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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법·제도 개혁 TF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후원물품 전달식(서울시 은평구) △제20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개최결과(석간) △2020년 국유재산 건축상 선정(석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후원물품 전달식 △제5차 한국판 뉴딜 법...
    2020-12-13 09:51
  •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특정 정당에 소속됐거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자는 후보에서 배제된다. 본부장이 정치적 중립 등 헌법·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대공업무까지 맡는데 견제 장치는 빠져…"경찰 권한 오히려 늘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 권한의 분산·견제나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2020-12-09 19:45
  •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미ㆍ중 관계 전망, 신임 사무총장 시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방향과 과제 등 세계 무역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고 전망하기 위한 자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시장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 의제보다 △환경ㆍ노동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한...
    2020-12-09 14:00
  • ‘바이든 시대’ 머리 맞댄 한·중…“美 강경책은 지속… 비대면·그린 분야 경제 협력”
    ‘바이든 시대’ 머리 맞댄 한·중…“美 강경책은 지속… 비대면·그린 분야 경제 협력”
    남수중 공주대 교수도 ‘미국 대선 이후 중국경제 향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의 결과이며, 중국은 미중분쟁의 충격을 제한적으로 흡수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코로나 시대 한중...
    2020-12-09 10:01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한국이 헤리티지 재단 경제 자유도 지수 중 '기업자유도(Business Freedom)' 항목에서 2013년~2014년 높은 점수(92.8~93.6)를 기록하다가 올해 90.5점으로 퇴보한 것에 대해서 퓰너 회장은 “기업자유도 항목은 규제 완화 과정의 폭과 깊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가 중요하다”며 “수년간 규제개혁을 진전시킨 나라가 많아졌는데...
    2020-12-08 11:00
  • ‘포스트 트럼프 시대’ 다시 뭉치는 미국-EU...대중국 견제 포석
    ‘포스트 트럼프 시대’ 다시 뭉치는 미국-EU...대중국 견제 포석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미 미국은 WHO 탈퇴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7월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독립위원회 신설을 WHO에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안은 또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EU와의 협의를 꺼렸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과 EU 모두에 대해...
    2020-11-30 14:22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시장을 개방해두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계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2020-11-23 02:25
  •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상의 축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 통상 어젠다에서 내년에는 환경, 디지털, 노동 분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발표한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보고서에서 △그린 뉴 트레이드 등장 △디지털 무역 전쟁 본격화 △안보ㆍ노동ㆍ인권의 통상 쟁점화 등...
    2020-11-22 11:00
  • [전문] 제27차 APEC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우리 비전은 2040년까지 우리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고위관리들이 2021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이행 계획을 완성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무역과 투자의 담론 개선 우리는 보고르 목표 하에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보고르...
    2020-11-21 00:04
  • “베트남, 페이스북 폐쇄 위협…정부 비판 게시물 규제 강화 압박”
    “베트남, 페이스북 폐쇄 위협…정부 비판 게시물 규제 강화 압박”
    베트남은 전면적인 경제 개혁과 사회적인 개방성 확대에도 언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며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거의 용납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분석한 글로벌 언론 자유 순위에서 끝에서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베트남 외무부는 “페이스북이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우리 전통 관습을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에...
    2020-11-20 14:22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김 전 장관은 "디지털 기술진보와 경제개방 등으로 여러 고용형태의 등장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생산성 향상, 근로의 유연화ㆍ안전화가 필요하다"며 "노동법은 변화하는 환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자율, 계약준수, 상생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동개혁은...
    2020-11-18 14:00
  • 북한 2018년 총요소생산성 -4.8%p “개혁·개방·기술도입 나서야”
    북한 2018년 총요소생산성 -4.8%p “개혁·개방·기술도입 나서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은 물론이거니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절실하다는 관측이다. 9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조태형 실장과, 김민정 부연구위원,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발표한 ‘BOK 경제연구,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3.9%를 기록한 가운데...
    2020-11-09 12:00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아시아, 정치 상황 무관하게 경제교류 활성화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아시아, 정치 상황 무관하게 경제교류 활성화해야"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정상화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무역에서 WTO와 같은 시스템은 회원들에 통상규범을 지키도록 할 뿐 아니라 무역분쟁 해결기구로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러한 기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라며 “먼저 아시아 역내국가들부터 소통확대와 공조강화를 통해 다자주의 부활을...
    2020-11-06 13:00
  •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8. 명나라는 왜 임진왜란에 참전했을까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8. 명나라는 왜 임진왜란에 참전했을까
    항을 개방하고 해외에 나간 중국인들이 무역하고 돌아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왜구의 침입은 끝을 맺었다. 그러나 왜구의 대대적인 침략은 명나라의 지배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일본의 세력이 대단히 강대하다는 것, 그리고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육성할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다. 이 결과 장거정(張居正)의 개혁이...
    2020-11-04 18:08
  •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으로 대폭...
    2020-10-27 09:20
  • “중국, 10년내 미국 경제 따라잡는다”
    “중국, 10년내 미국 경제 따라잡는다”
    사모펀드 프리마베라캐피털의 프레드 후 설립자는 “이는 현재 글로벌 상황에 대한 중국의 현실적인 평가를 반영한다”며 “중국은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연구·개발(R&D)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자립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중국이 오랜 개혁개방 정책을 거부하고 내향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0-10-26 13:01
  • 미ㆍ중 패권경쟁, 중국의 혁신 전략 실체는 무엇인가
    미ㆍ중 패권경쟁, 중국의 혁신 전략 실체는 무엇인가
    즉, 혁신을 행하고 있는 주체가 공산당이고, 그 혁신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수많은 이름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저자는 책에서 상세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통계를 따라가다 보면 중국 기업의 기술 발전이 중국, 아니 중국 공산당의 큰 그림 아래 그려진 일부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전 세계 수많은...
    2020-10-25 18:05
  • [연원호의 세계경제] 발명(invention) vs. 혁신(innovation)
    [연원호의 세계경제] 발명(invention) vs. 혁신(innovation)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5계획에서 개혁·개방 지속과 첨단과학 연구 및 핵심 분야의 독립성 확보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는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외자를 유치하면서, 양적 발전에 치중했던 기존 모델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첨단기술 확보 등 질적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2020-10-25 17:47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저금리’ 브라질 ETF 시장에 ‘눈독’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저금리’ 브라질 ETF 시장에 ‘눈독’
    그러나 최근 브라질 정부가 시장 개혁에 나서면서 현지 ETF 지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8월 브라질 금융당국은 해외 상장 ETF와 연계한 펀드에 대해 현지 상장 절차를 간소화해 교차상장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에겐 처음으로 BDR를 통한 구매를 승인했다. BDR는 다른 국가에 상장된 주식 및 펀드를 은행이 대신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2020-10-19 16:12
  • 아시아증시, 혼조세…렘데시비르 효과 우려ㆍ중국 금융주 강세 맞물려
    아시아증시, 혼조세…렘데시비르 효과 우려ㆍ중국 금융주 강세 맞물려
    허가제 대신 등록제를 시장 전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에 시장에선 추가 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최근 중국 증시는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움직임이 일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는 양상이다.앞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선전시를 방문해 경제특구 지정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개혁ㆍ개방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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