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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확대명' 분위기...최고위 경선은 '치열'

전현희 후보는 국민권익위원장 경력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투쟁의지를 내세웠고, 김민석 후보는 수석 최고위원이 돼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각각 보였다. 이언주 후보는 '동진정책'을 통해 외연 확장을 꾀하겠다고 했다. 한준호 후보는 '언론개혁'에서의 본인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제주·인천·강원 경선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경선을...

2024-07-21 15:59
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의대 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2.0%(매우 긍정적 25.2%, 다소 긍정적 36.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은 27.5%, ‘잘 모르겠다’는 10.5%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근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 다수는 정부의...

2024-07-21 12:00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2024-07-21 08:56
연금개혁 또 공회전...與 “특위 구성” 野 “정부 안부터”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안부터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복지부에 수차례 ‘구조개혁 안을 제출해라’, 심지어는 ‘하나의 안이 정리가 안 되면 선택이 가능한...

2024-07-20 06: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소득대체율 40% 기준 급여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소득대체율 2~4%P 상향 효과는 급여액 2만~4만 원 증가다. 이걸 위해 미래세대에 보험료 폭탄을 넘기잔 건 비합리적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국회에 계속 맡겨두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든다. 지난 두 차례 개혁에서도 국회는 개혁 주체가 아닌 훼방꾼이었다. 이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는 답이 없다.

2024-07-19 19:01
"美대선 결과 상관없이 中견제 강화 예상…선제 대응 필요"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국의 3중 전회에 대해서는 "이번 전회는 경기 회복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첨단 제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인 ‘신품질 생산력’,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세제 개혁 관련 동향을 지속 살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9 14:30
尹 지지율 29%, 석 달 만에 30% 근접...‘체코 원전’에 4%p 상승

한국갤럽은 “지난주 방미 일정은 별 구설 없이 마무리됐고, 이번 주 전해진 체코 원전 우선협상 선정 소식은 현 정부의 친원책 정책 기조와 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외교에 이어서는 ‘결단력/추진력/뚝심’(7%), ‘국방/안보’(5%), ‘전반적으로 잘한다’(5%), ‘의대 정원 확대’(4%), ‘경제/민생’(4%)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2024-07-19 12:03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지난해 10월 정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와 전문가 논의,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공론화를 거치며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2024-07-19 05:00
레지던트 사직률 16.4%…9월 재응시 안 하면 군대 가야 [종합]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8 14:11
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여당 탓을 멈추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상설연금특위 출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박수영·조정훈·안상훈·박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할...

2024-07-17 16:48
1만 전공의 사직 현실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할까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면 전공의 복귀가 없어도 의료공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준...

2024-07-17 14:29
[사설] 자영업 연명 치료보다 구조 개혁에 역점을

정부는 최근 25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체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미봉책으로 연명 치료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 한계 자영업자 채무를 적극 재조정하고 퇴로도 더 폭넓게 열어야 한다. 정교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이다. 중장기적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창업에 내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 중지를 모아...

2024-07-17 05:00
IMF, 韓성장률 2.3→2.5% 상향…선진국 중 美 다음으로 높아

이는 정부(2.6%), 한국은행(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하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종전 전망치와 같은 3.2%로 제시했다. 아시아...

2024-07-16 22:00
민주, 與 '연금개혁·세제개편' 협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이 먼저"

이어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곧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

2024-07-16 17:28
이진숙 청문회, 본격 시작도 안했는데…여야 갈등 끝에 국힘 퇴장

여당 의원 11명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 이준석 의원은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 권위와 청문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많아 그것도 관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에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및 류희림...

2024-07-16 17:17
움직이지 않는 전공의들…정부 "사직 처리해 17일까지 결원 확정"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앞당기면서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한경 중대본 2총괄조정관은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며 “전공의도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자긍심 있는 전문의로...

2024-07-16 14:32
"수원시민에게 불편주는 규제 개선"...‘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출범

워킹그룹은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중앙법령 등 정부(중앙부처)에 건의할 규제 등 규제개선 주체별로 분류해 규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2024-07-16 13:35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해 예산 확충·시장가 반영한 매입가 유지해야”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매입임대주택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매입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공공에서 사들인 분양가격 때문에 주변 주택값도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준공 10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고 있는데 더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면 매입 가격이 줄어들 것이고, 이후 해당 주택을 LH가...

2024-07-16 13:05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2024-07-15 18:16
전공의 사직 D-day…서울대 의대 교수들 “시한 정해 압박하지 말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오늘(15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한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시한을 정해 압박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2024-07-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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