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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2일 불법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조직이자 단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2023-08-21 22:05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전 실장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조직이자 단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1시 2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장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은 정확히 듣지 못했다"며...

2023-08-21 12:54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민간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마치고 10월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감리, 설계 등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적인 검토 과정에 있다”며 “다른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2023-08-10 15:20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

2023-08-0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석간) △기업 투자 가로막는 산업단지 킬러규제, 팍팍 걷어 낸다(석간) △7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지방투자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2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송전선로 건설현장 점검(북당진 변전소)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인 전력망 적기건설 주문 △한-미 첨단기술 국제공동 R&D 본격 시동 △제17차...

2023-07-30 10:18
[단독] 금감원, 헤리티지 등 부동산 운용사 줄줄이 검사…부실 뇌관 살핀다

기간 현장 검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정표상 몇달간 빡빡하게 전수조사 일정이 정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수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며 “(조사를)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빨리 챙겨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GS건설 사태, 새마을 금고 뱅크런...

2023-07-11 16:08
원희룡 장관, “장마·폭염 대비 등 안전 관리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함께해야”

안전 점검 직후 원 장관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위원장,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조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측은 월례비 등 금품 수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했다.

2023-07-10 12:19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표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노동자와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은 '킬러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표 '노동 개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7-08 08:00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LH가 사고 직후에 이번에 사고 난 무량판 구조에 대한 공법이 적용된 건설현장 91개소에 대해 구조상 문제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 같다. 정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Q. 이번 사고로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다. 입주 시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가. 또 보상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입주민 대책과 관련해서는...

2023-07-05 13:22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 형식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5 11:00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그 결과 남은 것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불법행위를 일삼는다는 잘못된 인식뿐이다.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해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해당 업체를 포함한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운 점은 박수받을만하다. 하지만 특정 업체를 겨냥한 발언을 지속한 건 그 반대다. 해당 업체를 포함한 건설업계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집단으로 만들어...

2023-07-03 06:00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ㆍ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손 회장은 현행법은 불법행위...

2023-06-29 14:00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도 막는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어긋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장관, 건설현장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석간)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대전보훈병원 위문 방문(대전) △10개년(23~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살처분...

2023-06-25 09:59
“건설업,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건단련, ‘2023 건설의 날’ 행사

아울러 정부는 건설의 날을 맞아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건설산업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09명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 민홍철 의원, 김병욱 의원, 강대식 의원, 김수흥 의원, 허종식...

2023-06-15 15:00
경찰 ‘채용 강요‧갈취’ 의혹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버 압수수색

건설현장 채용 강요, 금품 갈취 의혹건설노조 내부 자료 확보로 혐의 보강 예정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인터넷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버관리업체 I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건설노조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건설노조는...

2023-06-13 21:05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또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도 들어갔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였다. 이는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국토부는...

2023-06-12 16:00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이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고,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회계 서류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이번 강경 진압으로 뇌관이 터진 셈이다....

2023-06-11 13:29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불법시위가 벌어지면 일단 현장에 출동하지만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시위대 눈치 보기에 바쁘다.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술판과 노상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난장판이 됐을 때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의 팔다리를 묶은 탓이 크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적인 대응이 오히려...

2023-06-01 05:00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이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5-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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