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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 불가…분양시 반드시 안내해야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 불가…분양시 반드시 안내해야
    또한,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하거나 인근의 불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2021-05-11 14:22
  • "00코인 소개드려요" 온라인서 버젓이 광고…가상화폐 투자자들 피해 어쩌나
    "00코인 소개드려요" 온라인서 버젓이 광고…가상화폐 투자자들 피해 어쩌나
    제보의 80% 이상은 △거짓 상장 정보로 투자 유인 후 연락두절 사례였다. △업비트 직원을 사칭해 상장 제안 및 상장비 요구 △상장 프로젝트의 공시 전 정보 유출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특히 업비트 상장을 예고하며 현재 상장된 거래소 내 시세를 부풀리거나, 업비트에 상장한다며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고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2021-04-26 14:52
  • LG전자 "의류건조기 알아서 먼지 제거" 알고보니 거짓광고
    LG전자 "의류건조기 알아서 먼지 제거" 알고보니 거짓광고
    분석한 결과 5% 이상의 먼지가 축적된 경우는 전체 20%를 차지했고, 20%를 초과한 먼지가 축적된 경우도 전체 5%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를 근거로 LG전자의 부당 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신기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20 12:00
  •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LG전자는 트롬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이 사실과 달리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해 거짓·과장 등 부당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한국은행은 21일(수)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 105.85)는 1월보다 0.8% 올라 작년 11월 이후...
    2021-04-18 17:45
  •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챗봇 이루다’ 사건의 경우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 및 동법 제22조) △선택 동의 항목에 해당하는 ‘신규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광고 활용’을 가입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수집(동법 제39조의3 제3항) △연인과의 사적이고 은밀한 대화인 민감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동법 제23조 위반)...
    2021-04-12 14:13
  • "'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자신이 판매하는 코골이 완화용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천하종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광고 행위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천하종합에 대해 시정명령(법 위반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21-04-08 12:00
  •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LG전자는 2018년 5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며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해 건조기 청소가 필요 없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이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2021-04-04 09:27
  • 국민의힘 선대위 "KBS, 오세훈 향해 악의적 편파보도…고발장 접수"
    국민의힘 선대위 "KBS, 오세훈 향해 악의적 편파보도…고발장 접수"
    박 의원은 "'묻지마식’ 흑색선전이 얼마나 거짓의 토대 위에 모래성을 쌓고 있는지 그 일면이 드러났다"며 "무능과 불공정, 부패의 화신이 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얼마나 써먹을 게 없었으면 10년 전 실패한 케케묵은 흑색선동을 또다시 들고나와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KBS...
    2021-03-28 12:34
  • [단독] 10만원에 4천뷰 찍어 드려요...라방 어뷰징 활개
    [단독] 10만원에 4천뷰 찍어 드려요...라방 어뷰징 활개
    정지현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당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라며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관리하고 있어 어뷰징 프로그램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그립’의...
    2021-03-25 05:00
  • [바른 공정거래-Law] ‘1+1’ 행사, 이득일까 눈속임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1+1’ 행사, 이득일까 눈속임일까
    종전거래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는바, 할인율이 50%가 아닌 0%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1+1’ 행사 광고가 이루어진 상품들의 판매가의 경우 마트가 ‘1+1’ 행사 이전의 판매가격과 비교할 때 적용되었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었다면 ‘1+1’ 행사 광고에 거짓·광고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021-03-17 10:36
  • 식품에 '식욕억제제' 표현?…다이어트 효과 허위광고 온라인 마켓 적발
    식품에 '식욕억제제' 표현?…다이어트 효과 허위광고 온라인 마켓 적발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여파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2021-03-08 09:26
  • 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원 부과…"서울시 금고 출연금 과다해"
    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원 부과…"서울시 금고 출연금 과다해"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 원이 아닌 650억 원만을 반영해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2021-03-05 09:37
  • 서울시 “생활숙박시설 거짓 분양 피해 주의”…홍보 문구 변경
    서울시 “생활숙박시설 거짓 분양 피해 주의”…홍보 문구 변경
    서울시는 21일 생활숙박시설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서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이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숙박업 영업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 문구를 넣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2021-02-21 13:33
  • 식용 불가 '고춧대' 차가 코로나 예방ㆍ치료?…한의사ㆍ업체 적발
    식용 불가 '고춧대' 차가 코로나 예방ㆍ치료?…한의사ㆍ업체 적발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ㆍ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ㆍ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2021-01-19 09:26
  • [바른 공정거래-Law] 이상형에게 반해 '데이팅 앱' 가입했는데…
    [바른 공정거래-Law] 이상형에게 반해 '데이팅 앱' 가입했는데…
    공정위는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6개 이성 소개 앱 사업자의 거짓·과장·기만적인 광고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셜데이팅 앱이 200개 이상 출시돼 있으며, 국내 소비자지출 상위 10개 앱 중 3개가 데이팅 앱일 정도로 소셜데이팅 시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비대면...
    2021-01-05 16:56
  •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만든 빵 제조업체 '옵스' 적발"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만든 빵 제조업체 '옵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ㆍ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산시 수영구와 남구에 있는 빵・과자류 제조업체 옵스 2곳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백화점 내 입점한 옵스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0-12-28 09:28
  • '유명 건설사 시공' 오인 광고한 청주흥덕주택조합 시정명령
    '유명 건설사 시공' 오인 광고한 청주흥덕주택조합 시정명령
    이후에도 조합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들은 또 인터넷기사, 현수막 등을 통해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 원대”라고 광고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 추가 분담금 없이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2020-12-15 12:00
  •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로서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와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광고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
    2020-12-11 11:30
  • 수능 앞두고 '기억력 개선ㆍ면역기능 강화' 허위ㆍ과대 광고 282건 적발
    수능 앞두고 '기억력 개선ㆍ면역기능 강화' 허위ㆍ과대 광고 282건 적발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135건) △거짓ㆍ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ㆍ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ㆍ치료 표방 광고(15건)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식품임에도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 개선’, ‘항산화’, ‘피로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게 했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도 해당...
    2020-11-26 09:19
  • "생리통 완화 건강에 효과있는 생리대"…허위ㆍ과대광고 620건 적발
    "생리통 완화 건강에 효과있는 생리대"…허위ㆍ과대광고 620건 적발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해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
    2020-11-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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