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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시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세부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조례 계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조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키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18 13:51
  • 中 페놀폼 단열재 제품 성능미달 발견
    中 페놀폼 단열재 제품 성능미달 발견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 사건 이후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고성능 단열재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수입량도 증가 추세다. 중국산 페놀폼 수입량은 2014년 62톤(t)에서 2018년 865톤으로 14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734톤을 넘겼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가 생산하는 페놀폼...
    2021-05-11 10:02
  •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4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2021-05-03 11:00
  • 서울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3000부 추가 배포
    서울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3000부 추가 배포
    책 내용은 이재인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가 건축법을 설명한 포털사이트 지식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400페이지 분량으로 재편집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주택건설 관계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 3000부 추가 발간 및 배포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추가 교정 작업을 거쳐 발간에 동의했다. 발행 비용은 협회 자체예산을 통해 충당한다. 김성보...
    2021-04-20 11:15
  • KG동부제철 ‘NF불연칼라강판’ 건축용 내외장재로 각광
    KG동부제철 ‘NF불연칼라강판’ 건축용 내외장재로 각광
    KG동부제철 관계자는 “KG동부제철은 앞으로도 고객 니즈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성을 추가시킨 NF불연칼라강판을 개발할 것”이라며 “건축법 개정과 관련하여 불연재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연칼라강판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4-07 09:34
  • 투자 열기 후끈…롯데캐슬 드메르 프리미엄은 얼마
    투자 열기 후끈…롯데캐슬 드메르 프리미엄은 얼마
    46B-1) 저층 예상 프리미엄은 500만~1000만 원, 고층은 2000만 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다음달부터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도입이 추진되는 점은 변수로 지적된다. 롯데캐슬 드메르는 부산항 재개발사업지 내 D-3블록에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는 물론 부산 도심까지 조망할 수 있다.
    2021-03-24 10:01
  • 건너편 건물 외벽에 빛 반사돼 눈부심 피해…대법 "시공사 책임"
    건너편 건물 외벽에 빛 반사돼 눈부심 피해…대법 "시공사 책임"
    다만 시공사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건축 당시 건물 주변이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0만~300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1-03-22 06:00
  • 서울시 “생활숙박시설 거짓 분양 피해 주의”…홍보 문구 변경
    서울시 “생활숙박시설 거짓 분양 피해 주의”…홍보 문구 변경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관련법 상으로 숙박업(생활)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또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해당 시설을 주택으로 홍보해 개인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피해를 막기 위해...
    2021-02-21 13:33
  • 롯데케미칼, '화재 시 연기 30%↓' 우레탄 단열재 소재 개발
    롯데케미칼, '화재 시 연기 30%↓' 우레탄 단열재 소재 개발
    탄소 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시행과 2019년 11월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의 사용이 금지되고 3층 이상, 9m 이상 건축물의 준불연 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됐다.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는 “PIA 신규 용도 개발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라며 “기존 PIA소재를 확대 연구해 새로운 시장진입은 물론...
    2021-02-18 08:48
  • LG화학, 中 화동에 고객지원 센터 설립…아시아 3각 체제 구축
    LG화학, 中 화동에 고객지원 센터 설립…아시아 3각 체제 구축
    지상 3층, 총넓이 약 1만㎡(중국 건축법 기준 약 3000평) 규모로 올해 상반기 착공해 내년 5월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고객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고객의 양산 설비와 같은 규모의 파일럿(Pilot)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설비에만 약 90억 원을 투입한다. 현지 채용을 포함해 소속 연구 인력의 절반을 석사 이상의 학위자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압출가공...
    2021-02-03 09:39
  •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인데도 최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2021-01-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모집합니다 △건축허가 간소화 등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재개발사업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 15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2021-01-10 09:10
  •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 설치 시 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가구(실)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도...
    2021-01-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장소미정)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월8일 시행(석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대구권광역철도 운영협약 체결을 통한 본격 사업추진 △2021년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추진 △주거복지로드맵...
    2021-01-03 09:52
  • "외국 못가는 여행객 잡아라" 숙박시설 인허가 17.3%↑
    "외국 못가는 여행객 잡아라" 숙박시설 인허가 17.3%↑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만큼 세제나 전매 등에서 주택보다 규제가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아바이마을, 청호해수욕장, 갯배 선착장 등 속초 시내 관광지와도 가깝다. 대신자산신탁은 전남 여수시에서 ‘웅천 트리마제 벨마레’를 분양 중이다. 총 344실로 이순신공원과 이순신마리나, 해변문화공원 등과 인접해...
    2020-12-18 14:44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아울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건축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개발법' 및 '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 개정안,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시 필요한 본인확인 과정을 간소화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2020-12-01 16:59
  • 전경련 “택배업 발전 위해선 외국인 고용허가ㆍ요금 인상 필요”
    전경련 “택배업 발전 위해선 외국인 고용허가ㆍ요금 인상 필요”
    유휴부지 활용 계획에 맞는 관할관청의 조례 개정 등 지자체 협조가 선행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녹지지역(그린벨트) 내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축법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기존 소규모 물류시설에 대한 원활한 증축 및 재개발을 지원하여 택배업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 개발 등 물류시설 확충 방안을...
    2020-11-16 06:00
  •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서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받으면 조합은 좀 더 차별화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분과위)...
    2020-10-26 09:52
  • 도박ㆍ위생불량 '백년가게' 전수조사 착수…1년 2회 점검ㆍ직권취소 '철퇴'
    도박ㆍ위생불량 '백년가게' 전수조사 착수…1년 2회 점검ㆍ직권취소 '철퇴'
    건축법 등 다소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외식업계 의견을 듣고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기부는 백년가게 선정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 등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법위반과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조회해 부적격 업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3년에 1회로 하던 전수조사를 1년에 2회로...
    2020-10-20 17:50
  •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과,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건축 관련 민원내용과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분석해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축 허가 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과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2020-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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