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매매와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양도세에 관해선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는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찬성 측은 10년 전 9억 원을 고급주택으로 봤으니 현실화하면 12억 원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완화 시그널 우려에 대해 현행 보유 40%와 거주 40%로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재개발 속도일각선 갭투자 증가·풍선효과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대못 규제로 꼽히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면서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재개발 기대감이 주택시장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재개발 추진 지원책과 투기 억제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6대 재개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83.41㎡형 호가는 70억 원 선으로 지난 1월 시세와 비교했을 때 20억 원가량 뛰었다.
압구정동 A공인 대표는 “소유주가 내놨던 물건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면서 “거래가 없어도 소유자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폐지는 서울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가장 큰 난관이 배제된 것으로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기대감에 다세대주택 등 빌라 가격이 들썩이는 등 서민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 노후 빌라 몸값이 뛰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 B공인 대표는 “거래를 하려면 입주권 승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입자도 없어야 하므로, 매물 자체가 귀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주거용 부동산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 집을 사서 바로 전세 등으로 임대로 주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거래절벽에도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체결되며 호가가 오르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주택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에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비율이 50%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4254건이다. 이 중 갭투자 거래는 2213건(52.0...
그러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정책을 갭투자 수단이자 일종의 조세 회피처로 활용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권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미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대부분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 이 때문에 지금은 2018년 9·13 대책...
그러면서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다주택자 투기수요 갭투자 등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택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불요불급한 투기수요에서 실수요 쪽으로 전환 선순환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Q. 담보력에 기반한 LTV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단위 DSR을 통해 소득에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A. LTV와 DSR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LTV 규제에 비해...
특히 오 시장은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적 조치까지 단행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갭투자를 노린 투기수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현재 모든 실거래 정보를 모니터링 중이고 나아가 비정상 거래는...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규제가 시작되는 27일 안에 집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집중된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들 초고가 주택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자의 부족한 매입 금액을 메워주는 사금융 형태의 매매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이...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승욱 후보 '자녀 증여세 탈루·병역특혜' 의혹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양천구 목동 A공인 측은 "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가능한 급매가 있는지 묻는 전화가 부쩍 많아졌다"며 "발표 직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였는데도 매수세가 몰려 최근 나흘 새 신시가지 1, 2단지 쪽에서 신고가 거래가 줄줄이 나왔다"고 말했다. 규제 전 집을 사려는 매수인들이 몰려들면서 지난 주말 사이 이 일대에서만...
임대가 금지되는 만큼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매매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억 원씩 치솟던 급등세도 일단은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해당 지역에선 이번 규제에 오히려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번 규제 조치를 재건축 활성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일대 A공인 측은 “재건축...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은 이번 구역 지정이 향후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있는 투자나 투기 수단이냐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을 거주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보호하다 보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조차도 전세를 내고 강남에 갭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며 "또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실제로 이용한다면 그것을 2주택이라고 규제할 수도 없는...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갭투자(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과 경기도 주택을 사들이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 건수는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곽 의원은 또 준용 씨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준용 씨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로 2억3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데 대해 갭투자가 아닌 실거주 여부를 밝히도록 했는데 사실관계를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 여당 국회의원이 대신 나서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며 “문 씨는 이 해명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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