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특위의 경우 개헌이 아닌 공천 제도 개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선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시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기존 독성물질의 제조 판매 이외에도 추가적인 유해제품 확인이...
정 의장은 "개헌은 20대 국회에서 꼭 감당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 개헌특위 설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열어 특위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조정하는 것과 4년 중임제가 원래 제 생각"이라면서도 "국민선택을 존중하면 될 일이지 제 생각을...
아울러 "정치적 타협과 나눠먹기가 아닌 정말 필요하고 효율적인 위원들로 조직될 수 있는 상임위를 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상임위 구성 특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국민의당은 호남의 민심을 대표하고 있다"며 "호남의 민심을 껴안고 가기 위해서라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국회 정치개혁특위 종료시점이던 지난달 중순부터 8차례에 걸쳐 여야지도부를 설득하고 중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의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때로는 늦은 밤 의장 공관으로 여야 지도부를 초대하여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하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정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일단 배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이에 새정치연합은 개헌특위를 동시에 가동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19일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 새누리당에 전달할 것을 재확인했다. 조 수석은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부처 인준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다”면서 “안 할 것이다....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관광진흥법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존의 정무위 안에 대해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문제점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면서 “새누리당 의총에서 내일 최종 보고하고 의원님들 마지막 동의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의원님들 동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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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아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5.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헌특위 구성 등 개헌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개헌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이해찬 의원 역시 대통령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개헌을 촉구하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5.24조치 해제 및...
여야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국회 개헌특위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월 임시국회 처리 안건을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새누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책임총리 요구를 비롯해 개헌, 여야가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북한인권법 등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국무총리를 지낸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개헌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옛 친이(친이명박)계 이재오 의원도 개헌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여 여당...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하고,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성은 새누리당에서 10명, 새정치연합 9명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에서 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큰 지역구는 배제된다.
다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본회의에서 무산된 특별감찰관제 후보 3인 추천안도 내달...
문 대표는 “개헌문제 논의하는 특위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도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고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곧바로 공천을 준비하는 당내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틀림없이 계파의 ㄱ(기역)자도 안 나오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19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19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윤근 국민투표 공식 제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백 정책위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와 관련, "진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지난 원내대표간 합의 내용도 확실히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마음을 비우고 빈손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 날”이라면서 “그동안 여야합의가 있고, 최대한 기존에 해온 것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것을 모색하겠다”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세제개편, 개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등의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정산 사태를 거친 증세의 경우 이번 회기 내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며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