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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2024년까지 예정됐던 특공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됐다. 특공 폐지가 확정될 경우 이들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일반 시민처럼 경쟁률이 세 자릿수가 넘는 일반분양 물량을 노리거나 기존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 이들이 특공을 기다리는 동안 세종시 집값이 급등했기에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특공 대상자들은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정부 정책 때문에...
    2021-06-10 09:46
  • 국토부, 우기 대비 건설현장 936곳 특별점검
    국토부, 우기 대비 건설현장 936곳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건설현장 936곳을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엔 10개 반, 1429명이 투입돼 배수 계획과 수해 위험 요소 조치 여부, 가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나 소규모 공사장 등 안전 관리에 취약한 현장 위주로 점검 대상을 정했다. 또 불시 점검 비중을 30%에서 40%로 높여 안전 관리를...
    2021-05-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교통안전공단체험센터 현장 방문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개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석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조종사 훈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1년 1분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화물차 DTG를 활용한 민자고속도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2021-05-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데이터센터 개소(석간)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EPTA) 평가위원 양성교육 시행 △국토부, 2021 P4G 정상회의 도시포럼...
    2021-05-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장관, 경제단체 소통 세 번째 소통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21년 4월 ICT 수출입 동향...
    2021-05-1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건설업분야 대상 부당 특약 직권조사 실시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계업계 상생협약식(여의도 기계회관)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 개최 △2021년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5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포스코건설의...
    2021-05-02 09:59
  • 정세균, 이재명 비판·가덕도 공언 등 '총리 경쟁력' 어필
    정세균, 이재명 비판·가덕도 공언 등 '총리 경쟁력' 어필
    정 전 총리는 같은 날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가덕도신공항이 언제 착공된다고 쉽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고 올해 기본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 없이 행정행위를 했다면 정권이 바뀌면 무산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갈등과 문제 소지가 없도록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2021-04-26 15:52
  • '근로자 잇단 사망' 태영건설 안전관리 부실..."대표이사 관심 부족"
    '근로자 잇단 사망' 태영건설 안전관리 부실..."대표이사 관심 부족"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 올해에만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대표이사의 관심을 포함한 태영건설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올해 들어 3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2021-04-26 13: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국회)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석간) 28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 방문(경기도 용인) △고용부 차관 14:30 환노의 법안 소위(국회) △’20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냉동‧물류 창고시설 건설현장 방문 및 점검 실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2021-04-25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국가 R&D로 개발된 친환경 2층 전기버스 운행 개시 22일(목)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도시재생 ‘모두가 행복한 그곳’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가치 상승 효과 탁월 △전시와 경연을 결합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개최 23일(금) △2020년 말 외국인이 보유한...
    2021-04-18 09:33
  • 화학사고 10건 중 4건이 '시설관리 미흡'…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움직임 논란
    화학사고 10건 중 4건이 '시설관리 미흡'…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움직임 논란
    며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안전 관리를) 민간영역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작업에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노동시민단체 일과건강 등이 힘을 보탠다. 이들 단체는 노후설비특별...
    2021-04-1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40 스마트그린도시 업무협약(수원), 16:30 수원1호 수소충전소 준공식(수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을 위한 첫걸음…시범운영 기준 마련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성공 다짐… 환경부-25개 지자체 업무협약 △전국...
    2021-03-28 09:37
  • 신동아건설, 판교 건설현장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신동아건설, 판교 건설현장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신동아건설은 25일 경기도 판교 행복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표이사 주관 아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대복 사장 등 경영진과 각 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2021-03-25 16:34
  • [종합]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종합]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우선 정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약 8000곳)에 대해 본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되, 반복(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순찰 점검 및 감독을 집중...
    2021-03-25 15:47
  •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관련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2021-03-25 13:50
  •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영계는 “처벌의 전제 요건인...
    2021-03-25 12:00
  •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우선 정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약 8000개)에 대해 본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하도록 하되, 반복(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순찰) 점검 및 감독을...
    2021-03-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방역 현장방문(마포구 정신재활시설)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2021-03-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2021년 3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1.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부 장관 15:00 소재분야 디지털전환 간담회(대전)...
    2021-03-14 09:34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차관 산하에 2팀으로 이뤄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꾸려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앞선 조사에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가덕도에 대해 634.8점(김해 818....
    2021-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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