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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하지만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돼 사고위험이 커지고,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올해 초부터 검사 기관 자료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해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 제작된 것으로...
    2021-11-15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 불법 난민을 막아내는 게 EU 모두의 이익이라는 게 요청 이유이다. EU는 내심으로는 이 근거가 합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회원국의 장벽 건설을 지지할 수는 없다. 회원국 간의 장벽을 허문 열린 공동체를 지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외부인을 보호한다는 인권 선진국을 외쳐 온 게 EU이기에. 하지만 폴란드는 이미 벨라루스 국경...
    2021-11-11 05:00
  • 비자금 조성해 회사 위해 사용…대법 "배임죄 아냐"
    비자금 조성해 회사 위해 사용…대법 "배임죄 아냐"
    대법원은 "비자금은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고, 조성과 집행 과정을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했다"며 "비자금은 영업비용 외에 행사경비, 현장격려금 등으로 사용돼 주로 불법 로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거래처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2021-11-04 15:39
  •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그러나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발주자→수급인(건설업자)→하수급인(하청업체)→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다소 특수한 도급방식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앞서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2021-10-26 17:07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로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로 상습 체납자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은 복지와 배려로 보듬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했습니다.공동체를 위한 중첩규제로 지금껏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동부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2021-10-25 11:14
  • [종합] 중대본 "민주노총 총파업, 방역에 위협…불법행위 엄정 대응"
    [종합] 중대본 "민주노총 총파업, 방역에 위협…불법행위 엄정 대응"
    그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과 선제적 전수검사 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유학생,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백신 접종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도 머지않았다고 언급했다. 전 2차장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90.3%가 접종을 완료해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길에...
    2021-10-20 10:04
  •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배달 라이더 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도 대거 참여한다. 이로 인해 국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강행 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만큼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인까지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2021-10-19 16: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일제조사(석간) △창업·소기업 콘텐츠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보험료 부담 절감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2021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39개소 선정, 2025년까지 1.5조 원 투자 10월 1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8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2021-09-26 09:31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공기가 지연되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비노조원 일용직들이 일을 못하고 허탕을 쳐도,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것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 사수가 아닙니다. 불법폭력일 뿐입니다.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폭력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2021-09-09 13:37
  • 불법 하도급 사망 시 무기징역?…해외선 먼 나라 얘기
    불법 하도급 사망 시 무기징역?…해외선 먼 나라 얘기
    해외건설 현장서 불법·갑질 만연“해외법인도 국내법 적용해야” 해외건설 공사에 참여했던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불공정 하도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건설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으나 해외건설 현장은 법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2021-08-11 16:02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국토부는 늦어도 연내에 이번에 발표한 제도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8-10 10:16
  •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후조사 결과 해체계획서 작성, 허가,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전국 현장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위반이 발견됐고 약 10%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안전 강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해체계획서는...
    2021-08-10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방안, 불법 하도급 대책(석간) △도심 내 낡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금 신청하세요 △재외공관 근무자를 위한 해외건설 완전정복 발간 11일(수)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항공정비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추진(잠정) △철도분야 방역태세 점검을 위한 △철도운영사 및 관리기관 간담회 개최 △‘안전속도 5030’, 100일간의 성과 △제1차 사전청약...
    2021-08-0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지원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결과 발표 3일(화)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협약식(서울)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협약식 및 멤버십 기업 인증 4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콜센터 방역점검(서울)...
    2021-08-01 09:25
  •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그러면서 “불법으로 이뤄졌던 하도급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임금 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와 B 사가 노임을 일당 14만 원으로 산정한 점을 고려해 인정금액을 줄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7-29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책현장 점검(전남 목포) 29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K-씨푸드 글로벌 홍보대사 위촉 △섬 여행 후기 공모전 개최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발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 30일(금) △전남 지역 불법어업 철거사업 추진결과(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건설기계...
    2021-07-25 09:18
  •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지만, 상황을 묵인·방조해 참사가 발생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
    2021-07-19 10:50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누구든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건설 공사와 같이 통상적인 안전 관련 적정 예산 설정해야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6개월 후 시행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센터를 출범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1-07-19 06:00
  • 해체공사 현장점검 207개소로 확대…불법하도급 현장도 28일부터 집중 점검
    해체공사 현장점검 207개소로 확대…불법하도급 현장도 28일부터 집중 점검
    특히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청,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현장 중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 현장에 대해 28일부터 집중 점검한다. 노 본부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며 "점검을 통해 현장 여건을...
    2021-06-24 18:06
  • 무등록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 '삼진아웃제' 적용…건설시장서 퇴출
    무등록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 '삼진아웃제' 적용…건설시장서 퇴출
    현행법은 불법 하도급(일괄·동종·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삼진아웃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했다.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
    2021-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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