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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정부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순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교통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내 가용 인원이 모두 동원된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2022-09-2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심판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자동차용 선루프씰 부품 구매입찰 담합 제재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포항...
    2022-09-2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항만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2022년 한국해사주간(9월 21~23일) 개최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 브리핑(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2년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JPA) 연례회의 개최 △2023년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선관위 위탁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2022-09-18 09:22
  • 국토부, 전국 모든 도로 4주간 점검ㆍ보수
    국토부, 전국 모든 도로 4주간 점검ㆍ보수
    국토부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주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을 근거로 건설돼 운영 중인 모든 도로(약 11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ㆍ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정비는 교량‧터널 등 시설물 점검‧보수, 도로파임 등 파손에 대한 포장 보수, 배수관로 청소, 도로표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불법 점용시설 정비...
    2022-09-13 11:00
  • 김상수 건단연 회장 "변화·혁신 동참해 역동적인 대한민국 만들자"
    김상수 건단연 회장 "변화·혁신 동참해 역동적인 대한민국 만들자"
    건설업계는 △그린벨트 정비 △해외수주 지원 강화 △건설노조 불법행위 강력 대처 △건설현장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14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정부 포상자로 금탑산업훈장 1인, 은탑산업훈장 2인...
    2022-08-18 16:00
  •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건설현장 실태점검 결과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2022-08-04 11:00
  • 건협 "건설노조 불법 행위 엄단해달라"…정부에 탄원서 제출
    건협 "건설노조 불법 행위 엄단해달라"…정부에 탄원서 제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 김상수 건협회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2022-06-28 11:00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검경 수사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다단계 재하도급이 만연하고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불법 공사가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산 현장소장 등 붕괴 직접 책임자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은 지난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 6월~금고 5년을 구형받았다. 현산이 참사와 관련해 본사 담당 자치단체인 서울시로부터 받은 2건의 8개월...
    2022-06-17 20:10
  • [사설] 물류대란 피해 심각, 화물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레미콘공장 가동이 멈춰 곧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중단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은 12일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도 내놓았다.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2022-06-14 05:00
  • 공사비 갈등 해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나선다
    공사비 갈등 해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나선다
    자재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방안도 논의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신청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행 건설 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민간공사에서도...
    2022-06-08 18:18
  • 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무혈입성 없다…현설에 대형사 5곳 참석
    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무혈입성 없다…현설에 대형사 5곳 참석
    주민대표회의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5개 대형 건설사가 참석하면서 경쟁 입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진식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특정 건설사에 대한 편향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여러 건설사가 경쟁 입찰하기 원한다”며 “금품·향응 등 불법 소지가 있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고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08 16:00
  • 시멘트·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전국으로 확산 조짐…전 업계 ‘비상’
    시멘트·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전국으로 확산 조짐…전 업계 ‘비상’
    파업 확산으로 시멘트·레미콘 제조업체 그리고 건설현장을 이어주는 운송 연결고리가 끊긴다면 전 업계 전체가 ‘올스톱’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해·양산·진해 등 경남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레미콘 운송노조들의 파업이 창원·밀양·함안 등 경남 동부지역으로 확산했다. 이번 총파업에 경남 동부지역 480여 명의 조합원이 24개...
    2022-05-20 05:00
  • 중국 창사 건물 붕괴 사흘째...7명 구조·매몰·연락두절 50여 명
    중국 창사 건물 붕괴 사흘째...7명 구조·매몰·연락두절 50여 명
    SCMP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취약한 건설 규제로 건물 붕괴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0년 3월 푸젠성 취안저우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시설이 무너져 29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당시 불법 재건축 혐의로 건물주가 징역 20년을, 경찰청장 등 7명에게 직권남용과 과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사고로부터...
    2022-05-02 07:0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구직자가 많다는데 지방 기업과 건설현장, 농촌과 어촌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소득이 높아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도가 심하다. 우리 국민의 근면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소득 증가라는 자연스런 현상 이외에 잘못된 교육에도 큰 원인이 있는 듯하다. 젊은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엄청난 근면성을 요구하는 입시와...
    2022-04-26 05:00
  •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기간에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2022-04-13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날’ 건설현장 점검(경기도 평택시) △고용부 차관 10:30 외국인력정책 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24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2022-03-20 09:38
  •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국토부 '건설기본법 개정령안'현장에 일용직 많아 신고 꺼려'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해 최근 잇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구조적인 원인과 건설현장의 숙원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제가 마련된다. 그러나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등...
    2022-03-1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총력대응 현장점검(제주) △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로 공사장 소음 원천저감 유도(석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전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1톤 미만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낮춘다 16일(수) △환경부 장관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인도네시아) △환경부 차관 11:00 낙동강홍수통제소 방문(부산)...
    2022-03-13 09:12
  •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2022-03-01 14:36
  • 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안 후보는 "전국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태를 전수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하청, 부실 공사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10년간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건수는 1588건에 달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인 영업정지는 612건(38.5%)에 불과했고, 나머지 976건(61.5%)은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는...
    2022-0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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