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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19일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2024-07-19 14:00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추경 편성을 거부하자 결국 입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은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다. 제1야당과 이 전 대표는 헌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의장은 “이 전 대표는 대표...

2024-07-19 10:13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등도 담당했다. ‘ONE’ 발전방향…“사회적 책임 다하는 존경받는 로펌” 이 변호사, 선구적 女 인권 판례 남겨 인공지능(AI)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시 새로운 인권에 속합니다. 예전엔 국가...

2024-07-19 06:00
유럽의회, '트럼프 총격·정치폭력 규탄' 제안 거부…“민주주의 완충지대 필요”

오르반 헝가리 총리 주도 유럽의회 극우 단체 PfE, 결의안 요구좌파당 소속 의원 "민주주의 적들에게 플랫폼 제공 않을 것" 유럽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폭력에 대해 논의하자는 극우파 그룹 제안을 거부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의회 정치단체인 ‘유럽을 위한...

2024-07-18 16:57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이어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외국 투자) 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금도...

2024-07-18 14:50
중국, AI 모델도 사상 검증?…“사회주의 가치관 구현 확인”

CAC, LLM 정부 검토 의무화정치적 민감 질문에 응답 테스트‘국가 권력 전복 선동’ 등 민감한 키워드 수집해야무작정 답변 거부하는 것도 제한 중국 정부 당국이 인공지능(AI) 기업의 거대언어모델(LLM)을 심사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2024-07-18 12:54
박찬대 "與전대 '불법 폭로대회'...진실규명·사법처리 필요"

대해 위법이나 위헌을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만약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7-18 10:32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준…불구속 송치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경찰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진행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서 조치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2024-07-17 20:49
외교부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에 적극 대응...중‧러 견인 노력”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새 조약을 체결하는 등 대화 제의와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외교부는 “중국과 북‧러 간 입장 차이에 유의하면서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러 관계에 대해선 “북‧러 군사협력 등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2024-07-17 17:31
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전날(16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제출이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특위는 “사실상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며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나 연금개혁을 서두르던 이재명 전 대표님, 연금개혁은 진정 정쟁의 수단일 뿐이었던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2024-07-17 16:48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부터 주도권을 쥘 요량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방송3법 등 민생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 우선 올릴 것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플랜B'가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 후보가 당 대표에 취임한 뒤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2024-07-17 15:22
“날도 더운데 집안에서 예탁원 홈페이지로 증권대행 업무 보세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비대면 서비스에는 △통지서 수령 거부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 지급신청 △현금 배당금 조회 등이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는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로 PC 또는 모바일 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2024-07-17 12:42
"진료·수술 계속 연기돼 환자들 지친 상태…전공의 연락조차 되지 않아"

사직이나 복귀 등 의사 표현도 안 되고 있어 병원 측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며 "5개월 동안 진료 거부를 한 것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만큼 이제 전공의한테 공이 넘어갔다. 하루빨리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일괄 사직 처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후 전망을 묻자 "병원도 진료보조인력(PA)...

2024-07-17 09:28
[노트북 너머] 반송은 안 되나요?

얼마 전 조국 대표가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공개적으로 거절한, 바로 그 난이다. 한 의원실 당 4개만 온다고 쳐도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 올해 1000 개가 넘는 난이 여의도로 몰려들었을 것이다. 비록 찾아가는 이 한 명 없어 통행에 방해만 되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말이다. 그래도 상심하기엔 이르다. 만약...

2024-07-17 05:00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은 지금 거부권에 지금 막혀 있고 돌아가 봐야 재결 안 될 겁니다. 이제 김재섭 의원도 얘기를 했고. 제3자 방식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상설특검법은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상설특검은 국회법 규칙에 추천도 쭉 있는데 이걸 바꿔서 야당이 좀 유리한 사람을 하자고 그러는데. 공수처가 사실상 상설특검 격입니다. 그거...

2024-07-16 19:21
민주, 與 '연금개혁·세제개편' 협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이 먼저"

이어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곧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

2024-07-16 17:28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전날 검찰은 구제역을 소환한 적 없다며 현재 사건이 배당 단계에 있고 소환조사는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기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쯔양 측 "고소장 제출"·검찰 "엄정 대응"…렉카 유튜버들 줄줄이 사과 지목된 유튜버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쯔양 측은 15일 유튜버들에게 협박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2024-07-16 16:55
野, ‘당론’ 노봉법 강행처리…7월 임시국회 통과 임박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김형동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섭의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 걸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이 법을...

2024-07-16 16:29
“한국에 갈거야, 라인 추가해 줘” 문자 받으셨나요? [해시태그]

경찰은 로맨스스캠을 막기 위해 SNS나 문자를 통한 무분별한 친구 추가 자제, 외국인이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의 인터넷 교제 자제, 인터넷상에서 부탁을 가장한 금전 요구 거부 등을 당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라인 아이디’를 추가하는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묘함은 이토록 힘든 이들에게 적중하는 걸까요. 이를 ‘단순 스미싱’으로...

2024-07-16 16:28
일본, 이번엔 구두개입?...“가능한 모든 조치 준비돼있어”

하야시 장관은 지난주 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당시 161엔대였던 엔·달러 환율이 157.4엔대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올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엔화 가치...

2024-07-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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