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김사랑’ 옥순은 36세의 광고 AE라고 소개한 뒤, “솔직하고 내숭 없지만 제 남자에게만큼은 애교가 넘친다”고 어필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IT 기업 세일즈 매니저인 31세 현숙은 “현재 강아지 네 마리를 키우고 있다. 강아지에 대한 제 사랑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설명했다.
숙소로 돌아온 솔로녀들은 일제히 ‘정신과 전문의’ 광수에...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베스트’, ’○파트너스’~~, 투자자 현혹
공신력있는 기업공개(IPO) 투자 컨설팅 회사인 것 처럼 꾸며 비상장 주식을 사들이도록 권유하는 형태도 기승을...
아르바이트생들은 거짓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는 허위 구매후기를 보고 광고 제품이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쇼핑몰 노출 순위도 상승해 경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80명 안팎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참여를 원하는 자는 내달 13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내달부터 올해 11월(잠정)까지다.
라이브커머스는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상품을...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처분 사유로 포함된 일부 품목에 대한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어 어차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인보사 효능을 거짓ㆍ과장 광고해 약사법 위반 혐의와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등을 숨긴 채 국가보조금 약 82억 원을 타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들은 식약처에 실험결과를 상세히 보고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품목허가신청 관련해 허위자료나 부정한 것은...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7건) △사용 전후를 비교해 효능·성능을 광고(5건) △그 외 위반(28건)이다....
1998년 버거킹은 ‘왼손잡이용 와퍼’를 출시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다음 날 버거킹은 또 다른 거짓 보도자료를 통해 왼손잡이용 햄버거 주문이 폭주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2011년 만우절에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통신사인 KT와 SK텔레콤이 공식 SNS에서 서로 로고를 바꾸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멀티플렉스 극장 CGV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화제 광고로 인기를 끈 부산 출신 배우 김하균 씨가 등장해 이 후보와 함께 패러디 연기를 선보였다.
이 후보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신속하게 만들고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를 확실하게 만들어 부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부산에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선거가 초박빙이라고 한다”며 “어디 모...
그간 심 후보가 만났던 시민들의 모습과 함께 "원칙이 반칙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신념"이라는 말로 끝난다.
정의당은 힐러리의 대선 광고였던 ‘롤 모델’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트럼프의 막말 퍼레이드와 아이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을 같이...
# "한 번만 내원해 보신제 처방받기만 하면 3~4회 통원치료 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 청구해 드립니다."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으로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30%)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통해...
실제 운행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거짓 광고한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200억 원이 넘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벤츠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02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환자 유인·알선으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되며, 거짓·과장광고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 부과된다. 비의료인은 형사처벌 조항만 적용받는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일례로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B 한의원 등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30%)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브로커들을 모집하고 브로커들이 환자를 알선토록 한 후 이익 분배했다. A조직...
국제결혼 중개수수료 2000여만 원을 지불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간 A 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한 몇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맞선을 본 지 5일 만에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상대 여성은 신부 대행으로 고용되었고 결혼식에 나온 가족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사후 업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국제결혼 중개 이용자의 피해를...
이 밖에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다른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도 같은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된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 역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제품 성능, 기능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처벌 대상
광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분과 기능 등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할 경우...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20년 9월~2021년 2월 카피어랜드 쇼핑몰을 비롯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카피어랜드 판매 제품에 대해 약 1만 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카피어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광고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8월 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거짓·과장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이 고지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바와 같이 법조계는 상품에 관한 중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 은폐해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