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불법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6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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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불의의 사고로 목숨 잃으신 분과 가족께 사과”

모두발언에서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해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체공사 제도와 현장에서의 이행 문제를 종합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2021-06-18 15:57
정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발표…건설업계 "전면 재검토해달라" 요청

특히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노동시장 특성상 일방적 임금 삭감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직접지급제 등이 도입돼 이미 제도적으로도 임금 삭감 방지 장치가 완비돼 있다...

2021-06-18 13:11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06-16 13:27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실제 공사는 재하도급 형태로 광주지역 업체인 백솔건설이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사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살필 전망이다. 정확한 지휘 체계와 업무상 과실 여부, 계약 관련 불법성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를 비롯해 철거업체, 감리회사 관계자 등 1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번...

2021-06-16 10:52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굴착기 기사는 철거공사를 불법 재하도급 받은 백솔건설 대표, 현장 책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소속이다. 경찰은 굴착기 작업을 했던 백솔건설 대표로부터 “건물해체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지시대로 작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2021-06-15 19:32
노형욱 국토부 장관 "광주 붕괴사고, 불법행위 엄정 조치"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사고가 나는 이유는 현장 이행에 빈틈이 있다는 것이므로 건설 절차와 주체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다"며 사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미 철거공사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토록 했다.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

2021-06-15 10:42
[종합]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 개정 추진"

이번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도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다. 오 시장은 "공사 허가 시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 제출 등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현장에서 이를 이행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모든 공사 과정을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

2021-06-14 15:23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안전이라는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를 상시 감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법률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2021-06-14 14:30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또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등 삼자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인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곳과 사고 현장에서 실제 철거한 업체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역 내 건축물 해체 허가 등을 내준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2021-06-11 15: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오후 건설현장 방문(세종 인근), 20:00 ILO 총회 대표 연설(영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개편방안(석간) △장관, 제109차 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 연설 9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발표 관련...

2021-06-06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소규모 건설현장 방문(미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일(수) △고용부 장관 10:3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칭 변경 선포식(세종), 14:30 소프트웨어 기업 현장 방문(서울 강남구), 16: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00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경사노위) △소프트웨어(SW) 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일(목)...

2021-05-30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데이터센터 개소(석간)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EPTA) 평가위원 양성교육 시행 △국토부, 2021 P4G 정상회의 도시포럼...

2021-05-23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환경부 19일(월)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사업 분야 대국민 공모전 개최(석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공공건물의 탄소중립 앞당긴다 △예년보다 많이 내린 봄비로 전국 댐유역 저수량 풍족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선정, 집중 순찰 실시 20일(화)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자생식물 보급 위해...

2021-04-18 09:33
'2021 건설기술인의 날' 금탑산업훈장에 오봉석 동일건축 회장

정세균 총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해외건설 수주 351억 달러로 5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책임을 다한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건설사업 구조를 '기술 중심, 사람 중심'으로 혁신하고 불법, 부실, 부조리 없는 공정한 건설생태계 조성과 우수...

2021-03-24 11:00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를 하고 있다.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2021-03-18 11:00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등록말소' 추진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다. 시는 적발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9 08: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실시 △건설현장 레미콘 제조·공급 全단계에 거친 품질관리 강화 △SOC 디지털화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 5일(금) △국토부 2차관 14:00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서울청사)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기준 강화 및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탑골공원) △21년 2월 수출입동향 △21년...

2021-03-01 09:18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은평 뉴타운 건설 현장. 이 전 대통령은 현장 근로자 6명과 악수를 했다. 이어 “복지 중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채용을 더 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은평을에 출마한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의원 때문이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꼽혔다. 당시 상대...

2021-02-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고속)도로 불법파견 감독결과 발표 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비대면 간담회(서울남부고용센터), 16:00 중앙통합방위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30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충남 서산)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발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온라인 간담회 △대산...

2021-01-31 09:16
정부, 안전점검·안전관리계획 규정 개선과제 27개 발굴

앞으로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 기준이 강화되고, 고위험 건설기계 검사 주기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27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개선과제들은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등 11개...

2021-01-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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