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효과가 확인되려면 2월 거래량이 통계로 모두 확인되는 3월 말까지 지켜보면 거래량 확대가 확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모양새고, 아파트 전세가율도 높아 갭투자 여건도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까지 시행되면 시장은 휴화산에서 활화산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갭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 대신 '3년 유예'라는 여야 간 합의점이 도출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간 거래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GTX는 장기사업이므로 재원확보와 추진 속도가 중요하다”며 “현재는 밑그림에 불과하므로 종착역이나 외곽 지역 중심으로 기대감이 형성되면 일부 갭투자 수요는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 시장 움직임과 별개로 움직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호재 지역인 평택과 김포 등 경기...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한 신설역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전형적인 갭투자 형식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며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세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춰보면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만약 그 전에 전세를 놓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분을 받는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곳은 72개 단지 4만8000여 가구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갭투자’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해 공전을 거듭해온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실 측은 본지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절대 불가능하고, 3년 정도 ‘유예’는 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여당 쪽에 언제 제안할 것인지는 간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측도...
당장 금융당국이 예고한 유주택자 전세대출 DSR 규제는 ‘갭(매맷값과 전셋값 차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주택자 본인은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 다른 집 전세를 살면서, 본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갭 투자 중인 곳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줄면서 반전세 수요가 늘어나 갭 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2020~2021년에 나타났던 20·30세대의 패닉바잉이나 무자본 갭투자는 줄었지만, 일부 '영끌족'과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사려는 30대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주택시장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확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현재 30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태 33채를 매수한 뒤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 씨(62)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 씨(38)와 대출 브로커 이모 씨(여‧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이날 회의에선 기존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갭투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월 대표발의한 해당 제정법은 LX의 업무 범위를 공간정보산업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국가공간정보체계...
이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매수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MBC ‘구해줘 홈즈’ 등 TV 방송에 출연해 범행에 이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수도권에서 호재가 살아있는 지역은 여전히 강세”라며 “특히 전셋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학군지인 중계동의 경우 갭차이를 활용한 소액 갭투자 수요도 여전한 상황이다. 또 용인은 화성과 함께 일자리에 교통까지 좋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유입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다음으로는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시장 이탈(15.9%) △2020~2021년 전셋값 급등 부담감(14.8%)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물건 증가(12.6%) 등을 전셋값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
2024년 상반기 핵심 변수로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19.7%)’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7.3%)’ 등을 선택했다.
한편, 부동산R114 상ㆍ하반기 주택...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몰리고 있다.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더 오르면서 갭(매맷값과 전셋값 차이)이 축소되자 적은 자기자본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상승세 둔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권 씨는 2020년 2월부터 부천, 수원, 안양,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투입 없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 방식으로 임대주택 122채를 사들였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리베이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수십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출이 제한되고 갭투자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 선도아파트 지수 상승 폭이 서울 평균보다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표 단지 내 ‘똑똑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과거 집값 급등기 선도아파트값 급등을 시작으로 서울 외곽과 수도권 전체로 이어진 ‘불장’이 재현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목동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갭투자가 아닌 자금력을 갖춘 투자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주택 시장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데, 수요 대비 공급이 많지 않아 상승 거래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1세대 빌라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42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진모(51)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진 씨는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자기자본 없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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