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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세(금투세) 2년 유예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21일 재확인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재경회·예우회·한국개발연구원(KDI)...

2022-11-21 15:30
가뜩이나 부담 큰데...'우는 증시 뺨 때리는' 국회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롤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안 높이면 유예하겠다고 역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작년에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뒤 증권사들이 수십 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2022-11-20 14:39
안철수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시행 유예해야”

그는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다.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2022-11-20 12:05
野, 금투세 2년 유예 조건부 동의...“증권거래세 하향·양도세 유지해야”

증권거래세 현행 0.23%→0.15% 낮춰야주식양도세 비과세 10억→100억 정부안 철회 요구선행조건 완결 전제로 금투세 유예 동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조건부로 찬성할 의사를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게 조건이다. 김성환...

2022-11-18 16:40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최 원장은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거래세 비율은 (해외 시장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는 이중과세 성격이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제도적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위축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못 내는 기간은...

2022-11-17 17:27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이외에도 금투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2-11-17 16:05
강제 청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빚투’ 개미, 거래세만 100억 꼴

반대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 최근 3년 평균 97억주식 손실 나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세금 대원칙과 맞지 않아‘금투세 도입+증권거래세 인하’로 일부 해소 가능 ‘빚투’ 개미들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봐도, 세금은 1년에 100억 원씩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이 깨진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미들이 ‘투자 주적...

2022-11-16 14:05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거래세가 인하되니까 무조건 이익”이라며 “반면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인하에 따른 부담까지 져야 한다. 결국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손실액을 포함해 연간 5000만 원의 이익을 보려면 최소...

2022-11-15 15:40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내린 것을 금투세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손실을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그만큼을 금투세로 전환해 돈 번 사람만 세금을 내는 합리적인 정책인데 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강행 움직임을 두고 음모론을...

2022-11-14 15:32
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작년 세 부담 급증에 따라 분납 신청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9000억 원(82.1%) 더 걷혀 2조1000억 원 세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4조4000억 원(33.5%) 감소해 8조7000억 원이 걷혔다. 증시가 부진해 증권거래대금이 줄자 증권거래세도 3조 원(36.6%) 줄어 5조1000억 원 걷혔다.

2022-10-31 10:00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결국, 한국 증시 이탈과 계좌 쪼개기 등으로 '실익 없는 부자증세'가 될 것이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감세 혜택(증권거래세)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것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며, "이것은 명백하게 조세...

2022-10-27 17:52
[투자전략] 똘똘한 연금 개미가 주목하는 투자처

ETF는 일반 펀드 대비 보수가 낮고 매매 시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 투자 역시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결정짓는다. 핵심은 '절세'…연금계좌로 투자하면 과세이연 혜택 스마트 개미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절세 혜택이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채권형, 파생형, 상품 ETF를...

2022-10-22 09:00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이중과세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왜 금지해야 하는가? 재미있는 사실은 이중과세 금지를 주장하는 대다수 사람은 이런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그냥 ‘이중과세라서 금지해야 한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마치 토마스 아퀴나스가 분류한 법의 분류 중 영구법(lex aeterna)에 속하는 것처럼...

2022-10-16 19:05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상반기 기준 세정지원은 400만7000건, 규모는 17조 6000억 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73.0%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자산시장 거래 둔화로 양도세(-1조 5000억 원), 증권거래세(-2조 6000억 원)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10-12 10:47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조 실장은 “전 정부가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됐고, 법인세 및 재산 과세(상속ㆍ증여, 보유세ㆍ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했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 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D(연구ㆍ개발) 세제지원이나...

2022-10-11 06:00
1~8월 세수 41조 더 걷혀…법인세 50.4% 증가

부가가치세(58조3000억 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2000억 원(4.2%)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2조 원) 역시 부동산 세재 강화 여파로 9000억 원(80.4%) 늘었다. 반면 교통세(7조7000억 원)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3조9000억(33.6%) 줄었고, 증권거래세(4조7000억 원)도 주식 하락장 지속에 2조6000억 원(35.9%) 감소했다.

2022-09-29 10:00
기재부 "소수점 주식 투자, 배당ㆍ양도소득세 대상 아냐"

일반 주식으로 분류되면 매매 시 증권거래세(현재 0.23%)만 내면 되지만 수익증권으로 분류하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법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자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7월 19일 국세청에 문의했고, 국세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18일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검토한 끝에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2022-09-16 09:00
국내 소수점 매매 계획대로 이달 시행…기재부, 15.4% 아닌 0.23% 세율 적용 가닥

기획재정부가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국내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본질인 ‘주식’에 집중하며 0.23%인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익증권의 매도로...

2022-09-15 16:05
소수 단위 주식, 기재부 해석에 따라 세금 67배 차이…이달 시행 가능할까

문제는 배당 소득세(15.4%)를 적용하면 온전한 주식(온주)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0.23%)보다 67배 많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소수 단위 주식의 본질은 주식이므로 일반 주식처럼 증권거래세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점 주식의 본질은 신탁이 아닌 일반 주식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수점 주식이...

2022-09-02 15:17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다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부동산·주식 거래가 줄면서 각각 1조3000억 원, 2조1000억 원씩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세도 3조4000억 원 줄었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22.1%) 대비 1.2%포인트(P) 상승한 23.3%로 전망됐고, 내년 조세부담률은 국세증가율 둔화에 따라 올해(23.3%) 대비 0.6%P 하락한 22.6%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2022-08-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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