법인·외국인 자금, 서울 집값 들쑤시나
    경기도 유입 막힌 법인·외국인 자금, 서울 집값 들쑤시나
    이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은 4085호에서 5423호로 32%(1338호) 늘었다. 문제는 경기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시중에 풍부하게 쌓인 유동자금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인근 지방 지역으로 흘러들어 집값을 자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가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을...
    2020-09-04 13:56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청나라 강희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안민(安民)’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청나라 강희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안민(安民)’
    명나라 말의 여러 황제를 보면 사치가 한도가 없어 궁중의 복식(服食)과 사관(寺觀)을 건축함에 움직일 때마다 수십만에 이른다. 우리 왕조는 질박함을 숭상하여 당시에 비하여 단지 100분의 1~2에 불과하다.” 강희제는 매번 순행할 때마다 수행 관리들에게 농가의 곡식을 밟지 말고 만일 도로가 좁으면 줄지어 가도록 하였다. 또 추수철에 순행하게 되면 말들이 곡식을...
    2020-08-19 18:27
  • [인터뷰] 이재건 G밸리산업협회 회장 "교통문제 심각...산단공ㆍ금천구청 적극 나서야"
    [인터뷰] 이재건 G밸리산업협회 회장 "교통문제 심각...산단공ㆍ금천구청 적극 나서야"
    현재 가산동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신규 건축 허가가 남발되고 있어서다. 그는 “지금도 교통 지옥인데 금천구청은 뚜렷한 해결 방안 없이 추가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허용했다”라며 “지자체의 탁상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 회장은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로 인한 서울시 설계도 변경 요청 △교학사...
    2020-08-17 18:00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이들은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이...
    2020-08-14 19:02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취득세·양도세 중과 법안도 마련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취득세·양도세 중과 법안도 마련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1~5월)도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건수는 351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9%(746건), 거래 금액도 49.1%(4132억 원) 급증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2020-08-11 15:11
  •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P3' 라인, 9월부터 본격 착공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P3' 라인, 9월부터 본격 착공
    최종 건축허가 면적은 70만㎡ 규모로 알려졌으며, 반도체 생산 라인 2개 층과 사무실 등 부속동 5개 층 이상을 합친 규모로 예상된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설비 반입, 생산까지 3~4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P3 라인은 2023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P3 라인 건설로 삼성전자 펑택캠퍼스에 확보된 총 6개 반도체 공장 부지 가운데...
    2020-08-10 08:58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반면 선진국은 외국인에게도 거래 금지, 허가제, 취득세 중과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 국내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2020-08-05 09:27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중랑구 중화동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보류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같이 설치해 지역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2020-08-02 12:00
  • 두산솔루스, 헝가리 정부와 ‘전지박 투자 간담회’ 열어
    두산솔루스, 헝가리 정부와 ‘전지박 투자 간담회’ 열어
    헝가리 정부는 공장 건설 기간 동안 두산솔루스에 투자 VIP 자격을 부여하고, 건축 및 환경 관련 인ㆍ허가 행정절차 단축을 비롯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두산솔루스는 헝가리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을 공유하면서 공장 증설 단계별로 헝가리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및 법인세 감면, 직원들을 위한 대중교통 신설, 대규모 인력 채용에 대비한...
    2020-07-31 16:15
  • 서초구, SH공사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서초구, SH공사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하지만 당시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계약은 무산됐다. 최근 SH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1만4855㎡)을 리모델링하고 노인복지주택(98호)으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7층 높이...
    2020-07-30 17:36
  • 국토면적 2% 도시 주거지역에 인구 90% 밀집
    국토면적 2% 도시 주거지역에 인구 90% 밀집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유형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이 있다. 지난해 건수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15만7452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변경 6만8389건(26.2...
    2020-07-20 11:00
  • 대법 "군용비행장 인근 '버스차고지 조성 불허' 처분 정당"
    대법 "군용비행장 인근 '버스차고지 조성 불허' 처분 정당"
    군용비행장, 탄약고 인근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여행사 등이 화성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버스 등을 운영하는 여행사업자인 A 사 등은 버스차고지 부지를...
    2020-07-17 06:00
  •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무작위 선정…부실 점검 차단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무작위 선정…부실 점검 차단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철거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에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총 60만 동의 서울 시내 건축물의 유지관리부터 철거(해체)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2020-07-15 11:15
  • 산단공 “공장허가ㆍ설립 승인부터 등록까지 무료 서비스 받으세요”
    산단공 “공장허가ㆍ설립 승인부터 등록까지 무료 서비스 받으세요”
    공장을 설립하려면 ‘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의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 법령도 건축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관련법 등 다양하다. 중소제조기업이라면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이 절차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입지 검토부터 측량․환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공장설립...
    2020-07-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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