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필수이수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토록 했다.
업무대행건축사 배정 완료 후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엔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이 계약 방식은 회계장부 공개방식으로, 직접 공사비는 확보하면서 협의된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계약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7월 건축PreCon팀을 설립해 프리콘 기술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 역량을 축적해 왔다. BIM은 기존에 2차원(2D)으로 구현됐던...
앞으로 부실 공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물 건축시공자의 건축 업무가 즉시 금지된다. 또 벌금도 1000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철근 등을 사용ㆍ공급하는지를 연중 불시에 단속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이 확대되고 적발된 건축관계자는 재시공은 물론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준공 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이라면 무엇이든 출품할 수 있고,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ㆍ시공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계획 부문은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모든 유형의 건축물을 디자인ㆍ설계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계획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사진 부문에서는 일반인과 청소년 부문(중ㆍ고등학생)...
(031-961-1651, 1671)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앞으로 건축물을 불법 설계·시공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가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우선 불법 건축물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 행위가...
또 정부는 처벌 범위는 이전까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건축주ㆍ전문기술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만 10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던 것을 모든 건축물의 인명 피해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또 기존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거의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문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조합 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건축 공사비는 전체 공사의 40% 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 2%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현행 건축법 제41조에 의하면 공사 시공자는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위험 발생의 방지와 환경 보존,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5장의2에서도 토지 굴착공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 굴착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처벌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입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불법 건축 관계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입찰시...
이를 위해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ㆍ허가ㆍ시공ㆍ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키로 했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나아가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공공관리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장·구청장 등이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법률은 정부가 4·1 대책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입법 과정에서 국회심의가 지연됐으나 연내 공포돼 즉시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설계자 및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내부 마감재료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공장 업종에 17개를 새로 추가했다. 피난용 승강기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도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설치하도록 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시공자, 건축주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한국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에 대한 문화적 토대가 부족한 1992년에 제정돼 이 땅에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워왔다.
올해에는 건축사의 설계 창의력과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어간 조정능력, 이를 협조하고...
이번 녹색건축대전은 국건위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한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다수의 녹색건축 관련 기관이 후원한다.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열과 빛, 통풍 및 환기 등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패시브디자인을 적극 활용한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이 공모 대상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주민의 총회 직접 참석률도 높아졌다.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5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경우 총회 직접 참석률이 평균 74.9%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분양수입이 발생하면 공사비부터 우선 지급하는 불공정 계약의 대표적 사례인 '분양불' 방식에서 공사한 만큼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불필요한 비용부담 원인도 차단했다.
이번 입찰에서 두 곳 이상의 사업주체가 시공사 선정에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6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해 7월과 12월 두차례 재건축을 위한 시공자 구하기에 나섰으나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유찰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조합이 지분제 사업방식을 도급제로 변경하는 등 입찰조건을 완화하면서...
시는 계획 설계와 건축협의, 설계자·시공자 위탁관리 등을 진행하고 구로구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자치회관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해 제공되는 150㎡ 규모 편의시설에는 대변기 4개, 소변기 12개, 세면기 3개 등을 갖춘 공공화장실이 조성되며, 환경미화원 근로자 대기실과 물품 보관창고도 만들어진다. 공사는...
협의회는 올해 건축계획을 수립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시공자를 선정해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 뒤 2014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젊은 인재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대학생의 주거문제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결정된 사업이 작지만 큰 희망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 제24조의2 규정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를 고발하고 건축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한 공사 감리자를 경남도청에 위반 건축사로 보고 조치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한국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돼 고발까지 이뤄진 첫 사례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철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