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의 본인부담 역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더욱이 지난해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돼 병원마다 시술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70세 이상까지 연령이 낮아져 어르신들의 기대감도 높다.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를 할 때 주로 걱정하는 것이 나이, 통증과 감염, 치료기간, 치료비 등이다. 그러나 비용은 의료보험이 적용돼 상당부분 해결됐다. 문제는 몸에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이 최근 보건 급여 확대로 대상 항목에 포함 돼 4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해졌다. 이에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최대 1400만원에 달하던 환자 부담금이 200만원~4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2위로 흔한 암질환 중 하나이며, 조기에 발견 및 치료 시 생존률이...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국가책임의 의료급여 환자로 관리하던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을 2008년 4월~2009년 4월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해 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대신 이들의 의료비를 대도록 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1.2배인 잠재 빈곤층과...
점검 결과 2983개 사업자가 보유한 조달계약 대금 채권 1131억원 상당에 대한 체납 처분을 하지 않아 이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장애인이 없는 13만6000세대에 보험료 18억원을 경감해주는가하면, 건보 적용대상이 아닌 426명에게 2억원 상당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탄자니아 보건부장관 일행은 "현재 탄자니아 건보제도는 공무원과 같은 특수직역 보험과 지역별 보험이 분리 운영되면서 적용인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국 제도도입 초기와 매우 유사해서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탄자니아 측은 향후 공단과 MOU를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단...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의 경우 별다른 까다로운 절차 없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요양원을 가지 않고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기관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9790억원이던 요양병원 급여비는 지난해 2조8432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9~2013년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26.9%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직장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건보료 연말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달중 발표된다. 건보료 정산 체계를 바꾸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이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했다면, 앞으로는 일당정액수가 적용받아 환자부담금이 327만5324원에서 81만4906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통증 등 증상관리 뿐만 아니라 심리적·영적 상담에서 사별가족 관리까지 전인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환자 부담을...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에서 2012년 4조6000억원 등으로 2011년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흑자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1월 1.35% 인상됨에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를 각각 1260원, 1110원을 더 내고...
앞으로 어린이 충치치료, 난임시술, 선청성 기형아 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앞으로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과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웠던 대동맥판협착증 등에도 건강보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등 5...
다시말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정부에게 내놓았던 건보료 개편안 주요 내용은 월급 이외에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를 더 매기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덜 걷는 것이 골자였다. 여기에 소득이 많지만 직장에 다니는...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크게 꾸준히 늘려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백지화가 확실시해지면 당장 내년부터 건보재정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321억원의 흑자를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1조4797억원 △2017년 1조5684억원 △2018년 1조9506억원 등의 적자 행보를 걷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받는 최대 4주짜리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금연치료 의약품·금연보조제...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는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고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6%포인트(2008년 68.9%→56.3%)와 10.1%포인트(2008년 35.0%→24.9%) 하락했다.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는 국민들이 직접 느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됐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정책개선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이전 JW중외신약은 JW중외제약의 100% 자회사여서 4개 의약품에 대해 원료합성 특례 적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원료합성 특례 위반’을 이유로 JW중외신약에 대해 2013년 285억1074만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23일 건보공단이...
올해부터 OCT(안구 광학단층촬영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황반변성과 당뇨망막병증, 망막박리 등과 같은 망막질환과, 녹내장 등을 초기에 발견하는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르면 OCT의 경우 4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