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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법 증축 포장마차는 ‘건축물’ 해당…10일 내 철거 정당”
    법원 “불법 증축 포장마차는 ‘건축물’ 해당…10일 내 철거 정당”
    A 씨는 ‘포장마차가 건물 공연장 무대 위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전제로 하는 철거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의 계고에 의한 대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이 건물 자체의 유지가 어려워져 결국 입점상인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며 “구청이 주장하는 공익 사유인 주변 상권에의 피해 등은 추상적이고...
    2020-03-16 06:00
  •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지자체는?…전남 영암ㆍ충북 충주 '1위'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지자체는?…전남 영암ㆍ충북 충주 '1위'
    공장증축 후 전력공급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건축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전선 지하매설을 지원했고, 수소충전저장소 설치가 필요한 업체를 위해서 부시장이 직접 관계기관을 찾아 인허가 기간을 3개월이나 줄였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어 △2위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2020-02-27 11:00
  •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구체적으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적법하게 신고된 농어촌민박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부터 시행되며, 제86조...
    2020-02-16 18:00
  • 국토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국토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영리 목적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해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2020-02-09 11:00
  • 다중이용ㆍ1000㎡ 이상 건축물,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된다
    다중이용ㆍ1000㎡ 이상 건축물,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된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옥상광장 설치 건축물 △옥상 헬리포트(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 설치 건축물 △1000㎡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200㎡ 이하 다중이용업소를 지을 때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를 쓰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2019-12-15 11:00
  • “10m 이상 굴착 공사 시 감리원 상주해야…공사감리 강화”
    “10m 이상 굴착 공사 시 감리원 상주해야…공사감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건축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한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2019-12-09 11:00
  •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현재 건축법 시행령상 고층건축물은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건축물 옥상의 각종 구조물이 높이·층수 산정에 포함돼 건축물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헬리포트는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한 대피 장소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악화시켜 건축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2019-12-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석간)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최우수작 발표 △사람 떠난 통영 폐조선소에 창업공간 들어선다 1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국토부 지자체 정책협의회(서울) △국토부 1차관 10:00 공간정보 국회토론회(의원회관) 14:00 공공주택 설계공모시상식(서울) △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
    2019-12-08 10:50
  • 춘천시명예홍보대사 현재 입장은? 처벌 수위, 징역 또는 벌금
    춘천시명예홍보대사 현재 입장은? 처벌 수위, 징역 또는 벌금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해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9-12-02 22:28
  • 홈씨씨인테리어, 최상급 품질 관리…'AS 제로'에 도전
    홈씨씨인테리어, 최상급 품질 관리…'AS 제로'에 도전
    홈씨씨인테리어 AS팀은 각종 건축법과 KCC의 엄격한 인테리어 공사 기준을 아우르는 ‘홈씨씨 품질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현장을 엄격하게 점검 및 관리하고, 이를 인테리어 파트너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지도한다. 체크 리스트는 단열공사, 확장공사, 창호공사, 방수공사, 목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모든...
    2019-11-29 10:41
  •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기존에는 2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2019-11-26 11:00
  • 국토부, 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국토부, 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하고 평가하고자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특별부문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일반부문에서 정량...
    2019-11-14 11:00
  • 서울시, 57개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지원…추경 12억8000만 원 투입
    서울시, 57개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지원…추경 12억8000만 원 투입
    월세 수준, 고시원 노후도와 피난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서울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부담을...
    2019-11-13 06:00
  • 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위반사례 65건 적발
    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위반사례 65건 적발
    서울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ㆍ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또한, 점검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2019-09-19 14:21
  • 문체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커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함께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돼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2019-08-12 13:50
  • 어린이ㆍ환자 있는 학교ㆍ병원,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못 쓴다
    어린이ㆍ환자 있는 학교ㆍ병원,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못 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를 확대한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해 화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먼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를...
    2019-07-30 11:00
  • 서울시, 한옥 등 ‘근ㆍ현대 건축자산’ 전면 발굴ㆍ지원 나선다
    서울시, 한옥 등 ‘근ㆍ현대 건축자산’ 전면 발굴ㆍ지원 나선다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되는 내용의 건축 특례(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총 24개 항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예정인 건축자산의 역사, 공간, 특성,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및 기록화 사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공모, 전시, 세미나 등 다양한 체험...
    2019-07-29 11:35
  •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19-07-25 11:00
  • 서울시, 66개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지원
    서울시, 66개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지원
    월세 수준, 고시원 노후도 및 피난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3년간의 입실료 동결로 고시원 거주자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입실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2019-07-18 10:19
  • 경찰, 잠원동 붕괴 건축주·철거업자 등 7명 입건
    서초구청도 이날 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건축법 제28조에 따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께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쏟아져 내린 건물 잔해가 승용차를 덮쳐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예비신랑 황모(31) 씨는 중상을 입은 채...
    2019-07-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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