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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위원 36명 내년 6월말까지 활동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30여 년 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특위...

2016-12-29 17:53
올해 마지막 본회의 ‘면세점 감사·개헌특위 구성안’ 처리

개헌특위에서는 4년 중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문제와 의원내각제,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본회의에서는 또 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전날 직권상정을 요청한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6-12-29 10:26
여야 4당, 새 운영위원장 선출·개헌특위 정수 36명 등 합의

4당 원내대표가 새 운영위원장 선출에 합의하는 등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개헌특위 정수는 총 36명으로 정했다. 각당 비율은 민주당 14명, 새누리 12명, 국민의당 5명, 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개헌특위를 포함한 특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민주당 3명, 새누리 3명, 국민의당1명, 보수신당 1명이다.

2016-12-28 13:56
황 권한대행, ‘개헌 필요성’ 인정…“조기대선은 법대로 준비”

그러면서 그는 “이미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돼 출발이 된 만큼 국회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내년 3~5월 조기대선 대비 여부에 대해선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기대선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이 예단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2016-12-21 17:05
'친박' 이완영 사퇴에 표창원 "이권을 이리떼처럼 나눠먹는… "

증인 "'삼성 미래전략실', 이완영 의원 반대로 난항" 제하의 JTBC 보도를 SNS에 게재했다. 그는 "이완영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는 의원내각제가 지금 개헌하자는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박계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조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오늘 간사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말하며 국조 특위 여당 간사에서 물러났다.

2016-12-14 18:56
17개 시ㆍ도지사 "대통령 탄핵 신속히 판단해 달라" 헌재에 촉구

시ㆍ도지사들은 일자리 창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최소화, 재난 공동대응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의 혁신과 국가 대개조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해 국회에 설치된 개헌 특위에 시ㆍ도지사협의회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2016-12-13 19:28
여야 3당 “여‧야‧정 협의체 운영… 20일 대정부 질문‧개헌 특위 신설 합의”

아울러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기존 활동하고 있는 7개 특위의 활동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고, 개헌 특위를 신설한다”면서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고, 특위 활동 기간 연장과 개헌특위 신설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기 대변인은 “황 총리는 부담 있더라도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2016-12-12 16:11
정 의장 “제왕적 대통령 안 돼… 개헌, 대선 전 후 따질 일 아냐”

그는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순리대로 잘 논의하면 된다”면서 “대통령의 과도한 집중 권한을 손보는 것이 기본이고, 그게 되지 않으면 개헌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20대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 △역대 최다 법안 처리(총 570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제화 △청소용역 직접고용 등의...

2016-12-12 12:01
여야3당, 임시국회 일정·개헌특위 논의....경제사령탑 등 논의 촉각

여야가 12일 임시국회 일정을 비롯해 여야정 협의체, 개헌특위 구성 등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이 같은 안건을 협의한다고 새누리당 관계자가 밝혔다. 먼저 15일부터 보름 간 임시회를 개의하기로 한 만큼, 구체적인 의사일정 협의에 가장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16-12-12 10:52
우상호 “與 친박 원내대표 임명 시 대화거부… 황 권한대행 체제 지켜보겠다”

또 “1월부터 가동되어야 할 각종 특위와 같은 달 시작될 개헌특위 얘기도 진행될 예정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행 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황 총리가 적임자가 아니고, 사실 물러가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국가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황 총리가 더욱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국정 안정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고...

2016-12-11 17:34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일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부터 朴 탄핵까지

“오늘부터 개헌 국정 과제” -JTBC, 최순실씨 태블릿PC 입수 보도… 연설문 포함 청와대 핵심 문건 개입 정황 △10월25일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어” △10월26일 -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고 야권 탄핵 준비해야” …야권 주자 중 첫 사퇴 주장 △10월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설치...

2016-12-09 20:10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탄핵 후 개헌특위 구성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논의한 뒤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관련해서 의장께서 정부관계자들과 예산...

2016-11-28 18:39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거국내각 회동 10분 만에 결렬

이어 “국회의장도 제안하고 야당 지도자들이 제안한 개헌특위도 받겠다고 했고, (최순실)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모든 제안을, 야당의 제안을 전부 수용했는데 즉시 걷어찬 이유가 뭐냐”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하야 정국, 탄핵 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말한 뒤 의장실을 나갔다. 이에 우...

2016-10-31 12:02
“제왕적 대통령제 안돼”…‘최순실 사태’로 힘받는 개헌론

김무성 전 대표는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어야 민생을 위한 정책 구조가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 될 것”이라며 “범국민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정치와 별개 사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잠룡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 운영의 난맥은 근본적으로 제도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2016-10-28 10:19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개헌정국’ 여야 신경전 치열 예상

특히 개헌정국에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예결특위는 25일 오후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5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16-10-25 10:02
[개헌 격랑 속으로] 김무성, 여야정 참여 ‘범국민 개헌특위’ 제안

김 전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위 제안 배경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이 새로운 개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 때 국민투표하는 게 적합하다”면서 “이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또 차기 대선 이전에 개헌이 이뤄질 경우 임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다음 대통령 후보는...

2016-10-24 16:29
여야, ‘개헌’ 촉구… 황 총리 “민생에 주력해야”

자신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나가자”면서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질의서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권력분점과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강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대토론을 벌여야 한다”며 개헌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고...

2016-09-20 16:23
20대 국회 개헌추진 의원모임 185명 결성

이어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모임을 결성했으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당별로는 새누리당 65명, 더민주 84명, 국민의당 3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 참여했다. 조만간 20~30명의 운영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권 의원, 백 의원, 김 의원은 각 당의 연락책을 맡았다.

2016-09-08 20:31
김종인 “경제민주화, 소수 탐욕 세력과 국민 간 충돌 방지”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 개헌”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 설치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더민주도 대선이 되기 전에 개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개헌에 대한 입장과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8-21 11:52
[신율의 정치펀치] 무한반복 국회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지겹도록 반복된 사안이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국회 연설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역설하고 나왔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 국회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레퍼토리 중의 하나다. 새누리당이 먼저 들고 나온 국회의원...

2016-07-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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