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서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언급하면서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해당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KT텔레캅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검찰은 4월 1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공정위를 대상으로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러한 방식의 자료 확보는 통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고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가져오는...
전날도 당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 열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제‧개정을 공언했다. 노조 불법 관행 근절 속도 낸다는 것이다.
격주로 민생현장을 찾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를 진행하는 김 대표는 다음주 초쯤 마약 관련 현장 방문 일정도 조율 중이다. 당이 민생에 집중하며 당...
이날 건단련은 성명서에서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범정부 차원의 점검, 단속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한 이번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고 했다.
건단련은 “정부가 국민 앞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천명한 후 보여준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지난 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으로 불법...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의 문제들은 국민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돼 있고 국가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노동개혁 이뤄지고 있다"며...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7.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등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김정배 건설노조 강원지부장은 “정상적인 단체협약을 거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왜 다 불법인 것인가. 정상적인 건설 현장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한 건설노조를 부패하고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세우며 전국적으로 13회에...
또 “특히 불법 하도급 내지는 현장 근로 인력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또는 실질적인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이 부분은 국토부가 직권조사도 병행해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원인 파악 후 처벌 가능성도...
(서울)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 노사 관행 집중 검검(석간)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23년도 참여 학교 약정식
4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강소기업 선정 결과 공고(정정)(석간)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
신규 설치 현장,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원칙 대응에 건설노조 채용 강요나 부당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우리 건설사업자들도 자정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영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 당에서 잘 챙겨서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 주라...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35개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서 위원장과 이 본부장은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1명씩 지정해 1인당 월 150만~180만 원에 달하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와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3224억 원을 갈취했다.
이 씨도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집회나 위반사항 신고로 공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면제자 급여와 복지비 명목 등으로 약 7337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해 감리제도를 개선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 이중배치되는 일탈 사례를 적발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토록 절차를...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현장 정상화를 다짐했다.
건설협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30대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건설 현장을 책임지는 원도급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 건설 현장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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