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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2024-05-25 10:00
생보사 CEO 만난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저성장 돌파구로 AI·데이터 제시

간담회에서 허 원장은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간병보험의 위험률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초고령사회를 앞뒀음에도 그동안 국내 간병위험률 통계 부재로 고령 보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어려웠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령 보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손해보험사 사장단과 만나서는...

2024-05-24 05:00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회견에서 임현택 의협회장은 “원가의 50%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근 반백 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무는 현실”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의협과 공단은 타결에 실패한 바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

2024-05-23 16:03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은행들, 모바일플랫폼 진화...'슈퍼 앱' 경쟁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금융사 플랫폼 고도화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슈퍼앱 경쟁 치열모바일 플랫폼 진화...가입자 증가+수익성 증대 연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슈퍼 애플리케이션(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나의 앱에서 금융서비스 외에 다양한...

2024-05-21 05:00
1분기 실적 공개 의료 AI, 올해는 ‘흑자’ 기업 나올까?

뷰노메드 딥카스의 비급여 시장 진입 기간이 5년으로 늘고, 일본에서도 올해 6월부터 AI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AI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공식 론칭을 앞두고 있어 미국 시장 진출 성과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업계에서 처음 연간 흑자에 도전하는 딥노이드는 매출 3억 5800만 원으로...

2024-05-21 05:00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승리하면 세금을 올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 법인세 감면이 연장될 수 있지만 누가 됐든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그러면서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노인건강보험) 관련 지출”이라며 “하지만 이번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두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2024-05-20 15:25
'오늘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포토]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2024-05-20 14:27
동양생명, 1분기 순익 885억…전분기 比 13.1%↑

동양생명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중심의 매출 확대 전략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견고한 이익 체력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올해 1분기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신계약 매출 증대 및 전속조직 확대를 통한 영업력...

2024-05-20 10:59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20 08:23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를 정산하는 제도다. 병원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불과하다. 어차피 받을 돈 미리 받는 것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살얼음판에 선 심정으로 현 상황을...

2024-05-2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 22일(수) △산업부 장관 10:30 인니 경제부장관(롯데H), 13:30 에너지위원회(무보), 16:10 도레이-지자체 투자협력MO (콘래드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K-디자인 산업대화(디자인진흥원, 성남) △산업부 2차관 14:00 MS 지속가능책임자(CSO) 면담(서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경제협력 논의(석간) △K-디자인...

2024-05-19 08:57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2024-05-17 05:00
[종합] 삼성생명 "일회성 요인으로 순익 감소…건강보험 시장서 지위 높여"

이 실장은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제도 변경에 따른 일회성 비용 780억 원이 발생했다”며 “작년 발생한 일회성 이익 1370억 원을 제외할 시 오히려 9.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8576억 원으로 건강보험 판매 확대의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3월 말 CSM의 경우 1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000억 원 늘어났다....

2024-05-16 17:22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앞서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표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등 온라인상에는 한국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팁, 건강보험 환급 제도 등을 공유하는 영상과 콘텐츠들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과 '하오양마오' 연관 콘텐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오양마오'는 '양의...

2024-05-16 16:37
루닛, 유방암 판독 AI 솔루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서범석 루닛 대표는 "이번 NECA 결정으로 루닛 인사이트 MMG의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져 의료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AI 영상진단 솔루션이 의료분야 신기술로서 건강보험 정식 등재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암 조기진단을 통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혁신 제품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루닛은 올해...

2024-05-16 08:40
[종합] 한화생명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TF로 배당 재원 추가 확보"

종신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일반 건강보험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계리팀장은 "유지율과 할인율의 변동 등으로 종신보험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다"며 "단기납 종신보험이 단기납이기 때문에 2차 손익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것이 이제 유지율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2024-05-14 17:55
[상보] 한화생명, 1분기 순익 3683억…"제도 변경 따른 일회성 요인"

한화생명 관계자는 "전체 신계약 APE 중 보장성 APE가 81%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며 "스테디셀러인 시그니처암보험 3.0과 더불어 The H 건강보험 등 시장 소구력을 갖춘 고수익성 일반보장 상품 매출 확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보유계약 CSM(보험계약마진)은 9조2436억 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CSM은...

2024-05-14 16:34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연구원은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고령자들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AIP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양 단계 진입을 늦추고, 주택 수선·유지, 식사 지원 등 필요도는 가장 높지만 현재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0대일수록 AIP 의향, 자녀 돌봄 기대감, 시설 거부감이 낮으며, 여가...

2024-05-14 12:51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정산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시행했던 전례가 있다. 정부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올해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고, 중증환자 외래...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정산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시행했던 전례가 있다. 정부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올해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고, 중증환자...

2024-05-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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