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리츠 방식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많아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원방안을 통해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있는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준공 후 미분양...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1·10일 대책에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균형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먼저 신탁방식 정비사업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킨...
대한건설협회는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와 관련해 “조속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 내고 “이번 정책은 지난 1월 10일 정부의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그동안 업계가 협회를 통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던 요구사항들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 등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6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했고, 이날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적정 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 애로 해소’ 등으로 총 15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일률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맞춤형 지원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에서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이와 관련, 행안부 측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ㆍ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충당금 적립 확대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성 관리 노력 역시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합리적인 가격설정 등에 의한 경...
이에 각 지역 GBC 소장들은 현지시장 이슈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편, 각 GBC별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 특화 수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준태 GBC 벵갈루루 소장은 “매년 7%대의 경제성장을 보이는 인도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외교 위상 또한 강화되고 있는...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비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이 제한되면서 충분한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10대책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률 지원’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국토부 주요 국·실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건설사 및 시행사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건설업계가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며 “경기 악화로...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가 참석해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선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ㆍ10 부동산대책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물가변동에 따른...
지역 전통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 약속한 바 있다.
올해 1월 의정부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GTX-C 착공 기념식까지 참석한 뒤 윤 대통령은 경기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도 찾았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다",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주택경기 악화로 분양률 제고를 통해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업계는 계열지원 등을 통한 재무완충력 확보가 동일 등급 군 내에서도 등급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봤다.
12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비우호적 업황에 따른 각 사별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서 주요 모니터링 건설업체들의 대응방안과...
김지혜 박사는 “2023년 전국 기준 계획 물량 47만 가구 대비 인허가 실적이 82.7%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수도권의 계획 물량(26만 가구) 달성이 69%에 그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 지연 해결책과 관련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신속 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사 지연 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포함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ㆍ10대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이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 방안을 발굴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우 팔당댐 용수를 활용하고 부족량은 하수 재이용수와 화천댐 발전용수 등을 통해 확보한다.
반도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