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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改憲특위, “경제민주화 강화하고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30일 경제·재정 분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법률주의와 경제 민주화 강화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개헌안에 한층 더 강화된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겨야 한다는 자문위원단의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재정 분야 주요 의제로는 ‘경제민주화 강화’, ‘예산법률주의 도입’...

2017-11-30 10:19
丁의장 “‘개헌 시간표’ 다가와…헌정사 새로 쓸 옥동자 내놔야”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장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 이전에 개헌특위 산하의 기초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헌법)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다음달 6일까지 총 6차례 집중토론을 거쳐 주요 쟁점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개헌특위는 전날에 이어 기본권과...

2017-11-23 16:21
개헌특위, 다음달 6일까지 집중토론…6차례 전체회의

또 개헌특위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한 개헌에 대한 의견들도 논의할 계획이다. 22일 첫 집중토론은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쟁점은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 여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의 현대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2017-11-22 19:34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재차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 모두 개헌 자체에는 한뜻을 모으고 있다. 2018년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 제약은 없는 상태다. 10차...

2017-10-12 11:00
국회, 2월까지 개헌안 마련…내년 5월말 본회의서 의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이달 20일...

2017-10-11 17:06
‘김명수 임명동의안’ 통과… 우원식, 김동철에 “머리 맞대 협치 과제 풀자”

못할 것”이라며 “협치를 시스템화해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 등 각종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어 우려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나 정개특위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과제가 많다”며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답했다.

2017-09-21 17:38
이 총리 "공영방송 문건 관련 국정조사, 국회가 합의하면 협조"

이 총리는 또 개헌 문제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안을 청와대와 정부가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개헌안을 준비하지 않는다"며 "국회 개헌특위가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잘 준비가 돼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때문에 총리가...

2017-09-11 17:48
정 의장 “국민‧국회‧정부가 함께하는 최초의 개헌 성공시켜야”

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개헌에 대한 말을 했다”며 “국회 개헌특위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 개헌 관련 대토론회도 열리는 만큼 의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9차례 개헌이 있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개헌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2017-08-21 11:26
文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약속 변함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며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서든 별도 정부 산하 개헌특위 통해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이다”고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금 하는 국회 개헌특위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주권 개헌을...

2017-08-17 15:15
민주당 양보로 ‘추석 後 국감’ 합의한 3당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하순부터 진행되는 각 지역 개헌 관련 대국민 보고회, 토론회에 각 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여야가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와 인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가동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증세 등 주요 현안을 정기회에서 처리하고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2017-08-16 10:44
정 의장 “29일부터 한 달간 전국 11개 지역 돌며 개헌 대토론회”

정 의장은 “이 토론회에는 개헌특위 위원 외에 해당 지역 의원도 참여해서 개헌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또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내실 있게 잘 치러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는 원래 결산하기 위해 여는 국회인데 법안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임시회에서는 예결소위뿐...

2017-08-14 11:52
2차 법관회의 "양승태 유감… 후임 대법원장이라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특위는 △법원행정처 개혁(재판기능 외 권한 축소 및 조직 재구성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법·고법 이원화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논의 △각급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등도 다룬다. 한 달여 간의 특위 활동 경과를 보고하는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열린다. 한편 양 대법원장 퇴임 시기를 고려하면 차기 대법원장 지명은 다음달 중하순께...

2017-07-24 22:43
[국정 5개년 계획] 정치개혁 시동, 18세 선거연령 하향…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우선 국민주권적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한다. 투표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공직선거제도도 개편한다.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장애인·노령자...

2017-07-19 14:00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연말까지 합의해야…내년 6월 국민투표 목표”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2017-07-17 11:02
우원식 "민주·민생·협치·현장·소통 구현…野와 의제 없이 정례회동"

이어 "개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으니 이 특위를 통해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겠기 위해 협치는 필수"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여소야대의 국회인 만큼 '구동존이...

2017-05-21 16:13
전병헌 수석, 야당 소통 행보...정우택 “발표 전 협의”ㆍ주호영“개헌 약속”

주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 중이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내년 4월 지방선거 때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셨다”며 “개헌을 통해 우리 국정 시스템을 바꾸어야 다시 재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 많기 때문에 전 수석이 잘 조율을 해서 개헌이 국민들이 기대하고 약속한 대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전 수석은 즉각적인...

2017-05-15 16:57
[문재인정부 개막] 문재인 “바른정당, 보수의 길 잘 제시해줬다”

것 같다”며 “정무장관이 국회와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인데 폐지됐다”며 정무장관직 부활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통합 꼭 이뤄내시고,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바른정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헌특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헌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7-05-10 14:38
김덕룡 “문재인, 더 많이 준비… 마음 결정하면 전폭 지원”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 개헌특위 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개헌의견을 들은 뒤 이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먼저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지 못한 게 참 아쉽다”면서 “다음 총선 때에 대선을 함께 치를 수 있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후보들과 제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기...

2017-04-12 17:59
홍준표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회 개헌특위는 이날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초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야권 후보만 참석했다. 홍 후보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면담으로 의견서만 제출했다.

2017-04-12 17:26
안철수 “당선되면 개헌TF 설치, 9월 전 국회에 의견 전달”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에 나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 형태를 두고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의원내각제 도입엔 선을 그었다. 그는 “의원내각제는...

2017-04-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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