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기자 foto@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기자 foto@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기자 foto@
이들 대선 후보 5인은 사전에 전달된 의견제시 요청 사항을 참고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개헌특위는 전했다.
의견제시 요청 사항에는 각 후보가 생각하는 개헌 시점을 포함한 개헌 일정과 적절한 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수준, 개헌시 새 헌법의 시행 시기, 시급한 개헌 분야, 국회와 대통령 간 역할 분담 수준 등이 포함돼 있다.
개헌특위는 “대선 후보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12일 원내정당 대선후보들을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개헌안 작성에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와 4당 간사들은 4월1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분들을 모시고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하는 데...
손 전 대표는 “지금 대선을 바로 앞두고 대선과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지금 국민의당을 포함해 3당이 합의해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했다”면서 “국회에 제안된 이후 40일이면 충분히...
그는 “이렇다 할 후보 하나 없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꼼수가 뻔한데 도 여기에 편승한 국민의당에도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며 “각 당은 국민께 혼란을 주는 3당 야합을 즉각 폐기하고, 개헌특위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목표로 제대로 된 개헌, 국민 중심의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역대 단 한분의 대통령도 예외없이 불행한 말로를 보냈다”며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당 국회 개헌특위 이철우 의원도 “5년 단임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끝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외에 다른 개헌 사항들은 당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위임하고 최종 개헌안은 개헌특위의 논의와 당 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선 전 개헌 추진에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지지율 상위권을 독점한 상황을 개헌을 고리로 흔들어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경우 대통령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선 전 개헌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위 차원에서 단일 개헌안 마련이 어렵더라도,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대선 전에 사전 보장하는 조치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특위는 올 1월 초 자유한국당...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국회 개헌특위 법제화…권력균형에 초점”
“198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특위의 구성과 권한, 활동을 확정하고 개헌안을 만들었다. 이런 방법은 지금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개헌이 필요하다면 산발적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서 “최근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헌법 내의 양성평등 조항은 경제, 사회, 가족 영역에서 개별적 조항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실질적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집권 후 국회개헌특위에서 임기 단축 결론을 내린다면 따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 시장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임기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제도라는 게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제대로 된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임기단축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돼 1987년 9번째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며 “재정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써,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통해 개헌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구체적인 권력 구조 내용은 “개헌특위에 일임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권력구조 개편은 여러 의견이 있어서 당장 결정할 수 없었다”며 “원래 (개헌특위가) 준비한 내용은 많은 권한이 내각제 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돼 새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헌특위가 초안으로 만들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